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필관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2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조상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상선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상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상선
조상선위원장
여러 가지 미흡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양승종 위원이 호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양승종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틀동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의사일정과 같이 실과별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이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512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42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배경 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1억 900만원 증액, 세외수입 4억 3,666만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8,034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은 29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수 있으며, 특히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5억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장류산업발전을 한단계 올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내력을 보면 총 39억 200만원 증액중 국도비 보조금 29억 8,90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군정현안사업 및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활력 사업으로 지역전략 산업인 장류산업으로 5억 5천만원 및 기존 신활력 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는데 업무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예산편성 공통사항으로 세목별 예산 요구시 예산서에 부기별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목적외 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시에는 부기별 산출기초를 자세히 기재하거나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므로써 지방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자치단체의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표가 3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락을 하고, 일반회계 59페이지부터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김진상 위원께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바로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의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65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과년도 수입이 지난번까지 2억 7,100만원, 이번에 1억 9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미수 과년도 것이 얼마인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총 3억 9,429만원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억 9,429만원에서 3억 8천만원을 올해 수입으로 하셨다면...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시 3억 8천중에 도저히 징수없다고 판단된 것,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만 제외하고 이번에 전액 체납에 올렸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이렇게 전액을 징수하시겠다는 것은 의지가 좋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다하게 세입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계획대로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9쪽, 국도비 보조금 83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예산총괄 및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07쪽까지이며 읍면 예산은 223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먼저 105쪽에서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세출분야 가. 기획감사실(읍면예산)
정남
권정남위원
105쪽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이번 추경에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시책추진비가 없었거든요. 또 작년도만 해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보면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 시책업무 추진비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약 4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 내력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1억 3천만원이 본예산에 서있는데 거기에서 5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이번에 각 실과에 세우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1억 3천이 군수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사실은 그동안 군수님이 예산을 각 과에다가 줘가지고 시책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다만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도 있고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셔가지고 각 과에 자기가 쓰는 특수시책 업무추진비를 배분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때마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각 과별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분을 한 내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업무시책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각 과별로 주요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에서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군수님이 쓰시던 그런 어떤 성격의 예산을 각 과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했죠?! 그런데 금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할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1회 추경때 했어야 되는데 이번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은 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에 일괄 계산해서 지금 서무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혼자 군수님을 수행하면서 그런 품위를 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예산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어짜피 각 과에서 업무추진하는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각 과에서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품위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작년도 예산 기본지침서를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에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쓸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이런 데서 대단위 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대단위 행사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군수님이 쓰시는 경비인데,
정남
권정남위원
군수님 경비라고 하면 안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가 군수님에게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틀리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 추진비를 자치행정과 한 과에다 일괄 세워가지고 서무계에서 각 과에서 집행되는 그런 시책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서무계에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짜피 각 시책추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품위도 하고 집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산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각 과별로 분산 안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5천만원 감액시켜가지고 각 실과로 준 모양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혼자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과에서 분산해서 집행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정남
권정남위원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어느곳에 편성하든지간에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분산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비에 불과 합니다. 예산을 한데 모아서 예산을 최소화로 쓰고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해야지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누가 볼때 예산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아니고 원래 각 과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진상
김진상위원
하반기 됐는데 이제와서 실과에다 분산해서 한다고 보면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쓸데가 없으니까 나눠서 쓰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문제점이 사실상 얘기될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각 실과에 분산을 한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앞으로 년말되면 결산이 되겠지만 이렇게 실과에 다 세웠다고 해서 다 사용하실것인지, 물론 못사용한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당 과장들이 참고로 하시도록 실장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낭비요인이 있다던가 집행안되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군에는 사실은 그동안 편리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한군데다 집행한 것이 잘못인데 안씌여질 돈이 쓰여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어짜피 자치행정과에서 여태까지 전담하여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오던 것을 바로 각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군정주요시책 해외연수비가 추경에 와서 많이 올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순창군에 그동안 해외연수 실적을 보면 저희들도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요구되고 있는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산불진화라든가 화장실 정책, 회계제도, 감사기법등의 분야에서 현재 예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만 해도 약 1,500만원정도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행정핵심과제가 군정에 중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핵심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데에 따른 우수자들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또, 공시지가제도라든가 관광순창 홍보라든가 이런 분야들에 한해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앞으로 약 6천만원정도 소요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해외연수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따르는 소요경비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혁신과제나 산불진화등 이런 부분이 2005년도 추경에 와서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놓던지 해야지 거의 8월, 9월이 되고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4,500만원이 더 추가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때 사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올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상도 못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해외연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일본 가와나베정에 1천만원과 중국과의 우호교류 관계가 1,300만원정도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현재 소홍시라고 하는 시와 결재중에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우호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요구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예상도 못한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고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게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아듣겠습니다만 중국이나 그런데는 자매결연등이 하반기에 와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년초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그돈 따로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예산으로 223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1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활력 사업으로 장류산업 육성기금으로 35억이 확보되어 있죠?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35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꼭 장류사업에다 써야 되는 겁니까?
확보를 했는데 장류산업 육성에 35억이라는 돈을 다 써야 되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 장류산업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서를 보면 거의 35억원이라는 돈이 다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들어갈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5억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서류심사를 하실 때 이미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올린 것이죠?
계획서를 다 올려서 행자부 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에 편성 하신거죠?
그러면 계획서 올린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됐다면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결산추경때 새로 사업을 새울수도 있는 것이구요?
경섭
김경섭위원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이 장류특구가 지정이 되자마자 군민들이 정말 살판 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예산이 그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예산 가져올 것도 못가져오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군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농가에 돌아가는 사업은 콩단지, 고추단지 여기에 약간의 지원 외에는 지금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보는게 없단말입니다. 이랬을때 실지 특구가 지정되어서 전체군민이 고루 잘살 수 있는 혜택이 갈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연구해서 장류특구로 오는 사업비도 꼭 그쪽에만 투자하지 말고 군민과 장류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쪽에 지원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야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왕 신활력 사업관계가 나왔으니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부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순창군소도읍사업을 신청해서 심사위원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들 만나서 말씀드리러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순창이 탈락이 됐거든요?! 그 뒤에 순창이 어떻게 해서 소도읍사업에서 탈락됐는가 저희 의원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부군수님이 순창에 대해 희망을 갖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의회에다 담당자 아니면 과장 또는 다른 분이라도 와서 말씀을 해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 순창이 안됐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12쪽을 보면 패밀리닥터 협의회 참석자 보상해서 식비 교통비가 나오는데 참석자 회의장소가 어디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패밀리닥터는 순창군의 자문역으로 전국적으로 친활력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약 7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이사람들의 워크샵이랄지 회의등을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닥터는 어떤 개인자격으로 회의나 워크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에 어떤 자문역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실비관계를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회의장소가 강원도가 될 수가 있고 제주도도 될 수가 있고 그렇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가상적으로 식비같은 것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교통비가 만원인데 만원이면 전주 왕복거리인데 식비를 보면 2만 5천원입니다. 전주에도 한끼 식사가 2만 5천원짜리가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 호텔로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서울같으면 교통비가 안맞고... 누가 보더라도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맞게 예상을 해서 ....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여기 식비가 2만 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패밀리 닥터는 이양재라고 교수입니다. 공무원으로 보면 3급정도 대우가 되는데 그 3급에 해당되는 여비규정을 보게 되면 식비가 2만 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 위에 용역비에 패밀리닥터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패밀리닥터가 약 70명정도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월 두 번 정도는 순창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와가지고 장류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모임이 자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자문단 운영하는데 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연구용역비는 장류개발사업소에 있던 예산으로 고추장에 관련된 연구용역만 했었는데 순창이 장류로 가는 것과 발맞추어 앞으로 장류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사실은 자치행정과 혁신분권 담당이기 때문에 장류개발사업소 용역비 5천만원을 깍아 이동이 된것입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겁니가?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렇다면 장류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에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을 어짜피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장류개발사업소 쪽에 주지 말아야 되구요. 이렇게 분담해서 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다 주던지... 양쪽에다 넣어 놓으면 사업자체가... 5천여만원 용역비가 있었던 것이 다른 내용으로 해서 그쪽에 용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쪽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장류개발사업소에 용역비가 5천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패밀리닥터 외부 전문가가 자문단 운영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하냐 이말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위에 것은 실질적으로 장류분야에 대한 개발연구 용역비 5천만원이고 그 밑에 ...
