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에 구성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실질적인 회의를 오늘 가지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절은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천고마비의 계절인 풍성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과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국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조상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오던 매장제도가 자연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국토이용의 비효율성으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여 삼천리 금수강산을 길이 보존하고 후손만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봉안문화 개선에 솔선수범 참여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봉안문화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잘 주지하고 있으시라 믿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화장률은 2003년 말 기준 61.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이에 대한 시설확보는 물론 영세서민을 위한 지원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행정 반영으로 새로운 봉안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안문화정착지원관련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철 위원장님 그리고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건강국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화장 납골 중심에서 화장 납골 및 산골장려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애정을 바탕으로 지도해 주시는 방향에 따라 더욱 열심히 시정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노인복지과장 최홍연, 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장 김구환, 시설관리공단 장묘문화센터소장 김홍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봉안문화정착지원 관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복지건강국으로 바뀌었네요? 옛날에 보건사회국이었는데 사실상 행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들이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는 그러한 부서가 바로 보건사회국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명칭이 바뀌어서 복지건강국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소득의 양극화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김상국 국장께서 이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생도 많이 합니다만 또 이런 일을 잘 하면 시민에게 박수 받고 또 보람도 많이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해서 보사국장하는 동안에 좋은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화장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장이 통계를 보니까 전체 사망자의 30% 정도가 지금 화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는 이것을 법으로 이 화장을 강제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99%가 화장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묘지가 국토를 잠식하는 것이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 잠식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엄청난 것이지요. 또 생애주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30년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묘지가. 15년하고 또 5년, 5년 세분해서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60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단축이 되었지요?

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연고의 묘지가 무려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등록된 공장면적의 3배 가까이가 연고자가 없는 그런 무연고 묘지로 방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납골도 지금 현재 유행처럼 납골당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2012년이면 현재에 있는 시설로는 포화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아마 이 묘지에 대한 상당한 대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미리미리 차근차근 서울시에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화장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중국과 같이 법으로 강제한다든지 이렇게는 바로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학교수가 상당히 산림관계 전문하는 교수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면서 수목장을 해달라 해서 산에다가 나무 밑에 그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상당히 신문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런 점을 우리 복지국장께서 신경을 써서, 물론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정착은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강하게 대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벽제 시립화장장이 현재 날로 증가하는 화장소요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포화상태가 돼서 많이 걸리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네.

보통 화구에 일단 들어가면 마무리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여튼 뭐 특별하게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아마 우리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전환시켜서 빨리 우리나라 전 국토가 묘지로 덮여지는 그런 현상을 막는 데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벽제 승화원이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 제가 알기로는…….

화장장의 화장로는 23기인데요. 꼭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간신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에 비하면.

사람이 돌아가셔서 3일장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간 3일장 내에 신청이 안돼서 다음 익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시설공단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묘문화센터소장 김홍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화장로는 23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기는 예비로 쓰고 있고 21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1기당 5위씩 하루에 105위를 하고 있는데 5월 18일부터는 화장로 교체공사가 들어가는 바람에 하루에 20기, 그래서 하루에 100위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저희들이 화장하고 있는 숫자는 82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에 최고의 캐퍼시티(capacity)는 100구를 화장할 수 있는데 일평균 화장은 82위기 때문에 하루에 18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화장관습은 오전에 화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전에는 한 50구 정도 화장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전체는 다 할 수 있는데 오전에 화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고 보통 이틀 전에 화장하면 다들 수용하고 있습니다. 단, 당일에 화장하게 되면 좀 힘듭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이 화장을 5일장하기 때문에 5일부터 3일까지는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당일로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신청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우리나라는 관습상 3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해서 4일장, 뭐 화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화장률이 높아지고 할 텐데 지금 원지동에 추모공원이라든지, 또 화장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지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과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 자체도 전체적으로 반대해서 대법원에 소송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 화장로 20기 그 다음에 납골시설 5만 위, 또 장례식장 12실 했던 것을 화장로를 11기로 축소를 하고, 납골은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줄이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국립의료원이 오면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했는데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당초에 해제한 목적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중앙의료원이 아직까지 여기에 정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대법원의 소송이 종결이 되면 우선 국가중앙의료원이 확실히 이리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바는 그 자체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이 약간 흔들려 있는 상태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하여튼 대법원의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부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몇 가지 제약이 중앙정부쪽에서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목적대로 사용의 문제와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이 만일에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시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각 지역에 납골시설을 각 구별로 확보를 해라 하는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각 구청이 납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마 신문지상에 크게 난 것을 한번 보셨을 것이에요. 경기도에서 서울시는 얌체다, 남의 지역에다가 어렵게 납골시설을 해 놓으니까 자기네들이 뒤에서 살금 살금 와서 그것을 자기네들 시설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 하는 기사가 크게 한번 난 적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자꾸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확보한, 대부분 아마 경기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와 마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경기도에 새로운 납골시설을 사실 저희가 설치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봐서 사설업자들이 납골시설을 설치한 것을 우리 구에서 그것을 매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매입해서 하는 데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는 전혀 납골시설을, 서울시 관할구에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고 드린 경기도의 화성의 효원 이런 데를 현재 했는데 우리 입장은 사설납골시설을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이다, 사실은 인허가를 정당하게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라든지 또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설 납골당을 매입해서 공설화하는 것 아니냐, 공용화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 설치하라 이렇게 주장을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우리 시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행정자치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 데 간다든지 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게까지 가서는 사실 납골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장도 그렇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에, 신문에 나고 그 때 저희한테 한번 얘기하고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또 잠잠합니다.

