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3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의 의거 8월 18일 윤재공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8월 19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의거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제한한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출석일수 1일 7만원의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태양광발전소 부지매각의 건은 주식회사 사람과 공간 종합건설에서 우리군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군유재산에 대한 분할매수신청을 함에 따라서 본 시설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으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증대하고 투자유치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유지를 매각코자 하며 둘째 강진의료원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강진의료원 신축 이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예정 부지내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신축부지 교환의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부지로 확정된 군동면 호계리 사유지와 우리군소유의 대구면 저두리 소재 임야를 교환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태양광발전시설예정부지매각 대상토지는 아래표와 같이 마량면 영동리 산 71번지, 임야 523,941㎡중 111,000㎡ 33,578평으로 공시가액은 약 2,100만원정도이며 둘째 강진의료원신축부지 매입대상은 토지 49필지 13,332㎡ 4,033평으로 사유지 28필지 8,621㎡, 국유지 21필지 4,711㎡이며 건물 28건 약 1,329㎡ 402평이 되겠습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와 우리군소유 임야교환대상은 표와 같이 기 확정된 신축부지 사유지 군동면 호계리 420외 5필지 14,159㎡, 4,283평으로 감정평가액 4억 900만원이며 교환할 군유임야는 대구면 저두리 산 111번지 잡종재산 56,4,496㎡ 17만 760평 감정평가액은 3억 700만원으로 차액 1억 100만원정도를 우리군이 더 부담해야 됩니다. 다음 9페이지 매각 및 교환방법으로는 첫째 태양광발전시설부지매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환매를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이며 둘째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교환의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센터부지 사유지 군동면 호계리 420번지 외에 5필지와 우리군 소유임야 대구면 저두리 산 111번지를 상호교환하고 차액 약 1억 140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교환배경으로는 매매가격문제로 군동면 호계리에 위치한 기술센터이전대상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자유치팀에 이에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해수온천탕관련 군유지매수신청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불능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하여야 하므로 교환요건 충족시 기술센터이전부지와 해수온천탕 시설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교환주체는 기술센터이전부지로 공용목적으로 자치단체가 교환 주체가 되며 토지와 토지의 교환과 감정평가액 4분의 3의 가격요건 등이 충족되어 교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우리군 의견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군유지를 매각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강진의료원신축이 200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의 전제조건이 건축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제공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에서 부지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서 의료원 인근토지와 건립예정지내의 건물을 매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전부지가 확정된 농업기술센터신축부지와 우리군소유의 임야를 교환 정산하여 농업기술센터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끝으로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태양광발전시설, 강진의료원신축사업계획은 별첨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께 본 관리계획변경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태양광 우리지역에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계공무원 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군유재산관계를 매각을 하거나 또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개인의 살림처럼 생각하는 그런 범주로 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 강진쓰레기매립장부지로 해서 임천리산을 강진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1억 4, 5천정도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부적격하기 때문에 못하고 목리로 다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선정돼서 하게 되었지만 임천리산을 매입할 때 1억 4, 5천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려면 3천만원도 못 받습니다. 감언이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팔려면 3천만원도 못 받고 5배정도의 차이가 생긴다면 공유재산매입하고 매각할 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공무원의 판단의식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산주를 위한 것인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량 영동부지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좋은 것이라고 판정했고 그 부지조성이 됐기 때문에 입지요건이 좋고,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하자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태양광발전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바라면서 부언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건너편 주변에가 박종상 전 재무과장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사유재산의 판매가격이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됐는데 군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도 좋지만 너무 헐값으로 준 것은 강진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위여건의 관계, 임야라 해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적당한 가격 우리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가격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 모두가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군의 재산에 누를 끼치지 않고 주변에 참고 많이 해서 감안해 주시라고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태양광발전소 현지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박종상 씨 소유의 건너편 밭을 얘기한적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사실 여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시내에서 일부 매각했다 팔았다는 얘기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매각이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감정도 하고 또 감정사에서는 주변의 시세나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감정가격을 결정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최대한 군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강진의료원 신축과 관련 해가지고 주무부서지만 주무부서장인 보건소장에게 묻기 전에 재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으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국유지가 1,425평에 예상사업비 14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나 교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밝고 계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법 제44조를 보면 양여가 있는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상속인 기타 포괄 소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체취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는 일단 법조항은 있습니다.

