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운 의원입니다.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공론과 국민적 합의없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그 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국회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쟁의 과열과 중앙당의 통제력 강화로 기초의원마저 중앙당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며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역대표성과 지역민원에 대한 책임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문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의 구별이 불투명하여 기초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고 기초의원의 정수 감축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약화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권한집중이 심화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의회 의원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없이 통과된 개정『공직선거법』을 반대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정원감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지방 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처로는 청와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유민주연합 당대표,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공론과 국민적 합의없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전면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정원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그 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적 공감대위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에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쟁의 과열과 중앙당의 통제력 강화로 이어져 분권이 약화되고 행정의 중립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 마저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등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역대표성과 지역민원에 대한 책임성, 후보자의 선거비용 증가문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의 구별이 불투명하여 생활자치 실현과 기초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고, 기초의원의 정수 감축은 지방 의회의 견제기능 약화로 이어져 단체장에게 권한집중이 심화되며 지방의회의 역할 축소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 의원은 51만 포항시민을 대표하여 30년 만에 부활되어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포항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적극 반대한다. 하나, 포항시의회 의원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적극 반대한다. 하나, 포항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의 미세혈관인 기초의원만을 감축시키는『기초의원 정원감축』을 적극 반대한다. 이와 같이 포항시의회 의원은 국민적 공론과 합의없이 통과된 개정『공직선거법』을 반대하며 지방자치 15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정원감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포항시의회 의원은 전국의 지방 의회는 물론 올바른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 모든 국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동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05. 8. 23 포항시의회의원 일동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시아나항공 노선(포항∼제주)운항중단 철회 건의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

건설도시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아시아나항공 포항∼제주 간 노선운항 중단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시아나 포항∼제주 간 항공노선은 포항시 51만 시민과 동해안지역 경주, 영덕, 등 주민들의 유일한 직항로로 지역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관광은 물론 동해안과 제주 간의 물류수송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주 간 항공노선이 운항중지 될 시 대구 부산공항 등 타지역 공항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시간적 낭비로 항공노선 운항중지를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함이며 건의처는 아시아나항공,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선(포항∼제주) 운항중단 철회 건의안 포항∼제주노선은 포항시 51만 시민과 동해안지역 경주, 영덕 등 인근주민들의 유일한 직항로로 지역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관광은 물론 동해안과 제주 간의 물류수송 수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노선입니다. 본 노선은 지난 1992년 10월 1일부터 주7회로 매일 운항하다가 2004년 12월 6일부터 현재까지는 주2회로 축소운항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의 일방적인 운항중단 발표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만약 운항중단을 강행할 시 우리 시민은 물론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은 아시아나 항공사에 대하여 중대한 결단을 할 것을 경고하며 포항∼제주노선 운항 중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5년 8월 23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아시아나 항공 포항∼제주노선 운항중단 철회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노선(포항∼제주)운항중단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8월 22일까지 심사보고토록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우리 시는 포스코 및 INI스틸 등 전기로 제강 공법으로 산업 활동을 하는 전력 다소비형 산업도시로 2003년도 한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가 19.7%, 서울이 12.3%, 경북이 10.1%로서 경북이 전국 제3위 전력 소비지역이며, 포스코 고로 재생가스에 의한 자가 발전 전력 60만MW/H 환산 보정 시에는 경북이 약 12.5%, 포항시가 9.5%로서 전국 전력의 약 10%를 소비하여 우리 지역 철강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사업에 연계된 양성자 기반공학 과학기술 사업을 통하여 21C 과학기술 중심 산업도시로 성장 발전 시키고, 특히 기이 설치된 포스텍연구단지 내 방사광가속기와의 연구 시너지 효과 창출, 향후 21C 초전도 가속관 설치 산업과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산업의 연구중심 도시로 성장 시켜 나노기술 개발분야, IT분야, 대전력 반도체 소자 제조업 분야, 생명공학 기술개발 분야, 우주항공기술 개발 분야, 의료 산업기술 분야에 국내 최상위 기술을 보유하는 첨단과학 기술 도시로 자리매김토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한수원 본사 이전을 통하여 특히 지방 도시에 기능이 미흡한 국제컨벤션 시설을 보완하여 국제회의 산업기능의 도시로 변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그 외 지방세수 증대, 고소득 산업체 근로자 유입을 통한 지방도시 서비스분야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기대와 매년 원전시설의 신규 투자 및 유지보수 사업의 의사결정을 한수원 본사에서 결정함에 따라 원전시설 설비투자에 지역 전문 설비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보장된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SOC건설 사업인 영일만 신항건설,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 동해중부선 건설, 신항 배후 국가산업 공단조성, 신항만 인입 도로건설, 포항-울산 및 포항-울진 간 동해안 고속 국도 건설사업, 테크노파크 2단지 개발사업 등을 조기 건설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넷째, 찬성·반대 어느 일방의 선택·추진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법 절차에 의거 추진하여 공정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며, 다섯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금년 8월 31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유치지역은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일원이며 금년 5월 2일 지질조사 시행 전 주민대표와 한수원과의 합의 정신에 따라 한수원 본사의 상옥리 설치 조건입니다. 다음은 3쪽 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은 3쪽과 같이 신청서와 첨부서류 2종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예정부지 위치는 5쪽의 지형도에 표기된 지점입니다. 다음은 7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시설규모는 방폐장 부지 및 부대시설,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 부지 등 총 100여 만 평 정도이며, 처분방식은 동굴처분 방식으로, 건설경비는 약 9,6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3월 4일 방폐장 유치의사 표명과 금년 4월 10일 산자부 지질조사 신청의사 표명한 바 있고 5월 11일 상옥리 주민 160세대 165명의 지질조사 신청 청원이 있었으며 5월 14일 지질조사 주민반대 청원이 있었습니다. 37세대 65명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죽장면 방폐장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5월 27일 지질조사 굴착시행 허가가 되어 굴착 시행을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7월 8일 포항시의회 주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월 19일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입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경북전략산업기획단에서 산업 연관 분석기법을 활용한 계량 분석 결과입니다. 방폐장 건설 등 직접사업의 파급 효과로는 총 투입금액은 1조 5,228억 원이며, 생산유발효과는 3조 3,90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6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만 9,032명이며, 특별법상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활용 SOC건설사업과 연계할 시, 생산유발효과는 21조 5,20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80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19만 6,889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 동의안이 가결되면 금년 8월 31일 이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부지선정은 12쪽과 같은 법적 절차에 의거 진행되며,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금년 9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금년 10월 22일 이전까지 지자체장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후 주민투표발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주민투표는 금년 11월 22일 이전까지 유치신청지역이 동시에 실시되며, 최종 후보 부지선정은 주민투표권자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참여와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주민투표법 주요내용 등 36쪽까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연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자연에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환경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 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성장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께서는 보도진들이 취재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좀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는 좀 다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상 부득이 나와서 해야 되지만 출입이 분분치 않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은 그 즉석에서 질의가 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를 잘 경청하셔서 정리가 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세 분이나 두 분 정도하고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정리 좀 해 주세요. 마이크를 직원이 보고 해 주세요. 안되면 먼저는 나오시고.

