황덕연 의원 발언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존경하는 황덕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읍·면에 지원되는 경비를 증액 지원하여 원활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 시 누락된 합창단 운영경비와 금산문화의 집 위탁운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경비의 재원은 농악상사업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의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경제개발비의 읍·면 농악발전지원 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사회개발비의 읍·면 인삼축제 지원에 5,000만원, 합창단 운영지원에 1,500만원, 금산 문화의 집 운영비에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정안 내용 중에서 합창단 운영경비가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군립합창단 운영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랬다가 삭감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상정을 하게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 그때는 왜 3,0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을 왜 다시 합창단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본 예산을 세울 때 2005년도에 군립합창단을 발주시킬 그럴 계획 하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립합창단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이런 단체를 지금현재 설립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합창단 운영은 기존형태를 유지를 하되 활동은 보다 활성화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취지 하에 조례가 상정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군립합창단 활동지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군립합창단이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의 명목으로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운영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목이 군립합창단 운영비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자체를 지금 합창단 운영경비로 목 변경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삭감해 놓고 이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운영을 안 할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그런 저희들의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돼서 이런 어떻게 보면 실착이 나왔습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꼭 반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립합창단 운영비에 대한 3,000만원은 다른 곳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1,500만원만 가지고 기존에 합창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삭감한 돈을 가지고 1,500만원을 하면 되지 꼭 여기에서 이 목을 변경을 해서 이 돈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어제 설명 드렸던 대로 보면 3,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을 하고 1,500만원을,

그 삭감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서 1,500만원을 쓰고 1,500만원 삭감해도 되는 것을 전액삭감을 해서, 어제 제가 운영을 안 하는 것이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농악 상사업비 이 내용이 없었더라면 합창단 운영경비는 나오지 않네요?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그렇게 했어야지 왜 이것을 가지고 하느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산 문화의 집 위탁운영경비도 왜 돈을 줘가면서 위탁을 줍니까? 돈을 받고 줘야지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추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운영비로 연간 8,000만원의 경비가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운영을 할 때 운영실장으로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것을 추부처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절차진행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역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예산담당 부서와 어떤 의견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이 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하니까 물론 운영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어떻게 농악 상사업비가 없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겠느냐 왜 여기서 꼭 재원조달을 하냐 거기에 조금 이상하다 얘기죠?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비를 조성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이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운영비나 문화의 집 위탁운영 지원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적으로 방법 선택을 잘못했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금산 문화의 집 운영보조하고 합창단 운영지원이 사업비를 반드시 반영할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2차 추경에 들어 있어야지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합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가 아까 사과말씀을 올렸는데요. 저희들 부서와 예산부서와 심의하고 할 때에 전달이 제대로 안돼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심을 하고 어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1억을 가지고 읍·면 인삼축제 5,000만원하고 합창단 운영, 금산 문화의 집 운영해서 1억을 쓴다고 했는데 그 1억이 본예산 읍·면 농악발전 지원 사업인데 1억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읍·면에 줄 것입니까? 1,000만원씩, 아니면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재원대체해서 예산 과목상 지원할 수 있는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은 주겠습니다.

1억을 준다고 하니까 예산 가지고는 별 의문점은 없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어제 남이면 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읍·면은 인삼축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논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읍·면에 500만원씩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합창단 운영지원하고 금산 문화의 집 운영보조 때문에 읍·면에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들어 있었어야지 어떻게 해서 금방 얘기되다가 수정으로 해서 이것이 들어 오냐 이것입니다.

