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서 의원 발언

오락서 위원입니다.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는 공론과 국민적 합의 없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그동안 지켜 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국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쟁의 과열과 중앙당의 통제력 강화로 기초의원마저 중앙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민원에 대한 책임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 문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의 구별이 불투명하여 기초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고 기초의원의 정수 감축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약화로 이어져 단체장에게로 권한의 집중이 심화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이에 포항시의회 의원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 없이 통과된 공직선거법을 반대하며 기초의원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정원감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