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주신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이수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외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수방대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치수과의 조직은 총 4팀 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상황에 따라 동 수방단을 포함하여 총인원 969명이 근무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및 장비현황으로서 국가하천인 안양천과 지방2급 하천인 도림천, 오류천, 목감천의 3개 지방하천과 부천시와 접한 소하천인 역곡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형여건은 평균 GL 6~8m선으로 인접 구에 비하여 낮은 지형조건을 갖고 있으며 수해에는 상당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8개의 빗물펌프장과 11개의 간이펌프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수해당시에는 6개 지역 약 2,900여 세대가 침수되어 장기적인 수해대책으로 빗물펌프장의 증설 및 간이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개봉본동 90-22번지 지역은 그 동안 상습침수가 되던 지역으로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되면 각종 규제를 함으로써 지구지정 자체를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었으나 특히 이번에 제정된 규칙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지역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내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 현황을 보고드리면 하수관의 총 연장은 293km이며 빗물받이 16,048개 및 맨홀 5,480개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 일제 조사한 결과 관로 293km 중 약 10%인 30km가 노후 또는 불량하여 보수 또는 개량을 요하는 시설로서 이를 보수하는데는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 매년 개량 및 보수에 임하고 있으며 개량에 필요한 예산 이외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구조물 보수에 21억원이 관로준설 및 유수지 펌프장, 빗물받이 준설에 12억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에 따른 비상발령 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면 추진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겠으며 지역담당관제 시행으로 재해발생시 구직원을 상황에 따라 각 2~8명씩 동에 파견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환경미화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상황 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해방지 관련사업은 총 24건에 88억 4,700만원을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치수관련사업은 15건에 55억 8,200만원이며 펌프장 증설공사 1건 21억 5,900만원, 펌프장 정비공사 5건 5억 1,200만원, 수문 이중화사업 2건 2억 5,400만원, 하천정비사업 3건 8억 3,300만원, 준설공사 4건 18억 2,400만원, 하수관 개량공사는 9건에 3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관련 교육으로 양수기 및 수중펌프관리자를 집합 교육하였으며 5월 4일 실시, 수방관련 기능부서 및 동사무소 담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6일 실시, 수문관리자 및 주민명예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 11일 실시입니다. 다음은 수방훈련 및 주민홍보 실시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를 대비한 실제훈련을 5월 16일 개봉2펌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재해 표준행동매뉴얼 500부, 현수막 1매, 표어 2,000장, 리플렛 13,000매, 유인물 20,000장 등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국제 방재의 날인 5월 25일 재해예방 캠페인을 구로역과 신도림역 앞에서 실시하였으며 언론 지역신문, 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는 4월~10월까지 필요에 따라 계속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실시 사항입니다. 빗물펌프장 8개소에 대하여 3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청관계자 등 방문시 수시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수 시운전 및 주민설명회 실시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담수 시운전 개봉1빗물펌프장외 7개소 인근주민 및 명예관리자 입회 실시 실시간 가동현황을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수문 29개소 69문 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간이빗물펌프장 11개소 또한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대비 하수관 및 시설물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수관은 10,500m를 빗물받이 14,500개소를 펌프장 유수지 및 집수정 19개소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6월 15일 준설완료 계획대비 진척률 100% 필요시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마대가 36,000매, 묶음줄 22타래, 말목 180개, 첨탑지 및 비닐 22롤, 모래주머니 20,000개, 장화 70켤레, 및 우의 70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우 및 비상근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강우현황은 구청 강우량계를 기준으로 총 783mm가 내렸으며 시간최대강우량은 55mm였습니다. 비상근무 현황은 1단계가 6회에 10일, 2단계가 1회에 2일로 총인원 1,639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수방대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가 구로구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재난관리과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을지연습 상황실에······

있든 없든 과장이 없으면 주무팀장이 있을 겁니다. 주무팀장이 없으면 주임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수방대책위원회입니까? 재난대책위원회입니까?

오늘 구로구 재난에 관해서 수방에 관련된 보고를 받습니다만 행정 직제상 재난관리과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느 문제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 확인하면 다른 부서로 보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치수과에서 수방에 관한 보고를 받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장이 없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을지연습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을지연습에 대한 더 큰 연장선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을 불러주세요.

지금 부를까요?

불러야지요.

과장님 재해하고 재난하고 뭐가 다르지요?

재해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사고를 재해로 표현합니다. 재난은 인위적인······

의미가 더 크지요?

예, 큽니다.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대책에서 재난대책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대책이면 주관부서가 재난관리과가 돼야지 명칭만 바꾸고 수방대책을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수방방재청이 설치된지 얼마 안 돼서 그 업무분장이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치수과에서 재난과리과에 보고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업무상 서로 공유할 내용이고 오늘 하는 을지연습이 이런 것들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주무과만 앉아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준비할 때 간부들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지적해서 재난관리과가 이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오면 좋잖아요. 바로 오라고 하세요.

지금 와 계십니다.

재난관리과장을 처음 봅니다. 나는 오늘 처음 와서부터 마음이 상해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 먼저 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상임위원회는 틀리지만 자연스럽게 소개도 하고 식구들 소개도 하고 보고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재난관리과장을 정식으로 소개를 해야지 바로 그런 준비가 잘 됐을 때 이 내용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앞으로 잘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목과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건축과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난대책특별위원회의 주무과가 치수과입니까?

수방기간동안에는 수방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방대한 재난대책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제설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만전을 기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간부회의에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안 돼서 사후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후에 손이 못 미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오늘 토목과장님도 와 계신데 주민들 얘기가 장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다고 합니다. 우기가 지나고 나면 동네의 지역사업을 둘러보고 지역마다 토목담당 치수담당이 있어서 해결이 됐는데 구청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고 나서부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난 뒤의 처리가 신속하게 안 되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19개 동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간부회의 때 신속하게 해서 우기 지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해서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때 그런 취지가 같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회의때 철저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