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 수당을 지급범위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의 관련 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중소기업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감면 조례상 용어의 변경이 필요하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별 재산세 과세 표준이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감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안 제17조 내용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사용되었던 용어가 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용어인 시장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33조의 2에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하여 2005년도의 과표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이에 따른 감면 조항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장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