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1997년 10월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준공과 함께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사회적, 산업적으로 많은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순창장류를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농업과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순창전통고추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범위를 순창전통장류로 확대하고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 재정적 지원규정 신설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원료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특산단지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품목을 단일품목에서 장류관련 다품목으로 확대하고 특산단지 활성화를 위해 위생상태등을 평가한 후 시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04년 1월 31일 시행되어 조례의 법적근거 보완과 위생업소의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의 삭품산업 발전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과징금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확대와 시상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별도 필요없고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되어 2004년도와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군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들의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된 토지에 대하여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50/100을 경감한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액으로 적용한다는 조항을 제26조 2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전념해 오신데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12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 자체 세입분야 일부 증액이 발생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지원되는등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요인이 다소 발생하였으며, 신활력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단위사업별로 예산과목에 맞도록 정리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야할 세출예산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부득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473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5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403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44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9억 9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70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장율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억 900만원, 세외수입 4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9억 8,9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56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 8억 2,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천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일반행정비 26억 6,600만원, 민방위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수차례 지사님을 방문 건의하여 지원된 장류연구소 건립사업비 도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확정되고 사업계획이 지역실정에 맞게 잘 수립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로 국비 5억 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사업비 35억 5천만원을 단위사업별로 예산과목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며, 복흥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국비가 지원되어 신규로 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 환경변화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민간인 해외여비등 경상비 3억 5천만원, 천문대 건립사업비 군비부담금 6억원, 강천산 인공암벽 등반사업 1억 9천만원, 군민 암 검진비 1억 5천만원,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쌀 생산농가 직접지불금 3억원, 보육시설운영비 추가지원사업 1억 3천만원, 나눔의 장터 건립사업 4천만원, 순창생활체육 운동장 잔디조성사업 5천만원, 쌍치면 분회 노인회관 건립 1억원, 미래생활 엑스포 시니어 콤플렉스 전시관 임대로 1억원, 콩 자동탈곡기 구입 4,200만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1억원, 농어촌도로 정비 추가사업비 1억원, 2004년도 학선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2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7천만원등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요양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신활력사업은 예산편성 과목에 맞도록 조정하였고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불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재투자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상선 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상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위원은 본 위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되겠으며, 심사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예산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항,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