청하면 출신 김종린 의원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방폐장에 대하여 우리 시민 및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민이 함께 상존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방폐장 견학으로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찬반의 의견은 상존하는 것으로 일본 아오모리현은 인구 12,000명으로 아오모리현에서 방폐장까지는 무려 2시간 거리나 되는 한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 상옥은 불과 20km 거리며, 고용창출 또한 선전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또한 면 또한 로카쇼무라는 중·저준위가 아닌 저준위 방폐장인 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과연 로카쇼무라와 우리 포항시의 모든 여건과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로카쇼무라 현지 견학에 방폐장 관련 유치 찬성 쪽으로 홍보에만 치중되어 반대학자, 반대시민의 의견은 듣지 못한 상황에서의 판단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며, 폐기물을 상옥에 설치하면 육로운송이 가장 어려워 가장 가까운 곳에 항구 접안시설을 해야 한다는데 그 접안시설 지역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 경제의 효과와 발전만 선전하였으나 제반시설 지역 및 천혜의 해안선을 연접한 농·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끝없는 찬반양론의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용창출에 대하여 일본 로카쇼무라 인구가 '75년에 11,321명, '85년도에 11,003명, '95년도에 11,063명으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저준위 방폐장 고용인력이 2,000명이라 했으나 일본 로카쇼무라 저준위 방폐장은 고작 80명이 고용된 정도라 합니다. 이러고도 고용인력 증대 및 인구증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다음으로 제일 문제는 우리 시의회의 결정으로 또 이후 주민투표까지 아니 그 이후의 시민의 찬반양론의 갈등으로 시민의 정서가 이반될 현상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말씀은 찬반양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정서와 우리 포항시와 현재 방폐장이 있는 일본 로카쇼무라와도......

