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2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임용석 위원을 호천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위원만 호천 되었으므로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위원 선임

미천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 방법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김진상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김진상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진상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을 모시고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순창군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준공과 함께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사회적, 산업적으로 많은 여건변화와 순창장류산업을 발전시켜 지역의 농업과 경제활성화 및 조문 정리에 목적이 있으며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요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순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이(제6727호)개정되어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기금조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순창군세감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 변경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2005. 12. 31(2005년도 분)까지 감면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출석답변이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바쁜 군정 일정상 집행부에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고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1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8조 3항 4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 수입품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통고추장단지에서 수입품 원료를 쓴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수입품 원료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용했을 때 통제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고추장제조하는데 주원료를 수입품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고추장을 제조하다보면 주원료하고 부원료가 있습니다. 부원료를 수입품을 사용하여 만든제품이 있습니다. 고추장 소스같은 것 말입니다. 고추장이나 된장을 제조할 때 쓰는 주원료인 고추, 콩, 찹쌀을 수입품을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고추나 콩은 안 되고 ...

주원료가 아니고 부원료입니다.

부원료는 어떤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스에서 부원료들어가는 것이 토마토 훼이스트라고 해서 그것이 조금 들어갑니다.

조례로 허용이 된다면 통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되면 순창전통고추장만은 국산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국적인 홍보가 되어있는데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순창전통장류에 대해서 수입산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업자가 들어온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조례에 보시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때는 그 목적과 사용량을 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주원료를 수입산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항 사항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수입자재를 쓰지 못하게 되어있을 때도 수입품이 들어간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식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대외적으로나 뭔가 순창군 전통고추장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질 것으로 보고, 특히 수입을 한 1통이라고 하면서 10통정도 수입상품을 사서쓸 수 있을 때의 문제, 그다음 조례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와 구매자의 요구 등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원료 부원료가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놓고 보면 콩이나 고추를 얼마든지 사서 쓸수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이해 할수 있습니다. 이 자체 3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부자재만 쓴다면 주자재에 대해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부자재한해서 수입농산물을 쓸수 있다고 삽입해 놓으면 관계가 없지만 주원료와 부원료가 없을 때 조례를 본다면 순창의 전통고추장은 완전히 수입농산물을 써도 가능하도록 풀어놨다고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면 부자재에 대해서 수입산 원료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부자재라고 넣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본위원 생각은 주원료에 대해서는 지역농산물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해 놓고 부원료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조 1항에 순창장류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는 순창군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장 내 소 란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에서는 수입산 원료를... &“주원료는 지역농산물(콩, 고추) 지역농산물구입을 원칙으로 한다&”고 넣어야 합니다. 찹쌀까지요. &“한다&”라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단 부자재원료에 대해서는 수입산을 구입해도 된다고 삽입이 되어야 대외적으로 &‘순창전통고추장은 완전히 지역 콩이나 고추 찹쌀을 이용한다&’라고 인정을 받지 이 조례 이대로 하면 순창고추장은 완전히 수입농산물을 허용해 버렸다는 오해로 인해서 순창전통고추장은 이미지가 손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삽입 했으면 합니다.

원자재 부자재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순창전통고추장이... (장 내 소 란 ) 원자재에 대해서 일체 수입산이 되어서 안되고 부자재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의석에서 ―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정리를 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구수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참고 질의가 있습니다. 방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2항, 3항, 4항대로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조기능자격을 박탈할 경우에는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제조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추장제조 허가를 받을 때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다 우리군에서만 요구하는 제조기능인을 고용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제조기능인을 고용하여 쓰고 있을 때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제조하고 있을 때는 제조기능인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합니까?

식품이란 것은 업자가 표시기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을 만들때는 어떤 원료를 쓰겠다고 표시기준을 제출합니다.

제조기능인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제조기능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영업을 하려면 제조기능인을 고용하여 제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기능인은 자격을 취소당하지만 제조업자는, 국내산 원료를 쓰겠다고 표시기준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내산을 쓰지 않고 수입산을 쓸때는 그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고 제조기능인도 자격을 취소당하고요?

예.

문구를 수정할 때 자격취소에 2항은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행정적 지원...

처벌도 받고 그 후로는... 엄하게 해야죠.

이중 처벌인데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 상당한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내용만 있지 벌칙이 없으니까 벌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2조를 보면 평가시상이 있습니다. &“고추장특산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업체개조시설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벌칙은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벌칙을 삽입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고 양승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강화해서, 최소한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해야지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조 3항과 4항 그리고 1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조 등 연구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제의합니다.

김경섭 위원의 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전통고추장육성 및 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순창전통고추장 육성 및 특산단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4조, 5항, 7항 신설에 보면은... 5항 현행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방용품 위생복 지원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품, 위생복. 주방용품이라고 하면 범위가 큽니다. 위생복이라고 하면 간단한 앞치마가 있습니다. 타지에 가면 군마크를 이용하여 앞치마를 지원하는데 주방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커서 주방용품을 삭제를 하고 &‘위생복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과장님 주방용품을 어떤 범위에서 넣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행으로 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조례개정하면서 업무협의를 했더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보면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보면 의사전달은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여 식당에서 필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넣어둔 것 입니다.

뜻을 알겠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려는 조례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치마도 위생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생복이나 앞치마는 우리가 대충 아는데 주방용품에는 씽크대도 주방용품에 들어갑니다. 씽크대는 쓸 수가 없거든요. 주방 기구입니다. 용품이나 기구나. 주방용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렌지 등...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범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따릅니다. 그리고 돈도 1,~200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생복은 머리에 쓰는 두건도 있고 앞치마 여러 가지... 그리고 물이 많이 튀는 곳에는 우의 같은 방수바지 등도 위생복으로 봐야겠지요. 이런 정도는 군마크를 넣어서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입고 있으면 마음의 청결도 등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서 주방용품을 삭제를 하고 위생복으로 한정하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에 7조 있죠?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 우수시상지원. 앞에서는 &“시상금을 할 수 있다&”였고 여기는 시상이라고 하니까 금은 없이 상장만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7조 말씀입니까?

신설된대. 개정안에 보세요. 제4조에 7항입니다.

우수업소 시상 지원이요?

예. 이것이 아까 같이 뭐... 사실상 시상품하면 물건이 가야하고 금하면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시상이라고 하면 종이로 상장만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상금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시상지원, 아까 앞에 조례는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가름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집행하는데도 어렵고 우리 위원들도 심의하는데 혼돈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상지원하면 상장에다 시상품이나 시상금도 줄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안은 괜찮을 것 같고 앞에 보류했던 전통고추장 조례의 시상금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문안은 다시 고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식품진흥기금법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을 하는 자를 보면 21조 2항,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세부종류와... 거기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지원대상이 사실상 조례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례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지원입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식품첨가물제조,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 등에 기금을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업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은 위생복을 줄수도 있고 시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 등도 기금에서 해야 합니까?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식품업자들이 잘못해서 과징금을 낸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 시켜서 앞으로 ...

대통령령으로 한 것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에 해당된 업소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보면 식품운반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위생복을 사줄 수 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상업소들한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조례에 있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위생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보상 등이 어떻게 되서... 이것은 삭제되었네요.

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군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집행 됩니다만 기금은 조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 안 한,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 넣어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는 만드는 거지 법에서 시키는데로 할 것 같으면 법만 이용하면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조 5항 &“주방용품&”을 삭제하고 &‘위생복 등 지원&’으로 하고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상 위원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의결 할 것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은 김진상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순창이 이렇게 될 때에 얼마나 세액이 경감이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상선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안의결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상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5항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