절충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보건소장님의 업무의 특수성 그리고 여름철 업무상 바쁜 시간이었고 특히나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기도 어려웠을 부분이 있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재무과장님과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보면 44조 양여에 대한 부분 보지 말고 20조 보면 처분 등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1항 행정재산이나 보전재산은 배부, 매각, 양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단서조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1항 2호인데요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에 협의하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로를 폐지하고 대체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보면 이런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모든 법규정이 있더라도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연구시설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에는 오랫동안 토지사용 또는 무상양여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검토해 주시겠습니다.

윤흥오 의원님 말씀대로 국유지중에 건교부하고 재경부 땅이 1,425평 있습니다. 무상양여나 임대를 받기 위해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된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투자 여기 보면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 군수님 ! 여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윤흥오 의원님이 국유지 양여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닌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서성리 현 의료원부지에 사업의 주체가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주체하고 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도의료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근 지역에 보면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종합병원들이 소장님 여러 군데 있죠, 장흥도 두 군데 있고 해남도 두 군데 있고 그런 예를 본다면 강진 사랑병원, 다른 일반병원에 비해서 강진의료원이 수가가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수가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병원급, 종합병원급 다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강진읍내에 있는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수가가 강진의료원 수가가 높습니다. 개인에게는 작은 돈이겠지만 전체를 보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정도죠. 예를 들어서 강진의료원이 우리지역에 안 생긴다면 다른 개인종합병원이 우리지역에 생기겠죠, 해남이나 장흥처럼?

없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비가 약 8%정도 밖에 안되는 우리군에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사업비 신축부지매입비로 3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돈이 맞습니까?

예.

36억 7,000만원이 향후 몇 년부터 갚게 됩니까?

그 돈은 갚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갚아야 할 돈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전라남도에서 몇 년 동안 나머지 돈을 446억을?

전라남도하고 복지부에서 각각 50%씩 20년동안 상환….

20년동안 갚는 거죠?

예.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없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종합병원이 이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병원 신축할 수 있고 의료수가도 낮고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도 도 의료원보다도 도 의료원은 우리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의료원 노조파업이니 뭐니 그런데 굳이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수가라는 것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개인병원급 분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관내 사랑병원과 강진의료원 수가는 차이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의료원신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하신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땅을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 일부가 인근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이분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것이고 민자를 투자해서 저희들 군비를 투자를 안 하고 446억을 국비와 도비로 했을 때 최첨단시설로 의료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우리군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강진군민의 의료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료원이용도를 보면 85%가 강진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러다보면 노인성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성질환의 전문치료병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각 시군에 하나씩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원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의료원을 안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노인전문병동을 설치할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원은 앞으로 강진군의 군민을 위한 진료기관일 뿐만 아니라 서남부 6개 군 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강진의료원신축은 꼭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으면 좋은 데,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한 군에서 3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게 너무 돈이 많고 우리지역에 정말 소득사업으로 이 돈을 투자해서 소득을 올린다면 더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돈을 이 돈이 없어도 다른 업자가 와서 시설할 수도 있고 병원이라는 것은 자기병에 따라서 서울대병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전대병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지역에 꼭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고 개인병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도 우리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매요양원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 노인병상 200상을 만들고 나머지 일반병상은 120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병상이라면 70%가 넘는 많은 노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지역인데 우리지역에서는 의료원이 현부지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터미널부근에 병원이 있어야지 너무 멀어서 노인들이 갈 수가 없다. 그런 병원도 젊은 사람들이나 차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경우도 어떤 노인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 강진시내에서 택시기사들이 의료원에서 차량버스활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다니게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요양병원이 생길려면 터미널부근에 옮겨져야 한다. 약 4년여 전에 터미널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같이 관계부서와 논의해본 바 있습니까?

거리상 문제는 셔틀버스를 터미널에서 의료원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의 불편은 물론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큰 불편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양원과 전문병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단순히 요양할 수 있는 곳이고 전문병원은 전문적인 치료하는 병동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없으면 개인병원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강진의료원은 그런 측면에서 개인병원하고 다르게 공공성 측면에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지역에 본 의원 이야기하기에는 사랑병원이든 우리지역에 있는 큰 병원이 사랑병원이죠?

예.

그런 병원하고 수가가 분명히 틀립니다. 전번 간담회상에서도 소장님께 이런 질문드렸는데 아직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파악을 해보십시오.

수가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36억이라는 돈 없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굳이 투자해야 되는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소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면 저두리 산 111번지의 평당 땅 가격이 1,800원씩이라 했죠?

예, 감정가격입니다.

도암 골프장 유치하는데 그 땅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모르겠지만 2만원내에서 된다고….