김종린 의원님 찬반 토론은 별도로 있고 지금은 집행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니까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여건이나 우리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우리 시민 갈등과 이런 양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찬성 반대를 할 수 있는 분에게는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하는 범위 안에서 질의가 되고 답변이 가능해야지 제안 외의 사항까지 다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오늘 답변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여기하고 제반여건이 다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검토했나 하나 있고 육로로 이송이 상옥같으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항구시설은 어디에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한 갈등의 치유책은 있는지? 고용증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네 가지 정도의 요지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앞으로도 여러분들 찬반토론은 좀 피해 주시고, 아주 정리를 해서 요점 요점 질의하고 일문일답 성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의원님 나와서 하세요. 별로 불편함이 없으면 나와서 하고 한 세 분 정도하고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앞에 고준위 및 중·저준위 폐기물 분류기준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뭐냐 그러면 한국이나 IAEA의 스웨던, 미국, 프랑스 등 이런 나라들은 중·저준위, 고준위 이렇게 해서 2종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준위 여기에 저준위 2종으로 분류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일본도 외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여기에 저준위에 중준위에 속하는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로카쇼무라 PR센터의 아카사까라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일본에도 중·저준위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저준위는 핵발전소에 지금 보관 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같이 들은 분이 다 계실 겁니다. 오천읍장님도 들으셨고 같이 통역을 하시는 김세원 씨, 그 다음에 안병권 의원님도 같이 계셨고 그 당시에, 또 한 분은 강진구 기자님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있는 것은 저준위고 중준위는 앞으로 향후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암반을 100m 이상 뚫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준위는 아직 계획조차도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국에 들어와서 확인한 결과로는 1g당 방사능 세기가 4,000㏃/g이상 되는 것이 중준위로 분류하고 4,000㏃/g이하를 저준위로 분류하고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조금 더 낮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3,700 현재 있는 아카사까에 있는 3,700㏃/g이하를 저준위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본은 아마 일본이 그렇게 한 것은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하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내 놓으면 고준위, 저준위 2종으로 분류하면 위에서 우리나라처럼 중·저준위, 고준위 2종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올라올 당시에는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있었습니다. 여론수렴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결정되기 전에 여론수렴을 먼저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앞으로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론수렴들이 실질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우리 포항시에는 이러한 여론수렴조차 해서 의원님들 앞에 이렇게 내놓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 분류기준에 대해서 일본의 우리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과 주민의 여론수렴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걸 의원님.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찬반토론은 나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하기로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하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유치신청 동의안을 검토를 해보면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부지의 적합성 유무입니다. 부지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제일 첫 번째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치동의안 속에는 부지적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없습니다. 그 보고서가 이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울진군의회에서 군수가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부지적합성 유무가 최종적으로 유치 동의안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부지적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치동의안이 제출되고 그 내용을 갖고 의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간 추후에 부지가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부지적합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만이 유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주어지는데 왜 부지적합성 내용에 보면 8월중으로 나온다라고 돼있습니다. 그것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유치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지왜 부지적합성에 대한 자료는 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형목 의원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방폐장이 유치가 되었을 때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자료와 같이 한수원이 정말 상옥에 유치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투자비용도 1조 5,000억을 넘어가는 그런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원도 29,000명 정도, 그 다음에 생산유발 효과도 21조 5,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생산유발 효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과연 얼마만큼 검증이 되어서 발췌된 자료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의 검증성 여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즉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정회를 줘야 됩니까? 즉답이 가능합니까? 예.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김종린 의원님께서 로카쇼무라의 여건과 저희들 시의 여건이 같은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 폐기물 수송 문제에 따른 항구 접안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찬반양론은 어떻게 갈등을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 로카쇼무라의 인구 증가와 고용 증가가 미흡한 데 대한 질문을 하셨고, 박경열 의원께서는 고준위와 저준위의 분류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걸 의원께서는 우리 부지의 적합성 유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질문이 있었고 강형목 의원께서는 한수원 상옥에 유치 보장이 있느냐 투자비용, 고용인원, 생산유발 효과가 근거가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카쇼무라와 포항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카쇼무라는 지금 일본에 가신 의원님들께서는 알겠지만 부지가 222만평에 상당히 거대한 부지위에 저준위 폐기장 뿐만 아니고 고준위 폐기물 임시보관센터를 비롯해서 핵우라늄 처리시설, 그 다음 재처리시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 시는 이제 중·저준위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로카쇼무라는 천층식 방법으로 저준위 폐기물을 매립하는 그런 도시지만 저희들 죽장 상옥에는 동굴식으로 지하 수백미터 동굴을 파서 지하에 매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죽장의 동굴식은 천층식보다는 아주 안전한 그런 시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항구 접안시설은 어딘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육로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만시설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조사할 시점에 아직까지는 육로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만시설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찬반양론을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과거에 청하 핵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찬반 양론에서 갈등을 많이 느껴왔습니다만 현재로서 중·저준위 폐기물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고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 등 여러 가지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시에서 홍보를 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카쇼무라의 인구 증가는 사실상 인구 증가는 별 지난번에 저희들 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면사무소지요. 거기에 갔을 때 큰 인구 증가는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인구가 있었습니다만 고용은 우리가 로카쇼무라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로카쇼무라 가면 한수원 본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기는 순수한 핵처리시설만 있지 한수원 본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유치를 한다면 한수원이 이전이 되고 한수원 이전에 따라서 협력업체가 한 100개 업체가 또 이전될 그런 사항도 생기는 겁니다. 생기고 양성자가속기가 유치됨으로 해서 고용 증대와 경제 효과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경열 의원께서 고준위와 저준위의 분류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고준위와 저준위의 분류는 한국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분류를 하고 일본은 고준위와 저준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AEA에서 권장하는 스웨덴, 미국, 프랑스 이런 체계가 똑같은 체계로서 고준위와 중준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준위와 저준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류의 고준위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반감기가 20년 이상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서 g당 4,000㏃/g이상이고 또는 열 발생량이 3㎥당 2㎾이상 발생하는 것은 전부 고준위에 속합니다. 그 이하의 것은 우리나 일본이나 우리는 중·저준위, 일본은 저준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속하는 사항이고 또 일본은 기준치가 약간 단위가 틀립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 3,700㏃/g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한국은 g당 4,000㏃/g이고 일본은 ㎜당 3,700㏃/g, 단위에 대한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는 그 이상이 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로카쇼무라 홍보센터에서 중준위가 있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갔다 오신 분 의원들께서도 들은 의원님이 있을 겁니다. 계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분명히 고준위와 저준위로 분류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중준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마도 기술적인 용어다 보니까 통역의 과정에서 중준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홍보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폐기물이 나올 것이다, 또는 그런 폐기물은 지하에 100m 묻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폐기물을 중·저준위 중에서 지금 현재 일본은 재처리시설을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가동이 되면 고준위 폐기물이 쏟아집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처리시설을 할 때 TRU 폐기물하는 게 있습니다. 연료재처리 폐기물 중에서 TRU 폐기물이라 해서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피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은 저준위 폐기물이더라도 정부 법령에 의해서 인도규정에 의한 용도상한치 이상이 되면 저준위에 분류를 하지 않고 고준위에 분류를 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그때 통역과 이런 과정에서 설명과정에서 그게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TRU 폐기물 피복관은 연료 재처리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처리시설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저준위에 속할 수도 있고 고준위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정부 법령에 의해서 인도규정에 의해서 그 기준수치가 또 있습니다. 저준위에 속하더라도 그 기준수치가 오버되면 고준위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박경열 의원께서는 그 전에 그 이야기만 들으셨지만 저는 그 이후에 그것을 확인을 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아마 중준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안 여론수렴 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동걸 의원님께서 부지의 적합성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8월 19일 이전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8월 19일 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 소위원회의 위원장 장호완 명의로 해서 8월 19일 날 포항, 울진 영덕, 삼척 등 네 곳에 적합 판정으로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포항은 죽장면 상옥리, 울진은 북면 고목리, 죽변면 하성리, 영덕은 축산면 상원리, 삼척은 원덕면 이천리로 해서 추가로 지질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8월 19일 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형목 의원님께서 한수원 상옥리 유치보장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신청서에 보면 신청서 3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치지역 예정지역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일원 한수원 본사 상옥리 설치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들이 사전에 상옥리 주민하고 한수원 관계자하고 그 당시에 상옥리 유치할 때도 반드시 죽장 상옥리에 본사가 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청서 동의안에도 분명히 이것은 못을 박아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비용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한 학술적인 면이나 또는 조사에 대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경북전략산업기획단 하는 연구기관에서 어떤 산정하는 방식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산업연관분석 기법으로 활용해서 개량 분석한 그런 분석자료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전혀 엉터리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아마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의안 여론수렴 관계.