글쎄 그 부분이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공보과하고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수정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이제 문화공보관광과장 얘기를 들어보다시피 합창단 운영관계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운영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부면 같은 곳은 약 8,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1년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금산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민간단체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거기 운영자까지를 지금 다 선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기한테 정 어려우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밖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신활력사업비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저거를 하는데 읍·면은 기부금도 못 걷는 상태에서 진짜 어렵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얘기는 예년에 비해서 한 반절정도 밖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어느 위원님의 걱정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추경할 때에 사실은 저는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기회정보실장에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부군수님하고 부랴부랴 전화연락을 하고 해서 그러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예비비에서 깎는 다고 하는 얘기는 또 그것을 주려고 예비비에서 깎았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읍·면에 상사업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과목을 저거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읍면 축제 보조도 해 주고, 또 누락된 문화공보관광과에 이것도 해 주면 다같이 이렇게 서로 편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저기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1억 농악 발전사업이죠. 이것은 내내 인삼제 행사 때에 나가야할 그 사업비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이것이 과목을 변경해서 지급이 되었을 때 그 사업에 이상이 없이 지출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상 사업비로,

상 사업비 1억은 살아 있다 이것이죠?

상 사업비로 1억은 주겠습니다.

하여튼 1억은 주겠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보충질의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1억 상사업비 보충을 조정을 어디에서 해 주신다고요.

우리 예산에 있는 과목 중에서 기존예산에서,

그러니까 기존예산 과목 어떤 과목이냐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에서 1억원을 상사업비로 주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삼축제를 읍·면에 참 3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80만원, 80만원에서 100만원, 참 얼마나 많은 금액을 올려주셨습니까? 그런데 자 1,000만원을 주는데도 또 1,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웃기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인삼축제 금산군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금산군에서만 인삼축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협조를 안 하면 인삼축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금년에 와서 이렇게 예산타령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느 해보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독지가라든지 어느 기업체라든지 충분히 협조도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액이 적든 많든 십시일반 했는데 금년에는 일체에 그런 협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지금 2,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그 경비를 가지고 지금 읍·면장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삼축제에 그 예산을 가지고 출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얘기가 된 대로 1억을 주세요. 하고 얘기 했던 것인데 그것을 1억을 못 주니까 5,000만원만 주겠다. 한다고 하면 이거 5,000만원을 안 줘도 어차피 농악 상사업비 1억은 문화의 집 위탁경영비라든지 합창단 운영비 안 줘도 1억은 읍·면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5,000만원이 줄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위원들이 아 그렇게 합시다. 할 위원들이 있겠느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창단 운영 지원예산과 금산 문화의 집 위탁에 따른 운영보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저희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에서 인삼축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500만원을 더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예산편성을 하고 또 갈 수 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도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도 솔직한 얘기로 식권 1장 못 받고 그렇게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 맡은 것에 대해서 손님들이 오시면 개인적인 출혈도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래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 나름대로 저희들은 읍·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고 이번에 또 예산도 증액을 하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축제가 끝나고 내년도 축제를 대비를 할 때 또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주민숙원사업비도 읍·면에 나가야할 것 그거 주면서 생색내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단 이왕에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으로 가서 쓰지 어떤 예산은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을 재원과 비목에 맞도록 이렇게 쓰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예산의 운영상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읍·면에 1,500만원 물론 부족합니다. 1,500만원 부족하고 저도 면장까지 하고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나 쓰는 예산의 용도는 읍·면하고 군청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맡고 있는 마지막날 행사의 촛불행사가 작년에는 2,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촛불잔치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주고 하라고 해서 문화공보관광과하고 나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읍·면에 주는 예산은 위원님들이 오해하시지 말고 듣고 읍면에서 하는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농악에 대해서 700～800만원, 많이 주는 곳은 1,000만원까지 주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타는 티셔츠 사 입고 와서 먹고 하는 또 모자 사 줄테고 여기 주민들 데리고 와서 먹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축제에 쓰는 비용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순수한 행사의 용역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경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읍·면의 용도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다같이 축제를 잘 치르자고 하는 이런 뜻이 있고 또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축제를 다른 곳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도 늘어났고 기히 하던 종목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다 보니까 예산 비용 같은 것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관계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는 계수조정이 다 끝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활력 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진짜 저는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처음 서다 보니까 지금 각과에서는 서로 그 업무를 안 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도 지금 서로 안 맡으려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기획정보실에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위원님들이 깎아 주시면 일 안하려고 하는 사업부서에 도움을 주는 결과 밖에 안 될 것이고, 더군다나 국비를 깎는 다고 보면 예비비로 들어갈 성질도 아니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집행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테고 또 자문교수단이라든지 패밀리닥터인 저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어제 설명한 대로 심사숙고해서 수십 번에 걸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나온 계획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볼 때에 외부로 비쳐지는 것은 어떠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신활력 사업 같은 것은 제고를 수정발의 개수조정이 다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한 말씀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에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또 축제에 따른 위험성 같은 것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과 함께 읍·면에 부담과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더 획기적으로 이렇게 모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계시니까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께요. 과장님 인삼축제하고 도민체전 총괄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입니다.