2만원대입니다. 우리군민이 봤을 때에는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거기가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타 지역은 공시지가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딱 토지만 가지고 보면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무상양여나 공시지가로 판매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암에 평당 2만원씩 공유재산이든지 사유재산이든지 매각해서 하는 것 하고, 저쪽 저두 쪽에 산을 같다가 온천으로 해서 가격이 1,800원 대로 해서 하는 것 하고, 어느 채널로 들었을 때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도암쪽은 그래도 도로가 좋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나갈 수 있고, 대구 쪽은 너무 변두리이고 사람이 안가니까 평당 1,800원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고금하고 마량하고 연륙교를 놓지 않습니까?

예.

고금하고 약산하고 그게 완도하고 연결되어서 몇 년 뒤에는 최대한의 좋은 관광벨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렇다면 대구쪽 마량쪽이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조만간 형성되리라 봅니다. 하물며 이런 상황까지 보이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땅은 꼭 필요한 사람 해수온천개발하기 위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대중적으로 필요한 산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에는 우리전체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투자 안하고 유치 안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군민이 봤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그래서 대비를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감정을 하면 그렇게 2만원이나 나올 수 없는 현실이지 않느냐 저는 투자유치팀에서 설명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고 기술센터이전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군민을 대표했을 때 어느 누가 본다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되니까 언론매체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한다. 군수님께서도 서로 이해가 가게끔 해가지고 추진이 돼야 만이 차후라도 원성이 안나오지 이해가 안가면서 이걸 추진한다면 원성이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책임추궁도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유재산교환건과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8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하셨군요?

예.

군유재산에 대해 교환하기로 원안가결해서 상정이 우리 의회에 왔습니다. 기술센터부지소유자는 등기상 김승재 씨 맞죠?

예.

그리고 군유재산교환관계를 추진한 분은, 내수신청은 해광건설에서 했죠?

예.

해광건설 땅 양질의 해수탕이 나온다는 소유자는 김수경 씨죠?

예.

그렇게 되는데 현 소유자 김승재 씨가 아니어도 쉽게 말하면 땅주인이 대구면 저두리산 111번지 17만 1천평 정도가 김승재 씨 하고 맞교환이 된다면 본의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재 씨 땅과 교환 않고 친인척 관계로 해서 책임진다하니까 소유자대리인을 통해서 교환한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기술센터이전부지 소유자가 등기상으로 김승재 씨 맞죠?

예.

그럼 우리가 대구면 저두리 산 111번지 11만 1천평을 빅딜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해광건설이죠?

예.

주인이 틀려도 친인척도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틀려도 바꿀 수 있어요?

예.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축사를 신축하려 신청을 했습니다. 축사 신청자가 자기 땅이 아니고 아버지 땅인데 축사허가를 내줍니까? 자기소유로해서 건축물을 세울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재 씨하고 강진군하고 하는 것이지 개인 대 개인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군유재산교환관계 추진사항을 보면 내수신청자가 (유)해광건설에서 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군은 김승재 씨하고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군하고.

서류상으로는 왜, 내수신청자 (유)해광건설로 나왔어요? 과장님, 다음에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이전부지 구입을 위하여 134회 임시회때 4월 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회 승인을 받았죠?

예, 변경안 의회 의결 했습니다.

그때 특위사무실 간담회석상에서 땅 구입을 평당 약 12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시가격을 아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두 개의 감정사에서 평당 11만4천원 나왔죠?

예.

예상가격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12만원정도면 살 수 있다?

그 감정에 의한 예상가격은 몰랐고요….

평당 6천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가능했습니다. 군수님도 계시지만 이장님들과 뭐라고 했느냐 감정가에 의해서 단 돈 1원이라도 더 주고는 매입을 않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모른다니까 토지감정가의뢰는 2005년 5월 31일 우리군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나 관계담당관 참석하셨습니까?

의뢰할 때요?

의뢰감정사가 나왔을 때?

예.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예.

감정가는 6월 22일 대지 11만 4,000원, 전은 5만 9,500원, 답은 5만 4,500원 나온 것 알고 있죠?

예.

그때 소유자 2인이 감정가격이 희망가격에 못 미친다 너무 싸다.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축구전용경기장 3면 했는데 15만원을 맞춰 주라 해서 땅 구입 못했죠?

거기 15만 2,000원이 갔는데 같은 지역이고 대지이고 한데 왜, 그렇게 싸냐? 희망가격과 차이가 있다 해서 토지매수를 승낙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계속했었습니다.

군유재산교환관계가 계속 논의되고 있죠?