예?

동의안을 하기 전에 여론수렴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아, 예. (『접안시설』하는 의원 있음)

접안 아까 답변했습니다. 위치는 정해진 바 없다 했습니다.

접안시설은 없다고 했습니다. 동의안 여론수렴은 저희들 사실상 법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조사를 아니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4개 시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7월 31일자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영덕, 포항, 울진, 경주에 대해서 시군당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반대보다는 찬성이 상당수 나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은...... (

의석에서 - 반대 몇 프로, 찬성 몇 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요. 여론조사를 숨기면 안 돼요.)

의사진행, 보충질문 하세요.

도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반대보다는 찬성 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박경열 의원, 이동걸 의원 두 분 하세요.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준위 중·저준위 분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도 4,000㏃/g이상과 이하를 얘기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4,000㏃/g이상을 고준위로 본다 그러셨는데 답변 잘못하신 거지요? 그지요? 맞습니까? 맞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준위를 일본에서 저준위와 우리나라 중준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저준위가 일본은 우리나라의 중준위, 고준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답변 중에서도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 답변도 본 의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거기에는 앞으로도 고준위도 가지고 오시겠다는 이야기인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준위의 분류부분은 분명했습니다. 그분들도 중준위는 분명히 지하 암반을 뚫어 가지고 그리고 또 핵발전소에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 하셨고요, 그분들도 현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저준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통역하시는 분, 하물며 제 말을 믿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자 분, 안병권 의원님도 계셨고 같이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다른 의견이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같이 간 사람 치지 말고 본인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 가신 분들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까 싶어서 통역하신 분, 그리고 기자 분, 그 다음에 공무원 두 분이나 있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안 하고 예, 답변, 자, 이동걸 의원. 자, 이동걸 의원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안, 할 필요가 없고 질문을 안 했다니까 정리를 하면 답변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이 봤을 때는 현재 처리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고준위도 저준위도 되는데 거기에 저준위 기준이 우리 고준위 될 수 있다, 그건 앞으로 들어가서, 이 답변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요? 그거 맞지요? 그래서 그 자료들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하셨으니까 틀렸다, 맞다 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서 개별적으로 판정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회의록에 다 답변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이동걸 의원님.