그것이 벽제나 용미리가 더 이상 납골시설이나 화장시설을 짓지 못하는 이유도 명절 때가 되면 그 지역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왜 서울사람 때문에 우리 경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뒤에 증설을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대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또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아마 지역민원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각 구청별로 납골시설을 매입하라고 했는데 종로나 중구나 용산구 같은 데는 기당 25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관악이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5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지역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원금액이요.

저희가 30만 원까지 제일 처음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상황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골묘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가가 우리 시에서 봤을 때 1기당 우리 서울시에서는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보다는 아마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는 60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납골 1기당에.

용미리의 납골시설원가가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0만 원으로 당초에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미리는 서울시 땅에서 저것을 하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사설이 조성할 때는 돈이 더 들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건설해서 자금의 압박이라든지 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을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설업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서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3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한 것 외에 앞으로 추가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도보다도 좀 더 멀리 위치한 곳으로 물색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유가 있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적더라도 자기 자체 예산으로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 같은 경우는 가령 원가에 못 미치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야 될 상황이면 구 재정에 영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평균이 30만 원 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0만 원 선을 원가로 보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달리 구에서 추가해서 더 재정을 투입했다든지 투입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상태로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10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지원이 100%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2006년 이후에 50% 지원은 15만 원 지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5년까지 빨리 결정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 중으로 대부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화장률이 60%가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화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서울시에서도 사실 전에는 서울시 용미리 납골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5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30만 원에서 심지어 300만 원까지 이렇게 엄청난 부담이 시민들한테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시에서 납골을 장려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발 빠른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우리 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납골 자체도 언젠가는 또 30년이 지나고 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합해서 궁극적으로는 묘지에서 납골로 왔지만, 납골이 아니고 산골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서, 어떤 상태로 뿌리든 해서 없어지는,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자연장을 앞으로 저희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사업이 그동안 서울시에서 획기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금까지 진행을 잘 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현지도 두서너 번 가 봤고 해서 육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아까 허만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를 너무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장려하는 데 있어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토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화장을 하되 또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게 되면 또 장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서 산골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화장, 화장에서 납골, 납골에서 산골 이런 과정에서 장례문화, 장례예식장을 지어서 화장 전에, 매장 전에 장례문화개선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장묘문화에 대해서 이상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례문화를 각종 제도를 포함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묘문화가 발달한 선진국 같은 데 참고를 하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가 물론 화장이 그동안에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만 좋은 제도가 있다면 참고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첨단과학시대에 좋은 묘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보고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 담당과장님이 나와 보시지요. 이것은 국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현재 25개구에서 13개구는 2005년 중으로 대부분 확정단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12개구에서 현재 건립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치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납골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존에 화성에 효원이라는 이런 업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 보니까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주고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자기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또 어떤 것은 30만 원, 어떤 것은 25만 원, 효원이라고 하는 데다 납골시설을 해서 아마 그런 영업을 하는 업체 같아요. 여기 보니까 또 용흥사라고 해서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에 지원할 때는 자치구에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 예산도 플러스해서 서울시 근교에 있는 무슨 시․군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안보이고 영업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다가 그냥 돈을 주어서 이렇게 위탁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허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구에서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구에서 알아서 확보하도록 방침서를 내려보냈습니다. 구에서 자치구별로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내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타 시․도를 돌아보게 된 것이고 타 시․도 중에서도 새롭게 장사시설을 만든다든지 할 경우, 특히 납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영업 광고방송을 보면 납골시설을 해서 돈을 들여서 광고하는 데가 많거든 그러니 이거 말이야, 광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했으니까 많이 오라는 식으로 영업 광고하는 데가 많은데…….

지금 수도권에 유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채널 보면 많다고, 그런데 크게 노력하는 것이 없고만…….

