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문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무런 명분없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포항-제주 간의 항공노선과 관련 그 부당한 행태를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과 함께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양 날개 역할을 해 온 아시아나 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파업여파 및 만성적자를 들먹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오는 26일부터 포항-제주 간의 노선운항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에 의하면 지난 92년 10월부터 운항된 포항-제주노선은 계속해서 50%를 밑도는 탑승률로 매년 1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지난해 연말까지 총160억 원의 순 적자가 발생하여 노선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단순경제논리로 보면 이같은 아시아나 항공의 발표는 일면 수긍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기업과 다르게 국민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공익적인 교통수단을 단순히 적자라는 이유로 수요자인 고객의 합의와 공감대 없이 노선의 폐지를 확언한 것은 항공기업 본연의 의무와 최소한의 기업도리를 망각한 기만이자 폭거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노선폐지 발표가 있은 후의 집행부의 대처방법에 있습니다. 포항시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항공운항의 재개를 전제로 적자운행에 대한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손실액의 일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손실을 지원해 주겠다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그 전례를 거의 찾기 힘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해외여행의 규제가 사라지고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기하급수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왔다는 것과 더구나 최근에는 주5일제의 여파로 탑승수요가 급증하여 항공사업이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내 운항에서 다소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노선에서 그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항공업계 정설이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에 비추어 흑자를 내는 노선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적자노선에서만 재정지원이 없으면 노선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수요자 인 고객을 모독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인 포항시가 과연 160억 원의 적자가 사실인지 사전 확인은 물론 연간 탑승률, 제경비, 손익분기점에 대한 각종 원가분석 등의 면밀한 검토나 절차도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시민의 혈세를 재정적자를 보존해 주는데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향토기업이 운영하는 포항시내버스사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와 우리 의회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을 경영해 온 성원여객이 일관되게 신청해 왔던 산간오지 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 지급을 수차례 지연하거나 삭감하여 온 바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의 적자여부를 투명하게 규명한 후에 결손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 포항-제주노선 폐지 사태는 포항시민의 신발역할을 해 온 포항시내버스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시민의 혈세를 황금알을 낳는 기업에 적자를 보존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향토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버스 보조금문제는 가혹할 만큼 엄격하게 접근하면서 국가적 기반을 둔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는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거나 공감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아시아나 항공이 25일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조종사 파업에 따른 노사의 갈등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국민적 신뢰와 설득력을 잃고 정부의 긴급조정권까지 발동되어 대외 신인도가 곤두박질쳐진 상태에서 포항시민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비이성적, 비도덕적인 얄팍한 상술에 근거하여 포항제주노선을 폐지한다면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아시아나 항공기 안타기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와 아시아나 항공의 슬기로운 방안과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 2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장식 시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운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이 조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회기일수 1일에 “70,000원”을 “10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