예.

134회때 9,500평정도 구입한다 했죠?

거의 1만평정도.

1만평에서 약간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재 씨 땅 4천 몇 평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나머지는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시기적으로 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기술센터부지는 김승재 땅이 제일 좋고 처음에 우리가 거기에 지으려고 하고 나머지 논에 대해서는 실습포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땅을 사지 않고는 건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보다는 실습포, 실험포, 소규모농기구은행을 유치한다고 했죠, 소규모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기계은행을 짓는 다 했죠?

격납고 같은 것도….

격납고를 지어서 부속건물을 미리서 짓고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재 국고예산 불용처리 안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저희들 불용처리 때문에 급해서 빅딜하려는 것 아닙니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본 건물을 거기에 세워야 좋고 실습포도 인근 논에다 해야지, 논에 세운다는 것은 시간도 어렵지만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꼭 거기에다가 시간적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1만평정도에서 4,500평 구입 못하고 나머지 5,500평 했으니까 2분의 1은 더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제137회 정례회의 때 폐회날 7월 16일입니다. 그때 7월 30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술센터이전부지 토지는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의장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분명하게 답변하셨는데 그전부터 군유재산관리추진사항을 보면 매입신청은 7월 12일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월 12일날 군수실에서 8명 실과장 회의를 했었고 7월 13일날 간부회의시 교환관계 보고를 했고 8월 4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 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소장님은 의장님이하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요?

7월 16일날 정례회 폐회식때 의장님이 이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7월 30일까지 땅을 꼭 매입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7월 16일날이 폐회날입니다. 업무보고 정례회. 그전부터 군유재산교환관계 추진사항을 보면 7월 11일부터 매수신청을 했고 7월 12일날은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했고 7월 13일날은 간부회의시 교환관계보고를 했었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전부터 교환을 하려고 노력하셨지 매입하려고 노력 안하셨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중간에 알았습니다마는 대책을 검토를 여러 가지 하고 지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절충중이고 일부에서는 매입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교환도 검토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지 딱 제가 교환만 한다 그렇게는 안 했고, 계속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는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이다. 교환이든지 아니면 땅을 그대로 매입하든지 결론이 날 것이다는 판단 하에 이야기했지 의원님들에게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진작 진행이 되었다 보고, 동료 이삼현 의원도 질의했지만 땅 5천 525평과 11만 1천평과 교환을 하고도 우리가 1억 얼마를 더 줘야 됩니다. 맞죠?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특위사무실에서도 보고 받을 때 김승재 씨하고 막 빅딜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은 안 들었습니다. 양질의 해수탕이 나온 해광건설과 빅딜한다는 교환한다는 것을 들었지 본 의원은 지금까지 김승재 씨하고 빅딜한다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그때 소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공유재산은 군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도 편의를 봐주고 기술센터이전하기 위해서는 군과 김승재 씨하고 빅딜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김승재 씨란 얘기 않고 양질의….

해수탕 투자자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분명하게 신청자가 추진사항을 보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빅딜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교환을 검토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이전부지 물론 기술센터는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럼, 군정조정위원회는 추진사항을 보면 소장님 참석 안 했군요?

저는 조정위원이 아닙니다. 참석은 했습니다.

그전에 군수님, 부군수님께 충분한 보고를 드렸습니까?

투자유치팀과 같이 했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이전부지는 이걸로 매입을 하고 양질의 해수탕이 나온 해수탕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 사실 양질의 해수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재정이 튼튼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삼성 같은 큰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유지로 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무상양여도 해줄 수도 있고 저리, 장기임대를 추진할 수도 있고 투자자에게 훨씬 수월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빅딜 하려면 사유지가 됩니다. 개발할 사람이 신경을 쓰겠지만 소유자가 우리군이었을 때 튼튼한 기업이 왔을 때 투자유치팀에서 무상으로도 해줄 수 있고 장기 저리도 해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결은 됩니다마는 이삼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온천이 개발됐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될 것이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거기에서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높은 가격으로 받아서 군세수입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에서 저도 공감합니다. 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도 그 산은 30% 경사가 져있습니다. 제대로 개발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김은식 의원님께서는 별개로써 만들어서 하자는 의도인데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분 땅을 매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정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김은식 의원님께서도 기술센터는 곧 이전이 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토지감정가격이 여기 산정이 됐습니다. 됐을 때 보상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협의가 안됐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술센터부지.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가격을 맞추려면 감정을 다시 재 감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재 감정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번 산정되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1년 후에 다시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은 높아지든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저도 좀 긴가민가했던 부분 알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 기술센터이전문제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113회 임시회때나 간담회때도 기술센터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다 협의를 거쳐서 승인해준 바가 있고 기술센터이전문제가 호계리는 되니 안되니 해서 군수님도 곤혹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에 농사를 직접 짓고 계시는 또 각 이장님들이 문화회관에서 투표까지 해서 기술센터이전문제 부지선정을 투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세분이 기술센터이전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을 들었는데, 군에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매각 매수를 해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매입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해수탕 온천 개발되니까 국유지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개발된 후에 많은 가격을 받고 팔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은 우리군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법의 절차를 그리고 골프장관계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발전을 기하고 또 고용창출 이런 모든 것에 토지매입 매매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돈을 더 주고 사업을 해야겠다. 위치가 좋으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저두 산 111번지 임야 감정평가 1,800원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매수신청자가 (유)해광건설 대표 방철수로 나와 있네요?

