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관내 기업체의 2004년도 결산매출실적 호조에 따라 징수되는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와 도세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군도3호 확·포장사업 보상토지 환매수입 등 세외수입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구확대 개편에 따른 조직 운영 필수경비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 경비,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비,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변동사항 분을 정리하는 등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에 기조를 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6,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인 61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8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인 362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15억 원으로기정예산 대비 12.4%인 25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은 총 예산규모의 47.7%인 1,8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인 26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세입과목으로는 지방세가 1,03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7%인 141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인 1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52.3%인 2,0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인 9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 56억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과 도비보조금 2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총 예산의 76.6%인 2,9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318억 원이 늘어났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액 변동에 따라 보조사업에 88억 원, 자체사업에 23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예산의 20.5%인 7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구 확대개편에따른 조직운영 필수경비와 공무원 신 규직원 인건비, 공무원 연금 부족분 등 법정경비, 꽃길조성 등 일용인부임, 기구증설에 대비한 건물임차료 및 운영경비, 근로자복지관 운영경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 임차 부족분, 가로등 및 환경사업소 전기요금 부족분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총 예산의 3%인 116억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 감면을 위해 공기업 특별회계에 1,600만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억 5,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억5,000만 원을 전출하였고, 국비집행 반환금 10억 4,000만 원, 도비집행 반환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한 반면, 예비비에서 8억 7,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31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59억 4,900만 원의 12.4%인 25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62.2%에 해당하는 1,44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인 41억 4,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37.8%인 87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1%인 214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금 1,2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고, 삼광하이텍 아파트 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2억 7,900만 원 등 2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와 상수도보호구역 내 보상금 등에 4,6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익적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광하이텍 아파트 상수도시설공사에 2억 7,900만 원, 요금관리 프린터 등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주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국비 38억 4,800만 원이 증액 보조되었고, 예비비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여 인주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사업비에 38억 4,800만 원, 인주지방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건축비 부족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금 4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고, 예비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양수기 구입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 8,1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등 6억 3,100만 원이 증가되어 강당골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5,000만 원과 예비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 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400만 원, 과년도 부당이득 반환금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400만 원 등 3억 1,400만 원과 인건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 수급자 진료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400만 원, 의료 및 구급비 6,000만 원, 저소득층 진료를 위한 부담금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산테크노콤플렉스 특별회계는 탕정 T/C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60억 원과 예비비에서 1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탕정T/C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에 11억 1,5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60억 원, 북측 진입도로 연결도로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800만 원의 세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덟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8,900만 원의 세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144억 1,900만 원으로 단지조성 공사비에 74억 1,100만 원, 보상비 68억 800만 원,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실·과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추경예산안과 사안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편성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필수 경비와 시급한 지역 현안사항들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사업예산 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