길영
이길영위원
말하자면 장류개발사업소에다 놔두지 왜 자치행정과로 왔냐 이말입니다.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생각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길영
이길영위원
장류개발사업소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빼서 올린 것 아니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이것은 용역비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근: 사실 신활력 사업은 혁신분권담당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3년동안 3번에 걸쳐서 9년동안 우리 순창군에 신활력 사업에 어떤 것을 할것인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거고, 장류개발사업소에 있는 것은 그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줬을때 패밀리닥터에서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에서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줘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던지 아니면 운영하는데 어떤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선
조상선위원장
이길영 위원님, 패밀리 닥터등 외부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용역비가 4,800만원 서있잖아요, 이것이 서있는데 왜 실비보상비가 필요하냐.... 용역준다고 하는데 무슨 행사실비보상금이 들어갑니까? 내용적으로 봤을때...
상선
조상선위원장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패밀리 닥터등 외부전문가 자문단은 우리 순창군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닥터들까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우리 순창군의 대표인 패밀리 닥터가 쓸수 있는 실비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내용적으로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패밀리닥터라고 하는 것이 순창군하고 어떤 연결된 위원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거기하고 거의 같은 청국장을 전문으로 하는 콩가네랄지 장류하고 상당히 관련있는 전문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하고 패밀리닥터하고 같이 초청해서 어떤 자문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 부분은 우리 패밀리닥터가 워크샵이랄지 회의랄지...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 것이 된다면 행사실비 보상금쪽으로 들어가야지 용역비쪽으로 들어갈것이 아니고... 패밀리닥터 운영한다고 하는 데에서 4,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용역비 속에 들어가 있어서 부기가 좀 그렇네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패밀리닥터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용역비속에 들어가 있다는 지적이죠.
경섭
김경섭위원
자문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4,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자문단이 몇분이나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패밀리닥터는 1명이고 자문단은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분야별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몇 명인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전문가 세 분정도가 있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년말까지 이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몇 분 정도는 모시고 자문을 받는 모임을 가져야겠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상적인 예산이죠?
승종
양승종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패밀리닥터등 외부전문가 운영이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4,800만원이 서있는 거죠?! 밑에 패밀리닥터는 이양재 교수를 4개월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세배인 1억 5천정도가 세워져야겠네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패밀리닥터도 위촉한지가 지난 6월달정도에 했었고,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달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4,800만원이 서있지않아요? 4개월 기준이 년말까지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패밀리닥터 위촉기간이 1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 6월까지인데 그때까지 예산은 안세웠을 것이고 올해 사용할 예산만 세운 것 아닙니까?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4개월만 세웠거든요? 위에는 1년치를 세워놓고 어떻게 된겁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밑에는 한달에 3-4번정도 될것으로 생각하고, 위에는 전문가랄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문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이잖아요?! 4개월 운영하는데 4,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문역 관계를 두고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호명을 받은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위원장님, 패밀리닥터 용역비 외부전문가 자문단운영비 4,854만 4천원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패밀리닥터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 용역비 4,854만 4천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패밀리닥터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 용역비 4,854만 4천원은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예, 115쪽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1,700만원이 있는데 누가 사실조사를 확인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실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보증인을 선사람들이 실지 같이 갔다온 사람들이 보증을 서면 좋은데 부락에서 나이가 70넘었다고 해서 그냥 전부와서 보증을 서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건 어떻게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것들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6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보 니까 997건이 나왔는데 현재 거의 살아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줘서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확정이 져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자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손들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일본 갔다가 도중에 온사람들도 많고 애매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국가기록원 같은 데서 그전에 태평양유족회랄지 그런 자료가 기초가 되겠습니다만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또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국가 기록원등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신빙성이 가지만 기타 현지를 가보면 알겠지만 아까 장본인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도... 손자 입장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대로 조사하기 위한 관련된 여비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일본에 갔는데 해방이 되가지고 갔다 온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도 해당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조사서를 보게 되면 일기처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충분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상당히 힘이 들지만 사실조사 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14쪽에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에서 300만원씩 5명 1,500만원, 시책사업발굴공무원 해외연수비가 4,500만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부족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없는 사업이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남북농업협력 사업 이것은 물품을 사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서 현진지 견학을 하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북한을 가는데 한사람당 300만원씩 책정이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하고 북한 황해남도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7억정도... 도비가 3억, 시군비 7억, 민자등으로 해서 협력사업이 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농기계랄지, 시범농장, 농업자재등 지원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업은 벌이지만 시군별로 5명정도 하반기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0정도 되는데...