대송면 출신 이동걸 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담당 주무 국장인 경제산업국장 답변 중에 좀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특별법 속에는 유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특별법이지, 안전성을 담보로 하고 있는 특별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 마치 특별법 속에 모든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이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특별법은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고, 안전성 유무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까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 주시고요, 부지적합성 판정이 8월 19일 날 나왔고, 오늘은 8월 23일이지요? 5일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동의안 서류가 또다시 새롭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5일 동안 충분히 동의안 속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합성에 대한 최종 판단 유무를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 적합성 속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완벽하게 적합성 유무가 판단이 됐다라면 적정하다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난다라면 왜 이 자리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개하셔야죠. 이렇게 중요한 포항의 미래가 달린 일을 결정하는 데 의원님의 투표를 통해서 앞으로 일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불성실하고 불명확한 자료를 갖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공이 의회로 던져진다라면 본 의원은 포항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시민들에게 무거운 죄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 속에 여론조사를 했다,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산자부에서도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하고 일부 명확하지는 않지만 포항시에서도 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는 지난번 산자부에서 발표한 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항이 반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자칫 추진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라면 어떤 문항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서 찬반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내용이 답변에 대한 질문입니까? 그리고 의원 34명은 각자의 다 의결기관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전체 의원들 같이 비약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론도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답변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의원님들이 함께 경청합니다.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결론은 각자 의원들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종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답변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로카쇼무라 부지 220만 평에 천층식, 동굴식으로 한다, 본 의원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포항시가 20km인 죽장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적합하냐, 일본에는 아오모리현에서 2시간 거리인 아주 산간 오지에 방폐장이 모든 처리를 외따로 거기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구 12,000명 현이지마는 현에서도 로카쇼무라가 2시간 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20km인 죽장 상옥, 51만에 20km 죽장 상옥에 폐기장이 가당하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육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지정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8월에 7월입니까? 대덕연구단지하고 영광 발전소를 다녀왔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소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상옥을 잘 아십니까? 잘 압니다. 상옥이 과연 방폐장 부지로서 우리 포항시의 바로 인근 부지로서 적합하냐, 그러면 상옥에 방폐장을 설치하면 울진 원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육로로 바로 싣고 가고 양남에서 나오는 원전 폐기물을 바로 육로로 차로 싣고 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근 항만에 접안시설을 한다 그랬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곧 포항시장의 답변입니다. 포항시장께서는 이 답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 시민 찬반양론으로 특별법 제정으로 홍보갈등을 해소한다 그랬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이 여러 가지로 이제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담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수원 본사가 온다고 특별법에 본사라고 특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또 인구증가 차이점 난다는 거 시인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이 12,000명에서 불과 10년 주기로 63명이 줄었다가 그 후에 뭐 몇 십 명이 불은 이 증가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가속기가 옴으로써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수원 본사가 온다, 양성자가속기가 온다 이거 특별법에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육로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만시설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육로시설이 가장 안전하다, 항만시설은 앞으로 없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의 명확한 답변과 속기록에 책임진다면 다음에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원 본사는 특별법에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양성자가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의를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논의됐던 사항들이 많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심으로써,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 어느 분이라도......

의석에서 -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특별법에는 분명히......) 특별법에는 절차지요. (

죄송합니다. 이동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은 절차법인데 저희들이 워낙 중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18조에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해 가지고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박아 놨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성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화문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입수가 19일 날 공고되다 보니까 19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입수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접수공문도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 공고한 그 공고내용이 19일 날 되고 연휴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의원님들께 바로 전달 안 된 점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오늘이라도 제출해 줘야죠, 오늘이라도.)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가속기는 특별법에는 없습니다. 없고, 별도의 공고문에 별도에 있습니다. 별도로 공고문에 공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에 아마 각종 시설이라든가 인적·물적 자원이 아마 경상북도 내 영덕, 울진 어느 지역보다는 우리 시가 우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 하면 유치가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유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린 의원께서 일본 로카쇼무라 20km 거리에 로카쇼무라와 우리가 20km 거리에 시설이 되어 있는 데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저준위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고 일본 로카쇼무라는 아까도 언급을 했었지만 핵 처리, 재처리 시설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핵 재처리 시설, 초우라늄 재생 처리장, 고준위 임시 저장센터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 로카쇼무라하고는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많고, 솔직하게 경주 원전이라든가 울진 원전 주변에도 그 원전 안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주민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참, 사용, 원전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용 후 원료 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접안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접안시설은 저희들은 한수원과 지난번 지질조사 때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저준위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로카쇼무라는 고준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저준위는 그렇게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육로수송이 가능하다 이래서 접안시설은 아예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질문 요지가 울진에서 육로로 끝까지 올 거냐, 경주에서 올 거냐 하는 것이 접안시설과 비약되는데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육로까지 가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이 돼야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답변이 돼버리면 경주에서 울진에서 계속 육로로 오는 걸로 해석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오는지 필요에 따라서는 접안시설을 할 건지 하는 결정이 안 됐으면 안 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돼야죠.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용시설은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일어서서.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참고로 하세요.

전용시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송의 편의에 따라서 다른 화물과 똑같이 배로 오는 것이 편리하면 배로 오고 육로로 오면 육로로 오지 이것 때문에 전용시설은 분명히 필요가 없습니다.

