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우경
이우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서방원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2항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이상 6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택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 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2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8일 본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8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 시설의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 및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중 안 제11조제2항 상인회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재산에 대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년이 지난 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예외로 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지가의 상승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하여 향후 소유권 등 분쟁의 소지가 있어 "토지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종전의 『광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좀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에 따른 경기도 건축조례의 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및 『광주시 건축조례』에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시에는 3배 이상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어 높이제한 규정을 금번에 3배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광주시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경
이우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에 걸쳐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룬 각종 조례안이 21만 광주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의 올바른 지침이 되도록 하고, 또한 총력안보 태세 확립을 위하여 다음주에 실시하는 2005년도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 민원서류와 당면사업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금번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업무 인수인계와 사무실 이전 등으로 어수선함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제13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 및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광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