지금 과장님 다른 시군에서 하는 축제 많이 가보셨지요?

예 몇 군데 가 보았지요.

지금 축제가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총괄부서에서 꽃탑 같은 것은 사전에 생각 안하시고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타 시·군을 가보셨다니까 알지만 어느 시군도 가보면 큰 행사에 보면 사거리쯤에 꽃탑을 이렇게 잘 세웠더라 이것입니다. 금산군에서는 총괄부서에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꽃탑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지요. 많이 했는데 항상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축제는 아시다시피 축제하는데 그렇게 큰 꽃탑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들이요. 홍보탑 정도 세우고 했는데 그런데 꽃탑을 하나 하는데 조금마한 것 하나를 해도 3,000만원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거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시내에 꽃분위기가 덜 나더라도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갔던 것이죠.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도민체전을 하면서 어느 시·군을 가서 봐도 꽃탑 안한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금산군 과장님 머리가 꽃탑을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웠다. 이런 생각을,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활력사업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전에 세웠어야지요. 이거 아니었으면 꽃탑,

아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국화 화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 볼까,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해가 안가요. 저희들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도민체전을 다 다녀봤잖아요. 꽃탑 없는 곳이 없었는데 총괄부서에서 본 예산에 꽃탑도 생각을 안했다면 무슨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국화 몇 송이 갔다놓고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거론이 돼서 토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꽃탑을 하기에는 역시 예산적인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농업기술센터가 꽃장식을 맡기로 이렇게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중요한 지점에 대형 국화 화분을 놓으면서 장식을 하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그래도 큰 행사를 하면서 꽃탑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해서 사업예산 따 놓은 것이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꽃탑을 하는 것을 나는 잘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군을 가도 체육대회 때에 꽃탑을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그런 생각도 안하고 계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을 그쪽으로 넣느냐 그게 문제가 되었다 이거죠. 그게 문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큰 행사를 하면서 꽃탑 생각을 안 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 아깝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도민체전을 우리가 처음 하는데 그래 꽃탑 하나 안하려고 했다가 그냥 한다. 소리는 이해가 안가지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또 있는데 갔다 넣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은 농악 상사업비를 목 변경을 해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농악 상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그전에 지출된 바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또 나오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빼내서 상사업비로 나간다는 것도 그것은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상적인 지출은 아니지만 과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상적인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까지 의원 7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가지는 어제 예산심의를 이 수정안 말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께서 인삼축제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와 신활력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6,750만원인가 6,570만원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470만원입니다.