예,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걸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봤을 때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전부 배포를 해 줘야지.) 자, 이거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

이동걸 의원님, 잠깐 미안합니다. 내가 사전에, 10분입니다. 보통 우리 20분인데 회의규칙에 10분 돼 있답니다.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나 반대하는 부분이나 저는 각각의 생각만 다를 뿐 저는 우리 포항시나 포항시민을 위한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만이 최고의 선이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포항의 방폐장 유치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아까 본 의원이 질문 때도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여론조사를 했고 포항시에서도 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나다니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내용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의 삶과 직결된 포항의 미래가 걸린 이러한 사항을 주민의견이 배제되고 주민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인 독선과 아집에 의한 과거 군사정권이나 관권시대와 다름없는 반민주적이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모든 사업내용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공람공고라든가 기타 다른 절차를 거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번 방폐장 사업만은 시민의견이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반민주주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적 합의를 모색하고 난 다음에 방폐장 유치를 신청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포항의 미래를 결정지을 방폐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것이 지난 여름에 발행된 '열린 포항' 우리 포항시 홍보소식지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소식지입니다. 18페이지 신 포항 팔경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면서 포항제철중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제갈태일 선생님이 글을 쓰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보면 새로운 포항의 팔경 중에 첫 번째가 포항의 불빛축제이고 두 번째가 호미곶의 해 뜨는 광경이고 세 번째가 죽장 상옥 계곡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고 휴식처가 세 번째 죽장 상옥 계곡의 신 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방폐장을 설치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포항시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죽장 계곡은 앞으로 다른 방법과 다른 각도로 죽장면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계획과 새로운 죽장의 가능성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장을 돈 갖고 판다고요?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가서 죽장 계곡에 발을 담그고 가족과 행복을 느끼고 있는 죽장을 돈 3,000억 갖고 판다고요? 그 죽장 계곡이 없어지면 우리 시민들 여름에 어디로 휴가를 갑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간접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시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왜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이익만 생각했지 우리가 거기에 옴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비용부담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마음의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희망과 꿈이 있는 포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포항, 지속 가능한 포항을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 풍요로만 판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예속이 돼서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해서 새로운 풍요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로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유치사업의 현실이고 현 주소입니다. 도덕적·사회적·윤리적인 행복은 뒷전이고 우선 지금의 경제적인 이윤추구를 통한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만 추구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는 후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울진 지역, 원전이 건설되는 과정에 12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울진 지역 잘 아시지요? 지금 10년 전의 울진이나 지금의 울진이나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울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미래를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 판단하면 시장께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포항의 희망과 또 다른 포항을 건설하는 그런 시장의 소중한 마음 이상으로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일련의 절차 과정 속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포항시의 행정행위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포항의 미래가 담긴 방폐장 유치사업은 오늘 동의안 가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추후에 주민투표를 만약에 가결이 된다 한들 주민투표를 통해서 분명히 시민들의 의견이 개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포항을 위하고 어떤 것이 우리 후손을 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유형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 10분입니다. 아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장면 출신 권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찬성토론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31일 국가 중요 국책사업의 하나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죽장면을 비롯한 농촌의 현실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기반의 붕괴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급격한 감소 등 미래 농촌경제의 불확실성의 증폭과 지난 IMF 이후 성장의 경제 및 인구의 감소, 최근 포스코를 제외한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탈 지역화 등으로 성장동력의 부재로 인한 지역 발전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죽장면 상옥리 주민 165명이 5월 11일 포항시청, 포항시의회 의장,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중·저준위 방폐장 지질조사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5월 23일 주민대표 80여 명을 중심으로 죽장면 원전수거물처분장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다수 주민들의 원전견학, 포항시 및 포항시의회의 방문을 통한 유치건의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와 더불어 6월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에 관한 공고 및 양성자 기반공학 개발사업 유치기관 선정절차에 대한 공고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하여 안전성, 민주성, 경제성을 확고히 마련을 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성 강화방안은 첫 번째 특별법 제18조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분리 처분함으로써 지난 19년 동안 정부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함께 건설하던 것을 법으로 금지하여 지역 주민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를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17조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유치지역에 이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과 생활함으로써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차의 민주성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여부를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하도록 특별법에 보장을 하였고, 부지조사 결과 및 선정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을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엄청난 경제적 보장입니다. 첫째,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연 평균 85억 원의 반입수수료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하며 둘째, 자산 20조 원, 연 매출 5조 2,000억, 종업원 900명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유치지역에 이전됨으로써 연 42억 원의 지방재정수입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비 1,300억 원, 경제적 기대효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자랑인 방사광가속기와 함께 국가기술 발전은 물론 포항이 추구하는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건설에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경북전력산업기업단의 보고를 인용하면 방폐장 사업의 유치는 지역에 3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2만 9,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 현안 사업인 영일만신항 건설 및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총 2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9만 9,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유치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의 유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때 방폐장 유치사업은 원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 지역 그 중에서 우리 포항 지역에 유치돼야 하는 충분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정부는 방폐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대논리에 부딪쳐 왔으며 이러한 환경단체의 반대논리는 핵폭발, 핵 위험 등의 안전성 문제와 밀실행정 주민에 대한 정보 미공개 및 합의절차 생략, 방폐장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한 지역의 선정 등의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정부의 