예, 거기가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호계리에 기술센터이전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김승재 씨입니다.

김승재 씨와 방철수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척관계입니다.

친척관계인지는 압니다. 정확하게?

처남.

이런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하튼 축구전용경기장 15만 2,000원이죠?

예.

호계리 기술센터이전은 12만 얼마입니까?

1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 해주라고 그랬죠, 소유자가?

예,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동료의원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축부지는 군민들이 결정한 사항이고 또 토지소유자가 안판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얼른 신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교환 이것도 신중하게 결정해서 의원님들에게 어려운 사항절차상 이해를 구하시고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행정경험이나 경력으로 봐서 행정에 대해서 정말 노하우가 축적되서 모든 일을 합리적이고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가고 있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관계로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춰서 군민에게 좋은 시설과 좋은 여건과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년 두 곳을 선진지 견학을 했죠?

예.

영암 농업기술센터 새로 신축한 곳과 충남 보령군 새로 신축한 곳 전국에서 시범모델로 되어 있는 두 곳을 우리는 견학을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강진군에서 쾌적한 환경을 빨리 마련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또 농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또 견학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난이 있어서 장소문제 관계로 해서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다 일치된 사항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관계만 통과가 되면 모든 일은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잘하겠다고 몇 번이나 확약을 했습니다. 확약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된 이후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적게 하고 어떻게 간단하게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견적인 생각을 갖고 했던 것이 참 모순적인 사항이지 않느냐 물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마당 쓸고 돈 주우면 좋지 않냐 농업기술센터 짓고 또 지금 현재 임야 바꾸어서 하면 좋지 않냐 했는데 우리는 혹을 달지 말자는 겁니다. 기술센터 지읍시다. 현재 매각된 관계에 대해서 그 땅이 주인이 문제를 삼아서 가격이 안 맞다고 했죠?

예.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판다고 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편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꾸는 방법입니다. 빅딜의 어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빅딜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장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15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부지는 거기보다 여건이 더 좋습니다. 그럼 감정평가 하려할 때 노력 안하고 가만히 앉아서 뭐 했습니까? 축구경기장을 신설할 때 교천리 앞 수렁답 15만 2,000원짜리면 호계리 땅은 20만원은 줘야 됩니다. 감정평가 할 때 문제제기가 돼서 낮게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겠다.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궁여지책으로 교환조건으로 얘기한 것이 민복을 위한 행정의 발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왜, 그렇게 차이가 생긴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축구장 매매가격과 기술센터부지관계가 훨씬 더 좋은 위치인데 가격이 낮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가격의 차이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생긴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진군 땅값이 너무 비싸다 해서 투자가 잘 안된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 정상적 가격으로 해야 된다는 군정방침도 있고 해서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는 안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감정에 의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달라. 여러 가지 여건 다 이야기 했습니다. 주위의 땅을 17만원에 팔았다. 축구장도 15만원정도 됐다. 여러 가지 자료도 제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진군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해가 안 간다. 투자도 어렵다는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사가 전남감정평가사 있죠?

광주하고 목포

전남요?

예.

축구경기장 감정평가사나 호계리 기술센터 감정평가사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이중 잣대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납득하죠?

감정평가사 말에 의하면 축구장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비싸게 감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지는 주거지역용도로….

대지는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은 아닌데 대지가 집을 짓기가 더 좋습니까? 논이 수렁답이 시설물하기가 좋습니까?

그것은 제가 감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말을 전할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땅값이 그전에 너무 비싸게 평가되었다 그래서 투자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대구가 발전되기 위해서 내 제안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발전시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값을 뭐하게 1,800원 받습니까?