8,470만원인가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마련한 것을 드릴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6가지 중에서 10가지가 새로 들어온 사업인데 새로 들어온 10가지의 사업이 8,43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기존 종목에서 보완이나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6개 종목이 있는데 그것이 6,570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추정은 했었는데요. 어제 의회를 마치고 가서 제가 직원들과 함께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16개 항목 중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비 중에서 2004년도에 축제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이 5,4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신활력사업비로 계상이 된 것이 모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9,580만원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 보다 약간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중복돼서 말하자면 100원가지고 쓸 것을 2004년도에는 100원 가지고 썼는데 금년도는 150원을 가지고 쓰겠다. 이러한 항목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사업들이 인삼축제로만 한정돼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인삼축제에 당연히 인삼축제의 항목으로서 정말 축제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축제는 반드시 들어가고 이후에도 종목에 따라서는 장날이라든지 금산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아니 그런 내용은 어제 설명을 해서 알겠고 그것만 짚어 주시면 된다니까요.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작년에 100원가지고 쓸 것을 금년에는 축제비용을 150원을 쓰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만 얘기하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쉬운 대로 작년에 100원 가지고 썼는데 금년도에도 100원 가지고 쓰되 인삼축제 기금으로 안 쓰고 신활력사업으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또 아니면 작년에 인삼축제 기금으로 100원을 썼던 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신활력 사업비로 150원을 대체해서 쓴다. 이런 세 가지 내용적으로 조목조목 짚어 주시면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가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축제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것이 지원을 했던 것이 인삼캐기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인삼병 만들기, 약초 썰기 그 다음에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 그 다음에 인삼왕 선발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삼약초판매장터 운영은 운영을 했으되 작년도에는 축제에서 비용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지금 작년도 축제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은 순수하게 신규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 경우에는 작년도에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종목을 규모를 조금 키우고 수준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신활력사업으로 가면서 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금년도 축제가 다른 축제보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축제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답변이 빗나가는데요.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가 작년에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금년에는 인삼축제 기금으로는 10원도 지출을 안 하고 신활력 사업으로 1,100만원을 지출을 해 가면서 지출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거와 금년에 했던 거와 이 차액이라든지 신규사업이 되는 것이지 금년에 인삼약초니, 예를 들어서 얘기죠.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를 축제기금으로 200만원하고 신활력사업으로 900만원해서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중복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중복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짚어 주시라 얘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빗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인삼 캐기 여행 같은 것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예!

만약에 금년도에 신활력사업비 3,820만원이 삭감이 된다면 인삼 캐기는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충당할 길이 없지요.

그러면 연예인 싸인 인삼병 만들기 450만원도 지금 여기 2004년도 인삼축제 예산을 적어 놓았는데 이 중에서 2005년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렵지요. 전부다,

아니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중 것을 해 줘야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지 이중으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종목은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하지요.

그렇지요?

이 종목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까 협의가 인삼 캐기 여행 같은 것이 이중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활력사업비 3,820만원을 삭감하면 못하는 것이죠?

못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축제 예산 5,420만원 중에서는 금년도 신활력사업을 빼면 인삼약초요리 만들기는 200만원을 빼도 900만원이 남으니까 되지만 다른 것은 못한다. 소리입니다.

아니요. 200만원도 금년에는 안 주었지요.

아니 1,100만원이니까 작년도 200만원을 빼도 900만원이 남잖아요.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는 워낙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제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2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금년도 인삼축제 기금에서는 하나도 안 가고,

아니 그러니까 200만원을 빼도 금년도 신활력사업에서 900만원이 세워지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은 없애도 900만원은 남아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아니죠.

아니요. 알았어요. 아는데 어떻게 되었든 2004년도 축제예산 5,420만원 중에서는 만약에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안 세워주면 이것은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16가지 종목은,

아니 그게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시에 이중으로 들어 있다 이것입니다. 인삼 캐기 같은 것이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죠. 여기에 나오는 16가지 종목은 신활력사업비에서 예산을 안 지원해 주면 이 종목은 못하지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5,420만원이 지금 이미 인삼축제 기금에서 일단은 신활력사업이 아니더라도 인삼 캐기 여행이라든지 인삼병 만들기라든지 썰기라든지 먹기라든지 인삼왕 선발이라든지 이것은 신활력사업이 아녀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껏 종목 중에서 매년 축제를 하면서 이 사업을 안한 적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5,420만원이 지금 신활력사업이 안 왔으면 한다. 이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신활력사업이 왔기 때문에 그 문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축제기금은 들어가 있는 그 금액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장터 운영까지 여섯 가지는 한다. 이것입니다. 이 신활력사업비를 안 줘도, 그러니까 이중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활력사업을 승인을 해 주면 인삼축제 기금 5,420만원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이 분명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인삼축제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축제기금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한 금액이 작년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만 국비하고 도비는 7,000만원씩 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군비로 다 확충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의 성금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꽤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입에 관해서 일단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내용은 그만두고, 어제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자 어제 제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인삼축제 기금이 있습니다. 인삼축제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1억 5,000만원 더 플러스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6,750만원은 이중입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다면 잘 못됐습니다.