화룡
마화룡위원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 1,500만원, 시책사업발굴 공무원 해외 연수비 4,500만원을 재심의 요구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창군 전체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572명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이웃 군인 고창군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 전체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낸다고 했을때 작년대비 해외연수비가 배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남북 협력사업은 각 시군이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가는게 115명 입니다. 밑에 시책사업 발굴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임무를 수행토록 하면서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던 6천, 자치행정과에서 6천 하면 1억 2천 아닙니까? 아까 말한대로 300만원씩 잡고 40명정도면 이금액이면 간다, 50명도 갈수도 있고... 그러면 6급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130명정도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를 면단위 6급 공무원들이 간복적이 있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어짜피 공무원 해외연수비 하면 군청 공무원의 전유물 같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가지고 하게 되다면 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갈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때 올린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마화룡 위원께서 국내여비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 1,500만원, 시책사업 발굴 공무원 해외연수 4,5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국외여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예, 116쪽에 TV난시청 해소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사업 약 100세대 1,300만원인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지난 간담회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려운 분들에게 위성방송을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순창군 읍내에도 난시청이 되가지고 TV도 못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쭉 해왔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때 실지적으로 KBS의 시청료 2,500원씩을 납부하면 KBS방송국에서 와서 무료로 다 해줍니다. 순창 전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TV난시청을 해결하려고 했을때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커다란 공중안테나만 설치하면 그지역은 전부다 난시청이 해결되니까. 문제는 이쪽 일부만 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전체적인 부분으로 순창군의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않겠습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3,000세대정도 잡는다고 보면 여기서 약 45%인 5,000세대 정도는 TV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5%정도는 사실 난시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90만원 올린 것은 전주 KBS가 주관이 되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청료는 안받아갑니까?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자들이 기초생활,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이번에 100세대는 시청료를 안받는데 아까 말씀같이 순창군이 55%가 난시청지역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영세민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보면 시청료를 그분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해줄망정 앞으로 그런 사업에 계속 있을때는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듯이 대 송신소를 세워서 똑같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사실 공짜로 달아줘도 한달에 2,500원씩 내기가 그래서 안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도에서 시책이 시달되면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차라리 사업을 이렇게 하면 전체 우리군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까요? KBS나 그쪽에 차라리 우리가 군비에서 1억을 보조해줄 테니까 전체를 세워서 모두가 볼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1,300만원씩 열 번 해버리면 1억 넘습니다. 전체 군민은 보지 못하면서... 차라리 그쪽으로 추진해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락
서일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15시 13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급관사 임차 전세금 5천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2급관사는 부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관사입니다.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대일아파트 관사가 지난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때 매각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대일아파트를 계속 존치했을 경우 재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 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건물을 매각하고 새로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금을 요구한겁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나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4,001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5천만원을 잡은 이유는 강변아파트 38평형이 그정도 전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세에 맞게 요구를 한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취득년도 예산일자가 9월 13일경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즘 계약처리 같은 것은 끝났겠네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아직 계약은 아니고 현재 예산이 끝나야 계약이 되고 취득년도는 당초에 우리가 대일아파트를 최초에 구입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당초에 취득가격은 4,100만원이었어요?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예, 이번에 4,001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군 재산에 손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손해보기전에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22쪽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약 5,300만원정도가 반환처리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종정리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예산은 물론 실과에서 나오는 돈인데 도저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쓸수가 없고 어쩔수 없이 반납해야될 거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실과에서 아는 내용입니까?!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그 내용은...
경섭
김경섭위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자료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청소시가지요원이 읍면사무소를 빼놓고 면당 1명씩 있는데 거기 보면 5일근무제로 해서 봉급이 많게는 15만원에서 적게는 약 7-8만원까지 감이 되었습니다. 실제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봉급을 안주지 않습니까. 최고일때가 61만원, 적게는 45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기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사람들이 보면 거의 다 형편이 안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좀 더 시가지 요원들 생각을 하셔서 무슨 수단이라도 그사람들에게 돈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부군수님께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상자들한테 들어보고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형편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최하 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가지 청소요원들 조금이라도 좀더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장수복지과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34쪽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가 253쪽에서 265쪽까지입니다. 먼저, 125쪽에서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27쪽 미래생활 엑스포 시니어콤플렉스 전시관 임대료가 4일에 군비가 1억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미래생활 엑스포라면 앞으로 시니어콤플렉스와 관련해서 전시관을 임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순창군에 들어올 시니어콤플렉스를 저희가 68평을 빌려서 순창군 특성에 맞는 모델하우스를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1년간 임대를 할수 있는 겁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4일간인데 현재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런 실버쪽에 대한 엑스포인데 저희 뿐만 아니라 곡성, 석천등 4군데가 들어가는데 저희만 별도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모델하우스를 거기다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설치하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전원주택형으로 해서 황토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모델 건축만 하고 종사원이나 안내자는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이 되고 농촌계획학회, 보건복지부가 후원이 돼서 하는데 일정부분만 부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기반공사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정재교수팀과 같이 병행해서 엑스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4일동안에 순창을 충분히 알릴수 있는 효과가 나올까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현재 은퇴노인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은퇴자가 거기서 일은 않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는 거기서 관심있는 방문자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향후 시니어콤플렉스 조성했을때 그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앞으로 그분들의 선호도라든가 의향조사까지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순창에서 시니어콤플렉스 조성사업을 할걸로 전제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전개됐을 은퇴자들이 순창으로 많이 와서 살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장
순창에서 시니어콤플렉스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홍보 하시겠단 얘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니어콤플렉스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데 다만 기반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이달말까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딜레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 조사도 조사지만 기반공사에서 약간 머뭇거리는게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2차적으로 하는 것은 순창을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어서 금년안에 이 사업은 가시화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농업기반공사가 본사 차장, 이사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군에 방문합니다. 금과면에서 상당부분 면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하고 앞으로 그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저희한테 피력해 주기로 얘기가 된바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금과에서는 막상 사업이 확정되면 반발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거의 대다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너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면민들이 많이 부풀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25일데 오늘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미정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당초 이사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사회를 경영위원회로 대치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군데 가는걸 전제로 하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 거기 이사회에서 어디 지구를 의결 해야한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4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군데만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내부적으로 한군데 가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한군데를 함에 있어서 지금 경영분석 이랄지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처음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언제쯤 결정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금 경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일단은 다음주에 차장하고 이사님 오신 다니까 그때 의원님 모시고 충분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나를 같이 동행하는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미리서 앞에만 갈것이 아니라 적당히 가면서 주민한테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몇 몇은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과장은 물론이거니와 군수님까지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인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만큼...
진상
김진상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너무 앞에 갈것이 아니라 다 된것같이 얘기하다가 안되버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부 신뢰를 잃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임대와 시설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여기다가 부기를 쓸때에 전시관 임대 및 시설이라고 명시를 했어야죠. 만약에 이것이 잘 못됐을 때에 1억만 날려버린 거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엑스포 하기 전에 결정 될걸로 보고 만약 유치가 안될경우는 책임추궁을 할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무튼 유치가 안되더라도 여기에 보면 장류등 순창특산품을 홍보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효과는 있겠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부군수님께 신활력 사업 등 장류산업에 이렇게 투자하면 앞으로 군민들이 장류사업으로 먹고 살것인가, 소득이 얼마나 오르고 지역이 개발될것인가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복분자 하면 고창에 뭔가 뒤져 있지만 이 복분자에도 장류산업에 용역개발비 투자하듯이 지금 투자해서 과연 우리 순창에 나온 복분자를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가를... 제생각에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빨리 해야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과잉생산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시니어콤플렉스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니어콤플렉스 전시관에 모든 운영비가 1억에 다 들어가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군정홍보 및 특산물을 소개하고 그런다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지 기억을 못해요.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라도 선물로 주면 기억을 해요. 이번 기회에 특산품을 하나씩 소개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정원이라든지 같이 동참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걸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번에 전시관 임대료를 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주관은 거기서 하고 순창관이라고 별도로 70여평을 저희가 임대받아 시설을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임대를 받고 시설을 하는 것을 기반공사에서 하지 군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예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학회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우리주택의 모델 형식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노인들한테 받아가지고 그부분까지 같이...
