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선순 의원 발언

정연희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무덥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듯 하여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라진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업무로 노고가 매우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관한 동의 건, 그리고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사무처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연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처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0억 대비 2.1% 증가한 234억 9,359만 원으로서 총 4억 9,3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요구한 예산은 기본경비와 사업비로서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60억 6,091만 원보다 1억 8,360만 원이 증가한 62억 4,451만 원으로서 3%가 증가되며, 사업비는 기정예산 60억 288만 원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1,288만 원으로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수당이 1일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억 8,360만 원, 본회의장에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롬프터시스템 및 단말기 등 기능보완에 소용되는 비용 6,000만 원, 그리고 제6대 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님들의 각종 의회운영 사항을 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시민 홍보 및 보존자료로 활용하는 등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부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윤학권 위원님께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두 건의 사업비 2억 3,6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원 현장활동지원, 외국 자매도시 귀빈 내방시 영접활동 등 각종 행사시 유용하게 활용될 전용버스 구입비 1억 5,000만 원과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완에 필요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전용버스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연 30에서 40회의 현장방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회 내외의 세미나 개최 등 의정활동에 꼭 필요하고, 외국 자매도시 귀빈 내방시 영접활동 등 의전에도 필수적인 차량이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보완비용은 2005년도 예산에 5억 7,100만 원이 편성되어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바, 낙찰차액 4,1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장석 및 발언자의 회의진행 중 뒤를 돌아서 영상을 보아야 하는 문제로 영상모니터가 필요하고, 정전 대비 보완장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8,600만 원이 더 증액돼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종료된다는 사무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에 꼭 필요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있는 두 건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수정동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부위원장
방금 윤학권 위원께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학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학권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라진구 사무처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주요하고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정선순· 정연희 위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선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의회의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인상·조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 관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도 이해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같이 현행 1일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상된 회기수당지급 적용시기는 금번 제158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2005년 8월 30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앞 순서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부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관한동의의 건에 대하여 정선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요청된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한 본회의 4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11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하실 위원님이 총 17분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제158회 의사일정안에 17분이나 시정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하루로 되어 있네요? 하루에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잘못 되어 있네요? 나한테 잘못 준 거예요?
「이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연희부위원장
이틀로 되어 있지요?

정선순위원
네, 저한테 준 것은 1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정연희부위원장
자료를 잘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님 됐습니까?

윤학권위원
두 가지 안을 준 거예요?
「시정질문이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입니다. 잘못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연희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중하게 배부했으면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