아니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15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지금 인삼캐기, 병만들기, 약초썰기, 만들어 먹기, 인삼왕 선발 이 관계는 이중으로 6,750만원이 이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고 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그렇게 들었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는 어제 이 15가지 종목 중에서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어떤 것, 어떤 것은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어떤 것, 어떤 것 여섯 가지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말하자면 내년도 엑스포 차원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다 하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잘못 들려졌다면 잘못 전해진 것이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제 문화공보관광과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예산만큼이 섰다고 치더라도 지금 시설하는 것이 작년하고 규모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선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지금 본 무대 광장을 전부 포장으로 해서 덮어씌우는 부분 앞에 무대 꾸미는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무역 전시관 지금 그쪽으로 지나다니셨으면 보셨을 테지만 그런 시설 이런 곳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마지막 날에 하는 2,800만원짜리 행사를 돈 1,000만원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해서 내가 이 행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문화공보과로 떠 밀것인가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자꾸 지금 우리 송위원님은 이중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얘기 하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이고, 이해를 잘못 시킨 저한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군청직원들 이상하게 다른 위원님들이나 속이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이 부분은 분명이 얘기하지만 이중으로 들어간 돈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신활력사업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16가지 종목 중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종목은 전부 빼야 되는 결과 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기존에 있는 다른 곳에서 돌려서 어떤 행사를 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지 추호도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속기록을 다시 틀어야 되겠네요.

아니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잘못 되었다고 사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나 추진하고 있는 군청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인삼축제를 잘 적은 금액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서로의 우리 금산군민의 전부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되어 축제기금 중에서 여기 분명히 1억 5,000만원 분명히 더 들어가는 금액이다 이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안 왔더라면 어차피 이 여섯 가지 항목은 한다. 이것입니다.

여섯 가지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축제에서 인삼 캐기를 안하겠습니까? 인삼병 만들기를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면 안하고 하고 간에 이것이 신활력사업에 인삼축제 기금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삼축제 기금에서 인삼축제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준 그 기금에서 신활력사업 1억 5,000만원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갔다 이것이죠.

송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확한 자료가 없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부분에서 금년도에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도에서는 내년도에 엑스포를 하니까 조금 금년도에 세미엑스포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까지 있었어요. 저희가 또 도하고는 여러 가지 협력을 잘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때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이런 16개 종목은 축제 종목도 해당이 되고 앞으로 장날이라든지 금산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열릴 때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번 축제에 붙여다오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대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지원했던 것도 일단 저희들은 배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축제기금과 신활력사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금산인삼축제를 잘 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어제 저희들 말씀드린 것에서 잘못이 있다면 죄송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그것이 맞나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선거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성금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세워준 예산 인삼축제 기금이 3억이라 하면 스폰서 들어오는 것이 3억, 5억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면 배제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난처한 상태에 와 있을 때에 다행히 신활력사업비가 여기에 쓸 수가 있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업을 시켜서 이 돈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인삼축제를 성대하게 치루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맞는 것입니까?

예! 부족한 부분도 보충을 하고,

그렇죠.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기왕에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신활력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요.

아니 전체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거기에 보면 업체에 지원해 주는 돈도 있어요. 사업도 있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으로 지출될 수 있는 사업이 이 신활력사업이 되느냐 그렇다면 또 한가지 더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기업체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는 활용을 못하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와 사업별 담당부서가 있는데요. 지금 문화공보관광과는 총괄부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럼 실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들어보게,

다만 제가 알기로는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금산이 신활력사업 추진 대상지로 결정이 되고 앞으로 3년 동안 70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아서,

