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장용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더운 날씨에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 및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중 안 제11조제2항 상인회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에 대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예외로 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지가의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향후 소유권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토지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종전의 『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경기도 건축조례의 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및 『광주시 건축조례』에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어 높이제한 규정을 금번에 3배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광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