불신에 반대논리를 제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참여정부는 계속된 방폐장 부지 선정의 실패에 대한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 내용에는 안전성과 민주성 그리고 경제성을 확고히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정작 대안 없는 반대만 주장하고 있으며 방폐장 건설 반대운동의 상당 부분이 그 순수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사업설명회, 특별법 제정,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유치신청, 주민투표 등 제반과정이 국민적 합의와 무관한 일방적인 정부 정책이라면 이는 환경단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 보전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산으로 남겨 주려는 숭고한 의미라면 방폐장 유치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중요 국책사업인 만큼 시설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향후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안전한 시설을 갖출 것인지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폐장 유치사업의 국책사업으로 우리 국민 누구도 이 문제만큼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배럴당 7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원자력발전소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전기 생산을 위해서는 방폐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만 방폐장 유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역의 최대 이슈 문제인 방폐장 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의 방폐장을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견학 결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매립장은 건설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의 사고가 없었다는 관할 관청의 공무원과 종사자들의 증언을 들어 안전성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방폐장 유치 이전에는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 1인당 소득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했던 빈민지역이 유치 이후에는 재정자립도가 180%가 넘는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였으며 4,220억 원의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사업 투자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려하고 있는 지역 농·수·축산물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지방재정 기여도, 인구구조 및 지역주민의 소득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인근 지역 발전사항과 주민들을 상대로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임에는 누구나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요 국책사업이자 유치지역의 커다란 지역발전에 전환이 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이는 반드시 51만 포항시민에게 전체 시민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방폐장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토론자 신청이 있어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식 의원께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반대, 찬성 이렇게 균등하게 나갑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료가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시찰 자료입니다. 중앙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찬성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강화하고 부지선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를 분리 처분하도록 하여 방폐장 유치지역의 의구심을 해소하였으며 향후 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본사 직원들이 유치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유치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여러 겹의 차단벽 설치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연간 방사성량은 병원에서 엑스선 가슴촬영 시 사람이 받는 방사성량의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로카쇼무라 저준위 방폐장의 경우 건설된지 한 13년이 되었지만 어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로카쇼무라 방폐장 지하 처분지보다 우리 시의 처분방법은 동굴처분 방식으로 지하 암반에 동굴을 파서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 둘째, 부지선정은 과거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주민투표절차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진행 및 설명회, 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3년 기준 에너지별 발전단가는 ㎾당 원자력은 33.68원, 석유는 59.84원, 석탄은 37.84원, LNG는 11.36원이며 원자력 에너지는 연료비 비중이 11.1%이며 석유는 연료비 비중이 무려 78%나 됩니다.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1g은 석탄 3톤, 석유 9드럼과 같은 열량 에너지 비축 효과의 장점이 있으며 탄산가스 발생이 없어 청정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 흔히들 원자력이 방사선이 나온다고 하지만 태양력도 방사선이 나오며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피부가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위험하지만 철저한 관리를 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에너지입니다. 태양방사선을 모자나 선크림으로 가리면 안전하듯이 원전수거물도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방폐장 유치 반대론자들은 방폐장 유치지역의 농수산물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전시설이 있는 울진지역의 경우 보십시오. 울진대게축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고리원전의 경우에는 기장미역,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멸치가 그 지역에 특산물로 유명하며 영광원전의 경우에도 영광굴비가 지역특산물로 자리매김하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의 경우는 우리나라 중·저준위격인 저준위 폐기물 시설은 물론 고준위 폐기물 임시보관시설과 각종 핵처리시설이 있으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을 견학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방폐장 시설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험하다면 고준위 원전수거물이 보관되어 있는 월성원전과 한수원을 견학한 죽장면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를 왜 희망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51만 시민들은 방폐장 유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향후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한 국책사업에 포항시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포항시와 중앙정부간의 유대관계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명분의 발판도 마련되어 정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인상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자연에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건설에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찬반토론을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이제 한 분씩만 우리 어차피 신청 들어왔으니까 저가 끊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해서 있으면 드리도록 해서 하고 그렇게 우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그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유치반대토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매립장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많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사고가 일어나서 핵에너지 정책을 전부 중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핵에너지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카쇼무라에 가서도 보셨을 겁니다. 풍력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자연에너지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영국의 셀라필드나 미국,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대만 란위섬 이런 나라에서는 방폐장 문제로 해 갖고 거기도 저준위 방폐장 매립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조차에서도 다 지금까지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방사능폐기물관리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방사능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방사능폐기물관리법조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내놨는 자료에 보시면 80만 드럼을 가져 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준위 방폐물 200리터 드럼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6만 드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80만 드럼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 매립장이 핵발전소가 없어질 경우에 거기에 있는 모든 방사능 폐기물 물질들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방사능 폐기물 물질들을 폐기하는 물건들도 모든 것을 여기 포항 상옥에다가 포항의 지붕인 상옥에다가 전부다 전국의 것을 매립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일본 로카쇼무라에 갔다온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정말 기고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로도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지난 방사능 폐기물 유치 문제와 관련해 갖고 일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비교적 여기는 외진 곳이고 동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로카쇼무라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포항과 비교하면 포항시내에서 상옥 정도의 거리가 아닌 평해나 울진 정도의 거리로 인구밀집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그동안 인구 1만 2천의 로카쇼무라나 중·저준위 방폐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방폐장 