그런 내용은 아는데, 내용은 금산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자금이 이 신활력사업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민들도 어렵다 여러 가지로 내용이 지금 농악을 하고 인삼축제를 하는 어려운 내용도 있겠지만 또 업체들 어려워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도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업체는 지원해 주는데 어려운 농민들 어떻게 보면 쌀 보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곳도 생각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 사업비를 활용할 수 없냐 그것을 묻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런 곳에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삼약초산업에 활성화가 주제가 돼서 신활력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삼산업진흥과 관련된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사업을 승인해 주고 하는 사람하고 협의하기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일반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과장님은 답변이 총괄부서가 아니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신활력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종목이 뭔가를 알고 싶고 한 예로 든다면 예산에 올라온 내용으로 업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4억짜리도 있어요. 20개 업체인가 해서 사업지원 되는 것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곳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금산에 어렵다고 신활력사업비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자금인데 인삼농사를 짓든 일반 농업을 하던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종목은 그 속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 소장이 대답을 했는데 지금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개별농가에 지원 저기는 아직은 없고 생물농약이니 이런 것을 개발했을 때 말하자면 실습답식으로 누가 저거를 해서 이런 농약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때는 이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개별적인 생산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어렵고 다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과정 그러니까 재배하는 과정은 아직 농약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이제 개발하고 소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인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저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2차년도 3차년도 가면 또 이제 자문교수단들하고 또 패밀리탁터라든지 또 행자부에 어떤 승인을 받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농가까지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금당장 금년 예산은 거기까지는 안 세워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에 관련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농민들이 인삼농사를 지어서 가서 백작소에 가서 삼을 말려서 가공을 합니다. 할 때 보면 요즘 연탄이나 뭐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삼 자체 성분이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농민들한테 그것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백작소에 가서 대가를 지불을 더 하더라도 지원 받은 것 가지고 그런 공해가 없는 인삼을 만들어 낸다. 그런 지원사업비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문교수단들하고 우리의 인삼농가의 실정을 충분히 얘기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 관련해서 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는 한번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그 동안에 많이 참석을 했으니까 소장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태까지 간사로 있으면서 처음 하는 말인데 아까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하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하고 우리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인삼축제 집행하는 것을 여러번 보고 그런데 어제 설명에는 돈 액수고 참 신사업 또 먼저 했던 그러한 사업 이렇게 분류해서 했는데, 어제 저도 들은 것은 이게 같이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으로 세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중복된 사업이라고는 했는지 모르지만 이중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그 소리는 안 했더라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중으로 하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작년 사업에 5,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 사업비로 전부 대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해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제 설명 들은 것으로는 이중돼서 오늘 삭감하려고 아까 다시 물은 것입니다. 지금 심의는 안했거든요.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짚은 것입니까? 그냥 얘기나 해야지 어떻게 위원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들었지요. 어제 하시는 얘기를 어제 다 듣고 기록을 하고 했지요. 다 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어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 때에는 우리는 이중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말씀을 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신활력사업비가 아닌게 아니라 우리 금산군이 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활력 있게 인삼사업에 번창을 하도록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이 준 선물로 생각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상세하게 기획정보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대처 말씀을 해 주셔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나 어쨌든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이지 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절재를 하시고 하여튼 좋은 심의 속에서 예산 심의에 추경에 잘 반영되도록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실과장님들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제 잘못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한데 저도 속기록을 보면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16가지 중에서 10가지는 신규사업이고 6가지는 작년도 하고 중복사업이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나 내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규모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말하자면 늘어난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중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5년 8월 11일자로 제안하여 8월 17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5년 8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황덕연 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 2005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과 기획정보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락원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2005년 8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8억 5,52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98억 1,318만 5천원의 5.26%인 110억 4,20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당초예산 2,019억 8,600만원 대비 9.34%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49억 1,74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85억 8,988만 3천원 보다 3.54%인 63억 2,758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9억 3,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2,330만 2천원 보다 15.10%인 47억 1,44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3.73%로서 기정예산액 85.12%의 1.39%가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6.27%로서 기정 예산의 14.88% 보다 1.39%가 증가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