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임용석 의원 발언
영수
양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5년 8월 22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기입니다.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5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개 분야 1개 사업으로써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이며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에 취득해야할 군유재산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순창장류체험관 건립사업으로 1,000㎡ 규모의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개정사항을 의결하기 전에 임용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순창군 의회 회의 회의규칙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인계면 출신 임용석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5분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날로 화재 및 교통사고등 재난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국가에는 재난방재청이 설치되어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숙원사업인 소방파출소가 신축된다면 인력확충은 물론, 고가사다리확보등 재난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바 순창군에서는 몇 년전부터 부지매입과 몇 군데 적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방파출소 신축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순창소방파출소 신축부지가 확보되면 신축 국도비가 우선 지원된다고 판단되는바 군수의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어 발언하오니 군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임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용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순창군수의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강인형 군수님, 답변되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 답변에 필요한 자료 검토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이 아니라 시간을 좀 주시면 직접 답변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강인형 군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용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순창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석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 추가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추가 발언의원 없음) 강인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용석 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5년 8월 25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창전통고추장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5년 8월 26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순창전통고추장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산 원료사용과 관련 문제점이 예상되어 보완을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고,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5호중 &“주방용품&”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의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임용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선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추경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1,512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42억 7,300만원중 시책사업 발굴 공무원 해외연수 4,500만원, 강천산 군립공원 웰빙산책로 관리용 진동로울러 구입 2,800만원, 총7,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면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순창장류 체험관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양영수의장
조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상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상선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