무상임대는 안됩니다.

무상양여임대 안됩니까?

예, 버섯재배 같은 것은 되는데 개발은 안됩니다.

억지소리 같지만 말하는데, 강진의료원부지 무상임대해 주고 있죠?

예.

2,500평.

예.

억지소리로 해본 겁니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 둘 다 좋습니다. 기술센터 짓고 해수온천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둘 다 좋은 데, 군민이 생각했었을 때 강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호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땅을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는 무상양여도 안 되고 수의계약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양여도 안되고 수의계약도 안되고 입찰 붙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좋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근거에 의해서 공유재산 교환 건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예.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데, 강진군의회가 승인을 했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군민이 생각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일이고 물론 의원님도 혹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여론도 있을 겁니다마는 군의원님들께서는 더 행정보다도 책임이 덜 하다 생각합니다. 제 말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지, 여론이 어떻다 그렇게 판단하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여론이 비대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반되죠?

문제점은 오해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지, 정확한 판단하면 강진군투자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주 좋은 방향이고 부정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개인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개인이 어쩐다 해서 소문에 의해서 여론을 판단하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강진군이 민을 위하고 봉사를 위해서 있는 행정기관인데 예로서 민에게 오류를 남겨서 큰 과오를 범한 몇 가지 전제할까요? 의료원부지 13,500평을 문화회관 앞에 있는 의료원관사 1억하고 바꾸자고 이번처럼 빅딜을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3,500평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면 2,500평입니다. 평당 4, 5십만원씩 갑니다. 12억짜리 땅을 1억짜리 의료원 관사하고 바꾸자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서 오점으로 남긴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이 하는 일이 모두가 다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깊이 꼼꼼히 따지고 여파가 어떻게 발생하겠다고도 생각하고, 두 번째 강진에서 발전이 20년 당긴다고 해서 사내간척사업하고 만덕간척사업해서 어민들에게 후회와 한탄이 있어서 소득에 차질이 생깁니까? 세 번째 골재장해서 수십 억 수입 올린다고 했는데 행정이 판단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 피해봐서 70억의 강진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한 얼마 되지 않았지만, 노인복지회관 교천리 앞에 해서 셔틀버스 운영하고 군내버스 순환도로해서 다녀서 불편 없게 한다고 해서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소선택 잘못해서 등등 여타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죄송한 얘기지만, 강진군에 공용정류장이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 잘못해서 공용정류장이 한국에서 강진만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지 알죠?

예, 시외버스터미널 군내버스터미널 두 둔데 있습니다.

불행한 단면이고, 파머스마켓 행정에서 인증해줘서 소상인들 얼마나 한이 맺혀 있습니까? 좀 꼼꼼히 따져서 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 해야지 행정이 순발력 있고 간편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무상임대를 주장하면서 더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병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유재산 대구 교환조건에 있는 임야가 현재 어떤 상태로 되고 있습니까, 관리현안상태가, 거기서 수익성을 얻는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되어서 별로 쓸모없는 땅입니까? 그걸 묻겠습니다.

현재는 임야로써 보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성은 없는 겁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투자유치 할 때 그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교환해서 그 사람이 사지 않으면 투자유치가 불투명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꼭 매각할 필요는 없습니까?

매각을 꼭 거기에다만 한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만약에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인근의 땅값이나 지역에 대해서 효용도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아직은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망은 만약에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보다는 상승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대구임야 앞으로 개발했을 때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로써 편입 그런 개발 가능성 전망. 그 땅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투자유치가 들어왔을 때 그 땅을 그대로 놔두면 공공시설로 개발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앞으로 그 땅에 대해서 다시 매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군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한다면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검토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검토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온천수가 개발됐는데 인근 토지 없어도 개발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꼭 매각하고자 하는 이 땅이 없어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각을 꼭 그 업체 아니면 개발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먼저 물었던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온천개발업자가 아닌 그분이 아니라도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분한테 매각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꼭 그 전제는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 개발업자가….

투자유치하기 위한 실무과장으로서는 말이죠,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도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지간에 개인이 온천수를 개발했어요, 그럼 그 인근에 어느 정도 부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했을 때 개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해수온천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그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 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개발사업자가 되든지 간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부지가 우리 군유지 임야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개매각밖에 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느 사업자가 됐든지 간에 그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였습니까?

예.

답변하시는 논리로 봤을 때 그게 아니겠습니다. 이분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죠, 최소한도 온천은 개발한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재산과 연계됐을 때 그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추진되는 것이지 별도로 주어졌을 때에는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연결시키는 것이 좋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군에 투자유치팀이 신설됐죠?

