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18일 김흥선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를 위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8월 18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상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연식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진부령 국도 46호 4차선 조기 확·포장 건의안,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차분 ),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를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4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의견서안은 2005년 7월 8일, 그리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3차분 )은 2005년 7월 15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고성군정 홍보위원 운영조례안과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5년 7월 15일에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2005년 7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7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황상연 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2005년 1월 27일 법률제7362호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91호 2005년 8월 5일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기 조례안의 제명과 제1조, 제3조, 제9조 및 별표 1과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70,000원을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제6조의 일부개정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안 세부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일 평균 600여건 처리되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인증기 공인사용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민원실 인증기」공인1기를 증설하여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증기 전용공인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 감수 및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는 입찰참가신청하는 전업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건당 1만원 징수하던 것을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5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 3천만원 이하는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수수료를 건당 1만원 징수하던 조항을 삭제함.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입찰수수료 폐지건의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중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로 한다. 별표2의 12번란중 입찰참가 신청을 입찰참가 신청 단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5천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계약 3천만원 이하는 제외로 하고 동본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란을 삭제한다. 제3조의 3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원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의 입찰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종전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0,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공사는 1억원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이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제조, 용역, 기타계약은 3천만원 이하는 수수료를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의 수수료는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자입찰수행시 행정비용이 적어 점차 완전 폐지 또는 일부 폐지의 추세에 있으며 금번 조례안은 관내 영세한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임연식 의원입니다. 진부령 국도 46호선 4차선 조기 확·포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가시적 성과와 남북교류의 거점 지역이고, 해양바이오 신산업인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지역에 활력이 기대되는 시점에 기간 도로망인 46번 국도의 4차선 조기 확·포장 추진은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군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조기 착공코자 함이며, 둘째, 제안이유로는 남북 화해를 기반으로 한 남북교류 관광사업의 추진과 미시령 터널 개통 등에 따른 46번 국도 용대∼대대리간 지역경제의 황폐화에 대한 우려는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접근망의 개선을 위한 4차선 조기 확·포장이 강력히 요구되는 실정으로 단순한 교통량 조사 등을 근거한 경제성 논리에서 국도 확·포장의 타당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천과 소외된 지역민심,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46번 국도 용대∼대대리간 4차선 확·포장의 조기 착공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 등 관계기관장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속에 2003년 2월 14일 역사적인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고 남북화해의 시류(시류) 속에 동해북부선 철도와 도로연결, 남북교류타운 조성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 바이오 신산업인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지역에 활력이 기대되고 있는 우리 군의 기간 도로망인 진부령 46번 국도의 확·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접근망 개선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 중 하나입니다. 진부령 국도 46호선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를 잇는 29.4km는 현재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함은 물론 동절기에는 잦은 폭설로 교통두절과 안전사고 우려 등 불편이 심화되고, 장마시에는 낙석 등으로 기간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동해안 최북단과 수도권을 연계해서 동·서를 연결하는 주요 기간 도로망입니다. 이에 한국관광의 1번지인 강원도와 설악권, 금강산을 연계한 설악·금강 관광산업의 발전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낙후지역 지방살리기의 가시적인 성과와 실천을 위해서라도 동해안 최북단 진부령 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논하기 앞서 4차선으로 조기 확·포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고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군사시설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이 많아 소외감이 팽배한 지역여론을 해소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의 활성화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진부령 국도의 4차선 확·포장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으로 우리 고성군민과 의원일동은 기간도로망인 진부령 46번 국도의 4차선 조기 확·포장을 간곡히 소망하며 건의합니다. 2005년 8월 23일 고성군의회 의원일동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