그래서 유휴시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이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효원 납골당 같은 것은 구에서 7개 구청에서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들어간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별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당 30만 원짜리는 뭐고 또 25만 원짜리는 뭡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효원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에 하고 개별 계약조건에 있어서도 시설만 활용하느냐 아니면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권을 확보하느냐 그런 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30만 원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막상 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신설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매입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태종 위원님이 전반기에 저희들과 같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어느 구가 어디서 뭘 하냐고 자료로 달라고 하면 쉬쉬해서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외부적으로 누설이 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까 해서 일체 천기누설하는 그러한 일로 생각을 해서 심지어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잘 주지 않아서 위원들이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만 기왕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민간시설의 납골당을 사려고 하면 300만 원씩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1기에 30만 원의 원가를 정해놓고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100만 원을 들여야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드는데 30만 원짜리로 해서 만들어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잘못하면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시설에서 기당 300만 원 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30만 원 원가를 지원해서 구청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해라 했을 경우에 사실 구청에서 어느 구청이든지 이것을 정말 의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해라해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민간시설 업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품질 면에서 가령 300만 원짜리 물건은 여러 가지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진입로라든가 모든 관리라든가 잘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을 우리 시민들이 막연히 기피하는 것은 거기에는 싸니까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가와는 너무 차이가 많은 그러한 시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또 업자들은 이러저러한 것을 다 갖추어서 잘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워낙 원가가 약하다보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구청에 30만 원 지원하니까 당신들 알아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엉터리, 없는 시설을 해 놓고 이것을 그냥 했습니다 책임 할당 몇 기를 하라고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러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기준에 맞게 해야지, 가령 종로구라든지 아니면 광진구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자기네들은 원가 30만 원에 맞춰서 샀는데 어떤 데는 좀 좋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나쁜 데도 있고 이 시설 격차가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왕에 지원을 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철저한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우리 노인과장이 답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시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30만 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립 납골시설을 지을 때의 원가수준을 감안한 것이고, 실제로 효원납골당을 확보할 때 이 분들이 7개 구청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의를 할 때 25만 원에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시중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하고 30만 원 미만은 너무 싼 것 아니냐, 가격 차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납골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수십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면 30만 원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효원납골시설 같은 경우도 일반 민간시민한테는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까지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30만 원까지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를 확보하기 때문에 허가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기준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치구를 지도․감독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같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말씀 올리면 제가 복지건강국장으로 왔을 때만 해도 자치구에 납골시설이라든지 상당히, 아까 위원님 딱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일반시민들이 알게 되면,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서 이 사업이 하다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것이 공개가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 때 위원님들께 제대로 다 보고 못 드렸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30만 원 관련해서는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인 회수에 대해서 일시에 우리 30만 원 상당을 해서 하면 사설업자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간에 우리시설공단이 이런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경기도 효원 확보한 데를 시설공단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수준이 충분히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 점검을 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프랑스에 가면 납골시설이 있는데 유명한 까보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첫 해나 둘째, 몇 해까지는 금방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별로 저것 하지 않는데요. 특히 지하가 통풍이 잘 안 되고, 납골 관리가 잘 안 되면 유골이 굉장히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라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납골시설에 따라서 냄새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유골의 상태라든지 그러한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에서 어떤 종합적인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라 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시설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잘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무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무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품가격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지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 삼베다, 무슨 중국산이다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센터소장 김홍렬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 토털서비스업무를 다시 말해서 임종시부터 장례식장까지 또 화장, 납골, 산골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토털서비스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현재 시립병원에 장례도우미를 파견해서 이 장례도우미들이 전문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저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삼베가 국산품인지 모릅니다. 장례도우미들은 장례용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이 장례용품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인들이 봐도 잘 식별하기 힘듭니다. 표시는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공무원들이 이것은 한산모시, 어디다,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례식장과 현재 병원과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어떤 용품을 쓰라는 것이 다 지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재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위탁 줄 때 그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립병원이 건립되었다 할 때에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한테 위탁할 경우도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방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에 의해서 병원과 현재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을 적에 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에요. 위탁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갈 때는 권력과 빽이 총 동원되어서 그것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정상인데 실제 위탁을 받는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무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화장시설이 벽제에 있는 화장시설 말고 또 다른 데에 있습니까?

우리 시의 것은 없습니다.

민간 것은요?

민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이 화장장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자세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건을 갖추면 일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관이 주도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민들이 혹시나 이런 보상이나 많이 받을까 해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서울시에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치구별 납골시설 건립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납골당은 지원하지 않는 납골당보다 사용하는 데 가격이 좀 저렴합니까?

자치구에서 운영을 할 때 20·30만 원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일반 납골당하고?

아까 조금 전에 박시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값이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요.

그렇다고 보면 한 1/10 가까이 그 정도 되는 요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어 효원 같은 데를 선정했다, 시에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확보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보통 효원 같은 데는 여러 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효원이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치구에서 직접 효원하고 이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번에 회의를 하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새로운 봉안문화 정착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봉안문화정착지원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