예.

투자유치팀에서 우리군에 시설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수온천탕 개발됐죠?

나왔습니다.

사업주가 누가입니까? 방철수죠?

그렇습니다.

주변에 군유림 임야를 호계리 기술센터 이전부지하고 교환조건을 얘기한분이 이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자가 이분입니다. 해수온천을 군유림 땅하고 교환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도 무상으로도 개발할 때는 줘야 된다.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이 사람이 개발했으니까 군 재산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동료의원들이 얘기 했으니까 무상으로 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호계리 땅하고 교환해서 기술센터 신축부지하고 해수온천탕 얼른 개발하고, 두 가지가 다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동료의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군에서 국유림이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개발되니 돈을 더 받자는 안 맞습니다. 우리군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개발은 돼야 됩니다. 우선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가 기업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군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인구 증가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강진의 읍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진군 일원에 사업을 하신분이 떠나고 싶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개인들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감정평가가 낮아서 난 이놈을 못 팔겠다. 몇 십 배를 더 주라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우리군 전체 경제활성화 고용창출이 급선무입니다. 이 땅을 개인에게 개발조건하자 하면 동료의원들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해수온천탕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기가 군 임야하고 호계리 땅하고 교환하자는 것은 서로 개발됩니다. 무상으로도 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발사업자만이 아니면 그 사업을 못한다 저는 그런 전제는 좀더 검토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개발은 했지만 그 사업자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 해수온천탕 개발되면 부수적인 것이 한 2천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 땅값 더 받아서 뭐합니까? 얼른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군수이하 5백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손에 쥘것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진군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의원님들이 충분한….

사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편하게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땅값도 저렴하게 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만이 투자가 들어오지 골프장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물 건너갑니다. 온 군민이 공직자들이 들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땅값을 더 받으려 하고 골프장협약서 85%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그 땅값을 많이 받기 위해서 투자유치 한다면 강진군에 누가 투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태양열발전부지에 대해서 거기가 마량 영동입니까?

영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처분 매각할 부분이 111,000㎡?

총면적이.

총면적은 523,000㎡이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일부만 처분하려 하십니까?

사업자가 우선 단계별로 10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1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면적과 거기에 따른 관리사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을 갖추고 나서 2기, 3기, 10기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10기를 할텐데 10기를 해서 200억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상은 2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1기 투자하는데 이 정도 준다면 11만평이 들어간다면 523,000평 가지고는 그 일을 어떻게 신청한다는….

아니….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투자유치과장님으로서 소신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군수님 이하 계장님들이 일하시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무슨 설명을 요할 때 말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누가 질문한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강하게 하면 또 그렇게 이야기 하고 그럼, 투자유치과장님으로서 저는 아주 소신이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같은 경우도 처분매각도 111,000㎡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전체 땅이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523,000㎡가 전체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를 수도 있죠 숫자는. 좋습니다. 111,000㎡만 판다면 실질적으로 노른자만 팔게 되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1기, 2기, 10기를 점차적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10기 할 땅을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11,000㎡가 그것 가지고 10기를 다 설치 안합니까?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 !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틀리길 바라면서, 전체 군유림 땅이 523,941㎡입니다. 그 군유림 땅이 말입니다. 못쓰는 땅이 실질적으로 태양열 설치할 수 없는 땅이 한 5분의 4입니다. 그럼, 실제 10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11,000㎡입니다.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 모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엄청 하신 것으로 압니다. 성전 호텔관계나 해수온천탕 관계나 노력을 엄청 하신 줄 압니다마는 실제 손에 내놓을만한 게 없습니다. 안타깝군요. 거기에는 정말 밀어붙여서 하려는 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태양열발전소부분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인근 군에 해남군이나 다른 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한전으로 전력을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기의 전력 생산량이 얼마인줄 압니까?

800㎾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기에 800㎾로 알고 있는데 1기에 800㎾입니까?

1기에 시간당 200㎾ 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1기 물어봤습니다.

시간당 200㎾란 그 말입니다.

10기에 800㎾라고 제가 간담회 보고시에 담당 주무계장님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1기에 시간당 200㎾ 해서 4시간기준으로 1일 800㎾가 생산된다 그 얘기입니다.

200억을 투자해서 10기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지금 1기를 설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0기를 설치하려는 거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공시지가가 189원 맞습니까?

예.