길영
이길영위원
농촌계획학회에다 위탁해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위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순창군이라는 하나의 부스를 임대받아서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설치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시니어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전원주택 짓는거 아니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실지로 전원주택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 공동주택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시니어콤플렉스 자체 사업이 기반공사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거의 확정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4군데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순창군으로 선정을 해놓고 다만 그것을 지금 착수를 하냐, 못하냐는 경영위원회에서 경영분석을 따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면 농업기반공사가 여지껏 국가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기반공사 자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국가예산으로 했을때는 흥하던 망하던 자기는 사업비만 따면 되는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일정부분 경영보다는 공익사업에 뛰어 들어야한다 해서 고민끝에 작년에 기반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니어콤플렉스라고 하는 이 사업을 사실은 순창군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창군에서 앞서가서 무슨 전시관 임대하는데 1억을 투자한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서둘렀던게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느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사업을 체결한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우리가 안해도 기반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하나 해놓고 물론, 우리 순창군만 하는게 아니라 또 확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성공이 되면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길영
이길영위원
여기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논하기는 그러니까 재심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위원장님, 미래생활 엑스포 시니어콤플렉스 전시관 임대료 1억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이길영 위원께서 미래생활 엑스포 시니어콤플렉스 전시관 임대 1억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미래생활 엑스포 시니어콤플렉스 전시관 임대 1억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홍보판 제작에 5천만원 있는데 어디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 세군데를 설정을 하고 별도 결심을 받아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하나에 5천만원 인가요? ㅇ 장수복지과장 이조승 5천이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올린겁니다.
문구는 뭐가 들어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지난번에 조선주간에 건강100세인 축제를 했었습니다. 표지삽화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결정이 되면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도 노인분 사진이 들어갑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작년 조선일보 삽화에는 장수노인 할아버지가 100m허들 뛰는 장면이 나왔는데 일단 그 안을 갖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순창사람이 안들어가네요?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것은 만화입니다. 상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표지모델이라든지 순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일정부분 가미할 생각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고추장단지옆 고속도로에다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그쪽에 잘 보이는 부분에다 3개정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곳을 선정해서 하나만 세우는 거죠?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본예산에 세워진 것 있죠? 128쪽...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거 어디다가 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기정예산은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 홍보판은 5천만원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고속도로 주변에다 세운다고 하는데 사실 타 시군에 세운 홍보판 보면 보통 억대 해서 거창하게 하는데 5천가지고 누가 봐도 멋있게 잘 세워질수 있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부족은 하는데 최소한의 추경형편등을 감안해서 올린겁니다. 지난번에 유등 섬진강 체육 공원 옆에 5천정도 들었는데 약간 빈약하기는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판은 순창군을 대변하여 홍보하는 것인데 안세우려면 모를까 세우려면 봐서 멋있게 참 잘됐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서 요구를 해야지 5천가지고는 상당히 조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적지만 내실있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한번 세워놓으면 또 못세우지 않습니까? 1년 늦추더라도 제대로 홍보판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중요한 것은 장류부분은 상당히 가시화 되어 있고 장수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지만 시니어콤플렉스가 되면 상당부분 장수를 상징할수 있는 사업들이 가시화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앞서 하나의 자그마한 디딤돌 놓는 차원에서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1년 늦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멋있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뜻이 그렇다면 나중에 세워놓고 군민 여타 지역외 분들이 조잡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보제작문제는 한번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김경섭 위원께서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홍보판 제작 5천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건강장수 이미지 대형홍보판 제작 5천만원은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예, 130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 지부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조승
이조승장수복지과장
옥천요양원 근무하시는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3쪽에서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에서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38쪽 강살리기운동 사회단체 지원이 742만 6천원인데 어느 단체에다 줍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전라북도환경보존기금으로 해서 전액 도비인데 하천쓰레기수거 및 자연보호 켐페인등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순창노인회외 옥외단체에다 줍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강살리기운동 사회단체 노인들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옥외단체에 줘야할 것 아닌가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순창노인회하고 동계청년회, 순창의 6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불법어로행위 계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자연보호켐페인 차원에서 강살리기 쓰레기 수거하면서 불법으로 어로행위등을 단속한다는 얘기죠.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불법어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뤄지는데 어떻게 계도를 할건가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불법어로는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40쪽에 쓰레기위생매립장 하단부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넘치는 걸 차단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매립장이 비가 오면 쓰레기 침출수가 못나가도록 밑에 해놓는데 비가 많이 오면 넘칩니다. 주민들이 비온뒤에 침수가 넘친 것은 어쩔수 없지 않냐... 평소에 넘치면 안되지만 그것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저수조를 하나 막아달라 해서 그 예산을 5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은 지금 단기적인 처방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지금 대도시나 각 시군이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도시는 소각처리를 한데가 있죠?! 만약 우리 군에서도 2-3년 후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처리할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환경쪽에 근무를 한 것이 1월부터 8월달까지 했는데 순창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팔덕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소각도 대기오염 문제등이 있고 소각장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어짜피 쓰레기가 와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하단부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지금 저류조 처리시설이 있는데 우기때는 처리를 다 못하니까 넘칩니다. 그 물이 흘러 내려가면 농사짓는 방죽으로 흘러들어 저류가 되어 농경지로 들어가니까 거기 오기 전에 중간에다 큰 방죽을 하나 막을 예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방죽이...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거기까지 오기전에 큰 방죽을 하나 막아서 자연적으로 ...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옆에서 침출수가 넘는다고 그랬죠. 옆으로 들어가는 저수지 밑에 하천을 막아가지고 빗물이 어느정도 있을때는 저수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바로 나가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전부가 밑에 저수지로 물이 들어갑니다. 농경지에 물댈수 있는 방죽이 하나 있어요. 직접 그리 들어가니까 직접 못들어오게 그 위에다 막아서 정화시킬 생각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년전에 시설을 지었잖아요?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침출수 해가지고 나간 것 저류하도록 해놓은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권위원님 어짜피 현지확인 해보게요, 재심요구를 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쓰레기위생매립장 하단부 저류조 설치 5천만원을 재심요구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권정남 위원께서 쓰레기위생매립장 하단부 저류조 설치 5천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쓰레기위생매립장 하단부 저류조설치 5천만원은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예, 142쪽에 산지소득재배단지 조성사업하고 임산물소득원도로 사업비가 삭감이 됐는데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산지소득 재배단지 조성해서 오갈피, 느릅나무 등을 식재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소득원 도로도 마찬가지구요.
길영
이길영위원
다른데 사용할데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남긴겁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임산물소득원도로 조성사업은 적성쪽에 들어간 것인데 사업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다른 지역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보조사업 보조내시에다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산업경제과
16시 08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서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500만원 섰는데 한사람한테 지원해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한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지원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장가 못간 사람들을 위해 외국에서 많이 데려오는데 다른 사람은 지원안되고 동계 관전리 사람 한분만 지원되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에서 공문이 와서 신청을 받으니까 한사람만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장가가려면 군에다 신청을 해야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도시달 공문에 의해서 시행한 겁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명만 선정했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1명 했으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홍보를 각 면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한사람만 신청했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많이 하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그런걸 전혀 모르던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돈 500만원만 주는게 아니고 자담을 750만원부담해야 됩니다. 장가가는 비용부담이 아니고 장가 가기 위해서 쓰는 경비거든요.