유치로 고용과 소득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익히 들어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로카쇼무라를 방문해 보니까 그 실상과 그동안 한국원자력의 홍보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로카쇼무라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준위 방폐장만 있을 뿐이고 중준위 방폐물은 각 핵발전소부지에 저장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준위 방폐물 방사능 농도가 1g당 4,100㏃/g 이상 폐기물을 의미이며 안전문제로 저준위와 함께 처분할 수 없어 미래 지하에 100m 이상 깊이 별도로 처분한다는 것이 로카쇼무라 방폐장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로카쇼무라를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홍보해 왔고 또한 중·저준위와 저준위 합쳐서 처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알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로카쇼무라 방폐장의 고용 등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은 그동안 로카쇼무라 방폐장의 고용인력이 2,000명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인력의 대부분이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공장, 고준위 방폐물 저장고에 고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준위 방폐장에 관련돼서 일하는 분은 그분들이 80명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고용이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물어보니까 전체에 2,000명이 있는 고준위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약 150명 정도밖에 고용창출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수원은 그간 핵폐기장 유치만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마치 곧 파라다이스가 도래할 것처럼 우리 지역민들을 현혹시켰으나 결국 그동안 로카쇼무라 방폐장의 고용효과는 전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현지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카쇼무라가 방폐장을 유치한 이후 평균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은 핵 재처리공장 직원들이 고소득이 합산되었기 때문이지 원주민의 소득과 관련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방폐장 인근의 농지는 대부분 휴경지였고 현지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로카쇼무라란 이름으로 농수산물 판매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하는데 지역발전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준위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어제 전부 다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그 지방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이 90% 이상이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방폐장 주변에. 그리고 75%가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준위 방폐물의 경우도 최소한 300년 이상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는 만큼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함은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할 정부와 한수원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허황된 광고와 거짓선전만을 일삼는다면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유보다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원 여러분들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자가 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폐장 찬반토론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단체나 사람 모두 다 포항시를 가장 사랑하는 애향심에서 발언하고 행동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고향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가동되고 있는 울진입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농수산물의 판로는 물론이고 그 생산도 먹지 못하고 또 우리 어떤 기형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진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서 반대토론자로 나온 의원님께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기 전과 후가 별 어떤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울진대게는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울진미역이라든지 또 돌김 같은 경우는 유명 상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계친환경 농산물 엑스포가 울진에서 개최되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거기 보면 유기물 농산물도 예약판매가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울진에서 지금 짓고 있는 쌀은 구입할려고 해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 울진엑스포 친환경 엑스포가 열리는 그 왕피천은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2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걸로 보면 원자력발전소는 우리가 지금 중·저준위 방폐장에 비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원자력에 비하면 그 위험이 아주 극히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카쇼무라에 본 의원도 직접 갔다왔습니다만 갔다온 데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다 보는 관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도 아오모리현, 아오모리라는 상표로 아오모리 사과가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오모리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아오리 사과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973년 10월에 발생한 제1차 에너지파동으로 한국은 경제성장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파동으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족의 생존을 영위할 에너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서 원자력발전 건설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전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석유가격을 보면 73년도에는 베럴당 3달러에서 지금은 63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 경제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풍력과 같은 대체에너지를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필요한 토지 및 비용을 엄밀히 계산하면 1㎾ 생산단가가 원자력에 1.5배로서 전력비용이 50% 이상 인상되는 그런 발생요인이 발생되어서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8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원자로가 수명이 다 되어 폐쇄된다면 저임금에 이어 저렴한 에너지 공급지를 찾아 기업들이 중국 이주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기업이 떠나고 난 후에는 에너지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원자력을 대체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토카마크 같은 핵융합발전을 연구하고 있지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는 안정적인 식량확보만큼 40만 민족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포항시는 50만 시민에서 80만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항은 포스코와 더불어서 철강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발전으로 우리나라 철강도시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포항의 앞날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방폐장을 유치해서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할 때 우리 포항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SOC건설인 영일만 신항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동해중부선 건설, 신항만 배후 국가산업 공단 조성, 신항만 인입도로 건설, 또 포항-울산 및 포항-울진 간 동해안 고속 국도건설사업, 테크노파크 2단지 개발 사업을 조기 건설로 인해서 포항의 발전을 더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정부시책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방폐장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여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포항시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계가 깊은 이런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반대와 찬성토론 여섯 분 의원들이 해 주셨습니다. 정말 진지하고 객관적인 근거에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성숙된 의사진행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해 지는 것 같은 자부를 스스로 가져보기도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봐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반대와 토론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경청해 주셨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체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투개표상황과 계산을 위하여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위한 감표위원은 김종인 의원, 이상철 의원, 김경춘 의원, 오락서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네 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소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표위원과 사무직원이 투표준비하는 동안 그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없어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이상철 의원, 김경춘·오락서 의원. 투표용지, 기표소 다 확인 됐습니까? 기표소 안에도 확인해 주시고요. 직원들이 안내해 주셔서 의원께서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명패 다 이상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에 이어 호명이 있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모든 시민과 관계자께서는 특히 언론께서도 공정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