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이번 제45회 임시회는 부득이하게 세정과로부터 긴급 조례안이 이첩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재산세 2기분 토지분에 대해서 감면 조례 사항이라 부득이 시민들께 특혜를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9월 10일자로 고지 발부되는 사항이라 부득이 이 기일내에 의결이 되어야만, 의회 결과가 통보되어야만 고지서에 감면 사항을, 감면 조치된 고지분을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소집이 되고 회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청취에 정보통신과 것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정과 얘기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어제 세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긴박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재산세의 감면에 따른 조치인데 행정자치위원회로 조례만 넘어간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을 우리가 조금 일찍 보고를 받아서 이것은 전 의원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재산세가 어떻게 되어 간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2기분 재산세는 감면 조치를 한다”는 홍보도 해 주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죠. 노 과장 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국과 타협을 해서 시간을 맞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까? 국장님, 아무튼 세정과장과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현안사항으로 전 의원이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 정도는 알아야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공문 자체가 행자위에서 재산세가 건물분에 대해 다 부과를 하고 토지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각 시군이 자치단체별로 감면을 한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성은 안했었어요. 그러다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감면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오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중에 뜯어고친 다음에 다시 환수를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저는 당초 계획이 회의를 9월 중순경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회의를 일찍 해야 되겠다 해서 개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다면 당초 계획은 2일날까지 하기로 했는데 2일에 이장단 연수도 있고 의정회도 있어서 31일, 1일로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은 31일 11시에 개회를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을 조금 일찍 소집을 해서 들은 후 개회하고 끝나고 정보통신과 보고를 듣고 식사하시고 조례규칙을 심의하면, 몇 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죠.

의원님들께 홍보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2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언제 나갑니까?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발송은 9월 10일날 나갈 것입니다.

시세 감면조례가 정해져야 발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