영신
윤영신위원
가기 위해서 1천만원을 주고 외국에서 데려오잖아요. 그런 경비를 주는 것 아닌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니요, 본인이 가서 쓰는 호텔비라든가 교통비등...
영신
윤영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는건 돈이 없어서 못가는게 아니라 여자가 없어서 못 가는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승종
양승종위원
500만원이 없어서 못가는건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500만원 때문에 못가는건 아니고 그건 경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번에도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주관한 적이 있었죠? 몇 분이나 성공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쌍 했었는데 2쌍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돈으로 지원한 것 보다도 농촌총각하고 어디하고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사실 이렇게 돈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행정에서 어느 단체하고 맞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관해봤으면.. 그런쪽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관내 조사를 해보니까 30세이상이 111명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149페이지 콩 자동탈곡기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장류개발사업소에서 균특으로 해서 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실장님.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 부분에서는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신활력사업에 포함시켜서...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 시상금이 5천만원정도... 생활체험관이나 이런 것이 된다고 했을때 5천만원 정도 올수 있다고 하니까 그돈을 가지고 장류개발사업소에 지원해도 가능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업부분을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장류개발사업소에 보면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서 균특예산으로 대체농약, 대체비료, 관수지원, 기타 재배단지조성 해가지고 비가림, 액비, 농산물건조기구입 이런 것을 하니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해줄수도 있다면, 그것도 군비라고 보지만 순수 군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균특은....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균특회계에서 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군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무튼 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산업경제과의 콩 자동탈곡기 구입지원은 신활력사업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장류개발사업소에 들어와 있는 신활력사업이 우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과목변경을 해서 줄수가 있겠냐... 민간적자본보조 분야에서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판단한것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요불급하다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우리가 볼때 관수지원이랄지 비가림하우스 등은 실지로 예산 세우지만 년말에나 가서 할수 있는 사업들 아니예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깊게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승종
양승종위원
장류개발연구소에 보면 농산물 건조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죠?! 제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장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삭감되면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신활력 사업비는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검토를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계속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장류나 콩, 고추 등 모든 예산은 신활력 사업으로 할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짜피 예산 남으면 반납해야잖아요.
길영
이길영위원
행사성이나 용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사업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물론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고추하고 콩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하면서 건의말씀 드릴께요. 사실 특구지정되서 전체예산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군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과연 특구가 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고추를 건조하는것부터 저장문제... 사실 지금 고추건조기 같은 것도 30% 지원해 줘도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어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에 균특을 배정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고추, 콩등에 지원이 되도록 내년 본예산부터는 관심을 갖고 예산이 짜지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은 사실은 지금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순창군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신활력사업비를 줘가지고 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골고루 잘살 수 있는 그런 순창군으로 만들어라, 해서 신활력사업을 준겁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장류산업쪽에 중점 투자되다 보니까 군민들로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9개년동안 투자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사업 9년동안 해가지고 순창군이 뭔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야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우리 군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활력을 찾을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아마 투자되도록 될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할때는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군수님이 바뀐다음에 그 많이 해놓은 시설 관리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49쪽에 소득개발분야 선진견학, EM콩 재배농가 해외비교견학... 실지 일선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선진견학을 삭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해외가라고... 당초에 이렇게 삭감을 예상하고 부풀려서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니까 이장님들 해외연수비를 깍아가지고 공무원들쪽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해외를 한번 가도록 여러 가지 견학도 하고... 전부 삭감해 버리면,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세웠다가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어떤 근거자료라든가 근거법령이 없다, 해서 사실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근거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라도... 우리가 농민들을 선진농촌을 보내서 견학도 하고 좋은 시책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다 접목을 시킬수 있는 그것을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진상
김진상위원
그 조례가 없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에 이장님들 조례부분까지 같이 해야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그런 법적근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151쪽 순창군 산지유통센터 냉동고 설치를 3,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다 지원해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냉동고가 없어가지고 농산물을 오래 냉동 시켜야 할 것을 못시키면 변질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추가로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동계 어디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다른데는 50%보조를 받는데 여기는 100%다 지원을 해주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 군 재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다른데 면도 100%다 지원을 해줘야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 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데하고는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은 군에서 지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고 위탁을 시키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산지유통은 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볼때 복분자가 금년에 많이 식재가 됐습니다. 또, 복분자를 가공하고 있는 3개회사 전무들한테 내년 전망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작년도 수매분이 처리가 안되가지고 내년 수매는 상당히 불투명한 걸로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사실상 복분자 재배농가들은 많이 식재해 놓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세웠더래도 결산추경때라도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저온저장고를 복분자가 많이 식재된 면은 대형으로 지어서 수매가 안되면 저장이라도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말슴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복분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디, 매실 등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건 차차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소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작사업이 저장안하면 나중에 판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에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못팔고 있을때 원성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돌아옵니다. 그걸 사전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내년에 틀림없이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51쪽 위에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4천만원 도비가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도내서 내시가 될 때 우리 군비 50%해서 1억을 세우고 도비 4천을 세워라고 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4천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도저히 6천을 세울 형편이 못되서 사실은 반납이 아니라 포기를 한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반납한 것은 좋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가 평가를 해서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을건 받고 아예 못할건 안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주면 주고 안주면 안한다... 4천만원 세워서 주면 하고 안주면 반납하고...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54쪽에 예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천문대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편입할때에 의원들께서 군예산에 편성하냐 안하냐 해서 상당히 말썽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는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전국적으로 49개의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이 4군데, 나머지는 학교계통 이런데서 설치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설치한 데를 가서 보니까 1억 5천에서 4억까지 매년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본 이유가 유지관리, 인원 이런것들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장래를 봐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한 것 보다는 사용을 안하는 것이 우리 군비를 아끼고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려워 안하는게 낫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의원님들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25억내지 40억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12억 가지고 하다 보면...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좀 협소하지 않냐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때 당시 아마 예산을 재심을 해서 나중에 살려준 걸로 알고 있고 분명히 군에서는 한다고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지도 없이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을 세워서...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편법이지 않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좀 예산편성하는데 주의를 해주시고, 할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 됐으면 최후까지 해보고 안되면 포기를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동안에 추진계획 뭐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연계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하는 방안, 단독으로 하는 방안, 49개 천문대 현지 답사등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문제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4군데가 있는데 군포 누리, 영월 별로마, 김해 시민, 대전시민천문대 4군데가 있는데 특히 이 자자체에서 운영하는데를 보니까 1억 5천내지 4억정도의 적자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형편이 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정남