좋은 땅 노른자만 뚝 잘라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189원에 하네요. 그런 부분도 우리지역을 위하고 정부를 위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문제하고 빅딜 내용에 거기가 대구죠?

예.

거기는 땅값이 얼마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않고 있습니다.

대구 농업기술센터하고 빅딜할 파악 안 하셨다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1,800원?

1,800원 기술센터소장님이 하셨습니다.

투자유치팀장이 알고 계셔야지요, 기술센터 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수온천탕 땅값은 투자유치팀에서 가격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왜 그 땅하고 이 땅하고 그 정도 감정을 하면 그 정도 나오죠. 태양열 거기도? 공시지가가 189원이니까 감정을 하면 1,800원 정도해서 나올 수 있겠네요?

감정해봐야 알겠습니다.

도로 옆이니까 좋던데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대충 감정을 안 해도 투자유치팀장으로서는 대략 땅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정도는 여기에서 설명을 해줘야 공유재산승인을 변경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 189원이라고만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여기에서 가결해 주겠습니까?

우선 관리계획변경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그쪽 지역의 땅값이 얼마이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죠, 박종상 씨 땅값관계도?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건너편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땅값이 나오고 했으면….

거기 땅값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나왔어요. 매각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그쪽 땅값은 대충 얼마인데 공시지가는 얼마일 것이다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 알아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야지 투자유치를 한다면서 가격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투자유치 무조건 승인해서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알려줘야 의원들이 승인을 할지 잘못 부결을 안 시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정도 땅값인데 태양열발전소는 쉽게 말해서 10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좋은 땅만을 판매하는 데에도 그렇고, 해수탕부분은 전체를 매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땅값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상기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농업기술센터부지하고 매각하려고 하는 대구면 땅이 언제부터 군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7월11일 해광건설….

아니 그 땅이 언제부터?

내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할 때 군유지 임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50년 전이면 50년 전, 60년 전이면 60년 전, 군유지 땅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67년도부터입니까? 뒷 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 십 년 동안 강진군을 위해서 어떤 특별하게 이병채 의원이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강진군에 특별하게 이익을 준적이 있습니까? 몇 십 년 동안에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줬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없을 겁니다.

보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앞으로 온천이 안나왔다. 그럼 수 십 년 동안 계속 그 땅을 강진군에서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이익이 발생될까요? 예전과 똑같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수온천탕 소유자가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매각해야지 제3의 다른 사람이 땅을 매입한다거나 매입신청하면 안되겠죠?

가능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소신껏. 과장님으로서 일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해수온천탕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최고 높은 온도가 나온다면서요. 온도가 얼마 정도입니까?

28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해광건설에서 투자를 하는데 해광건설에서는 1천억이든 2천억이든 돈이 없어서 전체사업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자본력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과장님 너무 모른다고만 말씀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1천억 2천억 제가 돈까지 말했는데 힘듭니다. 투자유치과장님으로서 소신껏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그럼, 지하수도 개발해놓고 땅도 확보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들어야 될텐데 혹시 해광건설에서 재산능력이 튼튼한 기업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까? 아니면 강진군에서도 노력중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 땅을 판매만 했지 나중에 제대로 거기에 건설할지 안할지 뭐가 없으면서 빅딜을 하자는 것이 맞습니까?

김의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교환의 주체가 투자기업유치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부지를….

두 가지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분야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가능한 해광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구체적인 것이 이 시점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정도 답변이면 강진군이 캄캄합니다. 동료의원님 안 캄캄합니까? 옆에 계신 과장님들 안 캄캄합니까, 군수님? 이해력을 충분히 다들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강진군이 정말 캄캄한지 안 캄캄한지 답변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진군이 농군입니다. 농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억3천에 대한 캡이 나와 있는데 땅 주인하고 실제 우리가 감정해서 나온 금액하고 그런데 1억3천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선진농업기술센터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됨으로써 16억이란 도비국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행정에서 열심히 해오셨다고 생각하지만 약 3년동안 끌고 오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궁여지책일지 모르지만 전체 강진 농업군이 농업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면 하고 또 우리지역에 좋은 태양열해서 한전에 80㎾가 1일 판매될 수 있는 사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좋은 굵직한 회사가 관광차원에서 들어와서 그런 사업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더한 땅도 무상으로도 줄 수 있어야 된다. 대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제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골프장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 말에 의하면 85%의 소유자 땅을 확인받고 있는 실적인데 80%만 되면 우리행정에서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조금 서운하게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했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양해 바라면서 질문 종료 하겠습니다.

예.

예. ｏ 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