권정남위원
그때 당시 운영관계도 전부다 얘기했어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에서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57쪽에 회문산 해원제에 대한 것으로 금년에 광주분하고 부산에 있는 분이 저를 찾아 왔어요. 우리 군에서 세워 놓은 공원을 한번 가보자, 그분 부모가 6.25때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런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해원제를 모신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현지를 가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새겨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왔는데 쭉 설명해줬더니 그 많은 분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며 수긍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일 했다고, 올해 그런 여건 때문에 못했다면 내년도 해원제 모실때는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금년에 선거법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회문산 해원제를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선거법등 여러 가지 문제사항은 선관위에서 주의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하면 별문제는 없는데 내부 추진단체인 구림청년회에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어렵다고 하고, 해서 금년도 행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유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원제 행사를 더욱더 견실하게 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해원제가 그쪽에서 부모나 누가 희생당한 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군에서 좋은 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속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해원제가 건실하게 치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162쪽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마을 진입로를 2003년도에 확장해서 마을버스 들어오기를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마 답변을 들어보면 노조계통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들어간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마을을 위해서 오지쪽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군비를 보상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마을,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 노선이 안들어간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노조측에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버스가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가 어려운 군비를 임순여객에 보조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 어렵게 마을진입로를 확장해가지고 그해 버스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안들어가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을은 연내에 꼭 들어갈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순창에서 적성, 남원을 가면 순창의 유흥시설로 동계 장구목이 있죠? 그런데 이정표에 순창제일고 사거리에부터서는 분명히 있고 개고개까지 이정표가 설치되어있어요. 그런데 개고개 넘어서부터 설치된 곳, 새로 난 우회도로 이정표를 설치한 데는 그전부터 장구목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이정표만 보고 가다가 독집까지 가서 없으니까 되돌아와서 적성와서 물어보는 예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현재 서 있는 이정표에 장구목 표시를 할수 있는가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문화관광과장
이정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건설과
16시 48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67쪽에서 1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169페이지 경천, 양지천 모정신축 4동해서 1억 2천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당초예산에 경천하고 양지천에 3동을 계획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쳐가지고 1동을 더 건설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요구한 모정이 어디다 짓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3동은 옥천동에 1동, 양지천쪽에 2동, 옥천파출소 앞에 1동 해서 4동이 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옥천파출소 앞 교량은 언제 끝납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교량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기초는 금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모정 신축하는데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교량 옆 어디엔가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변의 경관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꼭 이번 예산에 넣어서 거기다 모정을 지어야 돼냐, 이런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모정신축하는데 교량에 큰 장애는 안된다고 보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기본적으로 지난번 이야기는 경천에다만 그걸 하자, 양지천쪽은 1,700만원씩 각 면단위에 나가는 모정신축 비용이 1,700만원줘서 필요한 곳은 짓고 필요없으면 안짓고 해야지 양지천까지 1억 2천을 들여서 모정을 짓는다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경천하고 양지천하고는 하폭의 차이 뿐이고 순창읍을 양쪽에서 감싸는 풍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정을 지었을때 격에 맞지 않느냐 해서 똑같이 건립하려고...
길영
이길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경천은 도로가 되어 있고 양지천은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양지천 쪽은 면도도 아닐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언제 할지도 모르고 실질적인 것은 옥천파출소 앞에 지어진 것은 올해 예산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도 할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솔직히 올해 그렇게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주민들 요구 때문에 가능하면 금년에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순창군 예산이 금년에 4억 4천을 들여가지고 모정을 지어줄수 있도록 예산이 많은 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세워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양지천에 하나만 하던지 해서 이건 재심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한쪽을 하다 보니까 왜 여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해주냐... 이런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도 됩니다. 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정남
권정남위원
재심의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된것까지 착공 안했죠? 지금 설계는 다 끝나서 두동은 발주할...
건축할 자리에 하천부지가 들어갑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예, 하천에 세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협의 다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순창군 각 마을별로는 1,700만원 주고 주민부담이 200만원 되죠?! 양지천에다 한다고 했는데 이 경천에 들어가는 마을수가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9개 마을입니다. 이 9개 마을이 경천에 들어가요. 그러면 양지천은 몇 개 마을이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옥천 지구대앞에 한동을 한다고 했는데 기타 마을은 해달라고 안하겠어요? 9개 마을이 편입이 되는데 경천을 이용하는 인근의 마을이... 현재 상태로 둔다면 이 9개마을이 전부다 다 앞으로 해달라고 할겁니다. 만약에 이거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보면 모정의 관리를 누가 합니까? 현재 지원한 것.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현재 지어놓은 것은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변청소는 이용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 위원이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가 모정이 아니라 낮에는 노인이나 젊은사람들이 몇 분이나 앉아 있는데 저녁에 보면 거기가 술을 먹는 술자리입니다. 그걸 먹고 치우면 다행인데 치우지 않고 현재 사진을 보세요.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주민들 치우지 않고 있는데 늘 짓는다고만 하니 모든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개 마을이나 관련이 되어서 관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9개마을이 해당이 되요. 그러면 서로다 미룰 것 아닙니까. 군에서나 면에서 청소원들이 가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이건 하나의 공용시설물이고 모정에서 술을 마시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고 쓰레기 문제는 어디를 가든 노상에서 발생하게 되는 쓰레기인데 주민들이 치우거나 아니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치우고 계시거든요.
정남
권정남위원
더군다나 대로변에 설치해 놓고 외부인사들이 가서 봤을때는 이게 순창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됩니다. 무조건 지으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관리도 해야죠.
길영
이길영위원
관리는 어짜피 군에서 해야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금방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한다, 다른 면단위도 여론 나오면 전부다 이렇게 해줄 겁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면에 모정이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거의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모정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모정의 용도는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주로 ...
화룡
마화룡위원
처음에 정읍에서 하나 지어놓고 좋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것 아닙니까? 정읍은 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 지어놓고... 명물은 1개가 남았을때 명물이지 3개 4개 지어놓으면 명물 아닙니다.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몇 개씩을 지어 놓으면 그것이 ... 순창을 모정의 특구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모정을 실지로 1,700만원짜리 못지은 곳도 많습니다. 1,700만원짜리 7개에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한두개도 아니고 세 개도 지난번에 어렵사리 올렸는데 이번에 또... 모정 천국만들일 있습니까? 모정을 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볼라고 만든건 아니지 않습니까? 볼려고 만들었다면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장 쳐놓고 사람 못들어가게 해야 되요.
락용
임락용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순창군 관내에 300개 마을중에 모정이 건립된 곳이 178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마을단위 모정은 년차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창읍은 지리적 여건상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동네근처에다 모정을 만들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인데 형평성을 얘기하자면 순창읍에 4동 짓는다고 해서 크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면 일반 1,700만원짜리 해도 다 쉰다니까요. 재심의에 동의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과장께서 풍치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4개 지어놓고 앞으로 10년안에 뜯습니다. 하나 남기고. 왜 하나를 가지고 명물로 잘 단장을 해서 오는사람 가는사람 사진도 찍고 느티나무와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여기도 짓고 경천도 짓고.... 보세요. 10년안에 뜯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이길영위원께서 경천, 양지천 모정신축 1억 2천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천, 양지천 모정신축 1억 2천만원은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82쪽 자산매입 물품취득에서 이동식 발전기 구입이 있는데 재난재해없는 우수 시범마을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대상은 순창옥천마을인데 작년에도 침수되고 그래서 마을 침수시에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 올린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전기시설, 발전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발전이나 전기시설은 개인것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옥천마을이면 재난없는 마을이 아니라 재난있는 마을을 지원하는 거네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피해가 없는 우수마을로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 내용이 자산매입 물품취득비로 지원을 하는데 민자로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취득해서 군 자산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자산은 군 것으로 하고...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에다 완전히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민간인 자본보조로 주던지 아니면 시상금이나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던지 해야지 취득비에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전기 충전식이고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줄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물품관리를 완전히 전환해 주는 겁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마을에다 이전을 해주는 거죠.
상선
조상선위원장
도비를 가지고 사서 부락에다 주는 건가요? 도비인가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도비로 발전기를 구입해서 부락에다 관리전환 해주는 건가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도비를 180만원 주면서 이동식 발전기를 구입해라고 내려온것입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것으로 바꿀수는 없는 겁니까?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바꿀수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재난을 방지할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꿀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식 발전기 90만원짜리면 겨우 전기불 한두개 켜는 거잖아요. 개인집에서 이거 하나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성능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90만원짜리 같으면 어디가서 휘발유 넣어가지고 불하나 켜는 것인데 이거 마을에다 지원해봤자 한 개인이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것을 구입해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는 없나요?
문성
김문성재난안전관리과장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상 어떤 문제있는 것 아니예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때 어떤 대피라든가 그런걸 돕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격이 90만원대에 가는 조그마한 것으로...
길영
이길영위원
그렇더라도 민자로 해서 옥천마을에 줘버려야지 우리가 꼭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서 줘야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로 취득해서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복흥보건지소 신축이 5억 4천인데 이돈가지면 충분히 다 짓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건축단가대로 된것입니다만 사실상 훌륭하게 지을수는 없고 기본 설계대로는 가능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훌륭하게가 아니라 이왕 지을때는 무슨 건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번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의원이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 전부다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의가 병원을 갑니다. 설계도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치료 침상이 최하 10개정도 되어야 면단위 소화를 시킬수가 있거든요. 지금이야 군비가 좀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가서 3,500원씩 주고 가서 치료하는 것 하고 보건소 와서 1천원씩인가 주고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1-2년 따지면 순창군쪽으로 군비 몇천만원 더 투자해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면서 물리치료실 침실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상은 면적에 대해서 5%를 증감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면적과 건축면적과 부합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부지를 새로 사지 않는한 건축면적 증감은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물리치료실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심의 이전에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 복흥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른 불필요한 면적을 줄여서 물리치료실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은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건평하고 건폐율이 안맞는다 이말씀이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가 230평되는데 그것이 안맞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맞춰서 구입이 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할수 있도록 물리치료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설계단계에서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97쪽 상단에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 4,9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출생축하금과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조례가 되어서 축하금은 일단 낳을때 30만원, 장려금은 월별로 3만원씩 66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초 목표는 213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구가용 즉 출생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없어요. 목표의 절반수준도 안되고 불용이 되겠기에 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한겁니다. 지금 138명이 출생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작년에 순창군 출생율이 다 파악되어 있죠?! 이걸 감안하고 현재 출생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계신가 감안해가지고 하셔야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물론, 감안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많이 출생된다면 또 어려움이...
진상
김진상위원
다음에 203쪽 군민 암검진 사업비 1억 5천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도 어떤 선심성이라고 해서 말썽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원래 금년에 1억 5천을 군비로 세워서 군민의 약 530명정도를 암검진을 할 계획 이었습니다만 국가 암검진과 군비 암검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암검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비는 차상위계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선심성으로 위배가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시행을 못하게 생겼길래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는대로 내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07쪽에 실내수영장 지붕 차광시설 설치가 있는데 차광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이 검정 그늘막으로 해서 차광막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차광막이 미관저해는 물론이고 밑에 습기가 차가지고 지붕이 부식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벗겨내고 차광시설 페인팅을 해서 설치하여 시설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이 페인트로 해서 차광이 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페인트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차광에 문제가 없은 것으로 기술진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시설물에 대한 미관도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다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술진에서 검토하는 것은 페인트를 칠하면 수명도 훨씬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페인트 색깔은 아직 결정된건 없고 설계단계에서 주변하고 조화가 되게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하실때에 미관을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밑에 실내수영장 안내실 및 방송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수영장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을 하지 않는데 숙직실하고 열쇠보관함, 운동기구 이런데가 상당히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이용객들한테 편익도 제공하고 산뜻한게 단장을 하려고 한 예산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실내체육관 후로링 바닥 정비사업인데 2002년도인가 사업비 들어가서 했죠?! 그 뒤에 사용을 얼마나 했는가는 몰라도 보수비로 700만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니스같은 것 전부다 다시 해야 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상당히 훼손이 되가지고 니스칠 다시 하면 내구연수가 상당히 더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라인설치를 페인트로 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페인트로 해서 완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테이프로 했기 때문에 운동 한번 하고 나면 자꾸 떨어지고 벗겨지고 자꾸 훼손이 됩니다. 이것을 페인트로 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건 예산 세울때에 운영비로 하든가 해서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8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운영비에 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목이 잘 못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정정한것입니다. 과목변경한것이죠.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2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강천산 군립공원 웰빙산책로 관리용 진동로울러 구입비 2,800만원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중기는 중기운전면허증의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검토요망이 들어왔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몰라도 중기운전면허증이 아니고 로올라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군내에는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일반 무기능자가 사업장에서 로올라 연습을 해가지고 한국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실기를 봐서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로올라를 갖다가 작동을 하고 배워서 가서 실기 면허증을 따면 상관이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비하고 계시는지?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서 작동을 해보고 가서 시험응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 기계가 2,800만원이면 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신품을 사려면 4,2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강천산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않습니다. 1주일에 한번 정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2,800만원정도면 2-3년 정도 사용한 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2년치만 하면 이 중고품을 사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사려고 하는 것 이미 구입된 것 아닙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상인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정보조회를 해보니까 2,800만원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로울러를 임대로 쓰고 계십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1주일에 한두번씩 사용하기 때문에 ...
필관
최필관위원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루에 22만원씩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장에 일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가야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2,800 = 4,200인데 여기다 얼마 안 보태면 새것을 살수가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장같이 많이 사용한데 같으면 새것을 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강천산은 구간이 2.5km로 중고품을 사용해서 관리하는것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2년동안의 임대료같으면 충분히 로울러를 하나 구입해서 하는 것도 더 군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예산절감도 좋겠지만 혹 노파심으로 중고라면 하자있는 물품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중고를 사서 1년이나 몇 개월 쓰다가 방치해놓을 경우...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한 우려도 있는데 우리가 기계를 살때는 감정기관에 충분한 감정을 받아서 사기 때문에 로올러 사용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3년 정도의의 로울러같으면 강천산 관리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위원도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새것이 이렇게 2,800만원 갈리도 없고, 생각에 약 5천만원 간줄로 알았거든요. 2,800만원이면 혹시 하자있는 물품같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국가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잘 검토하셔서 하자없는 물건 사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건설기사나 다른 인원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몇 번 그쪽에를 가봤으니까... 그런데 진동로울러 닦음질 할때 쓰는 로울러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다져져도 맨발벗고 가면 아파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덜 눌러진대로 가고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폐수장같은데 끌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하면 진동로울러 안해도 사람들 발도 안아프고 예산도 절감되고 고장될 염려도 없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말씀이진는 알겠는데 일반차 같으면 바퀴 노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운데는 다짐이 안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화룡
마화룡위원
차가 아니라 테니스장 같은데 보면 사람이 끌고 다니기도 하는 것 있는데 폭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차로 끌고 가버리면 한번이면 되고 사람이 다니기에도 훨씬 낫다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일리는 있는데 ...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기계라는 절대 모르는 겁니다. 한번 고장나 버리면 아까 2년간 빌릴수 있는 돈이라고 했는데 연료비, 기타 운영비 하면 5년 10년 쓸수 있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때는 고장도 없고 닥음질도 너무 단단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예, 강천산 군립공원 웰빙산책로 관리용 진동로울러 구입 2,800만원에 대해서 마화룡위원의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강천산 군립공원 웰빙산책로 관리용 진동로울러 구입 2,8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장류개발사업소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3쪽에서 2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14쪽에 용역비를 보면 장류유통활성화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통체계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용역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연구할 용역비가 6억이 편성됐는데 친활력사업 예산을 시설비쪽 용역, 교육 그런쪽에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50%이상 쓰라고 합니다. 특히 용역비 같은 것을 많이 편성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업순위를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 부기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쓸수 있는데까지만 쓰고 다른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해서 집행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위원님이 물어보신 유통활성화 용역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보다는 유통을 활성화 시키면 유통전문업체에서 활성화 시켜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결국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계속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에 쓰이도록 예산 집행을 하는데 이해를 할걸로 생각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소장님 말씀같이 실질적으로 그런쪽으로만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가 집행할때에 아까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실지로 우리가 소득을 할수 있고 또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그런 쪽으로 이것이 집행돼야 되지 이거보면 전부 어디 퍼주는 거예요. 그런것에 착안해서 집행하실 때에 고려해주시고 자문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14쪽 일반운영비에 신활력추진 사무용품구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대 이게 균특이죠?! 균특예산 설명서를 보면 균특예산에서 제외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경비보조는 제외를 하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전체 신활력예산이 35억인데 거기에서 저희 장류개발사업소로 편성된게 34억 3,600이고 1억 2천정도는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하셨으니까 그쪽에 편성된건 아실겁니다. 그쪽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운영비에 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데 최소한의 그런 사무용품 구입한 것만 편성을 했는데 행자부의 신활력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균특예산으로는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권정남 위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균특회계는 지금 시도에 배분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배분되는 균특회계에 관한 부분이고 여기에 균특회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직접 주는 균특회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때 일부분은 일반경상운영비에도 쓸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범위내에서 예산편성됐을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보면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가 5천 세워졌는데 우리 장류개발사업소는 개소당 보통 2억, 1억 5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용역비로 들어가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용역비를 다 쓰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균특에서도 지역개발개정하고 지역혁신개정 두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혁신개정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사업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 50%는 이런 용역 프로그램 개발, 교육 그쪽으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다시 가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215쪽에 보면 농식품 마케팅 전문과정 운영... 전부다 교육을 가는 거죠?! 주로 누가 가야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은 계약재배를 참여하는 농가들이 갑니다. 그리고 농식품 마케팅 전문과정은 제조업체와 계약재배 농가하고 함께 받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몇 일씩 가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일반과정은 1주가고 전문과정은 ... 교육기간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디로 갑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마케팅쪽은 이리 와서 교육을 시키고,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은 흙산림 같이 유기농협회같은데 교육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갑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여기와서 교육을 시키면 지금 그 교육강사 수당까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리고 217쪽 농산물건조기 구입지원 80대 있는데 고추건조기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농가에만 이걸 지원합니까? 일반농가에도 공급을 할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원칙은 계약재배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래야 됩니다. 고추를 심은 농가는 많이 있을겁니다. 계약재배 한분이나 안한분이나 똑같은 군민이고 앞으로 많이 생산하면 또 거기다도 낼수 있는 것이고 소득올리는 거니까 이것을 하실때에 계약재배 안한 분들도 남게 되면 신청해서 할수 있도록 면에다 주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저희들이 협의했던 장류체험관 설치는 일단 관리계획이 안됐으니까 재심을 해놓고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상선
조상선위원장
김진상 위원게서 장류체험관 설치 16억 5,9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재심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거 1억이상의 취득시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군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재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체험관 설치 16억 5,900만원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감리비도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목록을 넣었으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예, 장류체험관 설치에 다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219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물품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산출기초에 가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 했을때도 본위원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가서 기초내력이 없어요. 현재 보면 1억 1천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류연구소 건립하는데 60억예산중에 41억은 건물짓는데 들어가고 13억은 연구장비, 나머지 6억은 농협... 과기부하고 지원받을때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13억가지고 장비를 전체적으로 구입하게 되는데 장비구입할때는 장비구입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자부 관계자들도 참석을 합니다. 장비구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할것이고, 여기에 1억 1천만원 표시된 것은 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기를 표시한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무엇을 구입할지도 모르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내용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주로 큰 물품이 뭡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검사장비 명칭을 정확히...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것은 설명서에라도 좀 넣어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13쪽에 일시사역 인부에가서 장류축제행사장 환경정비 및 행사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다른 행사들을 할때는 이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장류개발연구소만 거기만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환경정비를 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행사과정에 청소문제도 있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축제행사를 하게되면 청소를 그 용역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끝나면 가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인부임을 사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행사 끝난뒤에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다른데 하는 것인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다른 행사에는 없는 유독 장류에서만 행사보조비 인부임을 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특별한 모양입니다. 다른 실과에는 그런게 없는데.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 축제때 고속도로변 공터에다 약 800평정도에 수수밭을 만들어봤습니다. 거기서 수수체험도 하고 그럴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수수밭 풀등을 메고 그럴려면 저희 공무원들이 다가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남
권정남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때는 행사비를 넣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216쪽에 고추장 담그기 체험행사 지원 해가지고 다른데는 다 균특으로 했는데 군비가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신활력사업에도 군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몇십억에 돈 1천만원 부담했다고 해서 부담비로 돼요? 20%라든가 30%라든가 해서 부담을 해야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장류축제 1억 확보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 군비 부담 한걸로 해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16쪽에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발전기금이 균특으로 해서 2,8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5호를 보면 기금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이건 표기가 미숙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출연금입니다. 계약재배 협의회에 대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저희 군에서 출연을 일정부분 해주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부기를 고쳐야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계약재배 농가에다 출연을 해주면 자기들은 일단 기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연을 해주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계약재배운영협의회가 4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재배농가, 제조업체, 농협, 행정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가격이 등락이 심할 때 제조업체나 농가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출연만 좀 도와주는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원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다보니 집행부의 공무원 일과시간을 부득히 초과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과시간은 지났지만 실과소원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신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파. 농업기술센터 하. 의회사무과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187쪽에서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