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희순 의원 발언
희순
김희순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 과 직원들을 제외한 실·과·소 직원들은 퇴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특별한 안건 은 없습니다만 발언 하실 위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장 님!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제가
제가김형인위원
임시의장 으로써 이 운영 위원 회를 건의 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우리가 소집한 회의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또 이게 유효하냐 안느냐 그런 많은 반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히 이 안건 을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형인위원
19일 임시회 의 마치고 그날 분명히 장석종 의장 과 22일 회의를 재개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19일부터 22일까지는 회기 가 분명하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22일부터 장석종 의장 과 김종률 부의장 이 회의에 참여를 안했는데 그 뒤부터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가끔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가끔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화는 받았지만 이쪽에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계장
오계장김형인위원
!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형인위원
의장 과 부의장 의 소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지..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의장 님이 계시는 곳은 저희들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전혀 소재 파악도 안되고 전화로 연락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고 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사고 로 볼 수밖에 없느냐면은 사고 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입원이나 여행도 사고 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입원을 했을 때에는 어느 병원에 어느 병실에 우리가 수시로 전화를 하려면 전화를 하고 찾아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수시로 연락이 가능한곳에 있음에도 사고 로 보고 있는데 하물며 어디가 있는지 전화 연락도 안되는데 이건 사고 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장과장님?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이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자치 연구소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경찰 계통이나 여러군데 저희들이 자문도 해 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소재지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은 전화로 하루에 두 서너 번씩 어떤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뭐라할까 행불이랄까 사고 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부안의 사태로 봐서는 저도 2년 전에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협과 공갈, 협박, 또 심지어는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을 피해 다니거나 신변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석종 의장 과 김종률 부의장 은 19일 이후에 아무런 행적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납치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기들이 떳떳했다면은 신분이 노출 돼야 합니다. 전화라도 연락이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대측의 극렬한 사람들의 어떤 납치행위로 나는 간주 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장석종 의장 이 의회 사무과에 지시한 사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 지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납치를 했을 때 왜 어린애든 뭐 어른이든 등 뒤에서 칼을 대고 전화해 가지고 돈 가져와 전화 해 별별 전화를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으로 연락을 하려면 막상 연락할 길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위로 봐서 이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다 즉, 강박에 의사표시 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로 보고 이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의 가 있습니까? 오계장님과 사무과장님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의장 님께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우리가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이게 지금 여행이나 입원도 사고 로 보는데 과연 이게 사고 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견해로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사고
사고김형인위원
로 안보는 견해를 확실히 밝혀 달라 그 말입니다. 전화 하루에 한 두번씩 전화 오는 걸 가지고 사고 로 인정 안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것은 법률 적인 다툼이 되겠지만은 저희들 견해로는....
우리
우리김형인위원
회의를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 집이나 회의 요령에 보면은 사고 라 하는 것은 명시돼 있어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형인위원
이런 납치나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명시만 안됐을 뿐이지 이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여행이나 입원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고 나는 생 각하 는데 장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행보다 입원이나 여행보다 더 심각한 사태다 왜냐면 우리가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일부러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 각하 게 생 각하 고 있죠.
형인
김형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심 각하 게 생각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장 , 부의장 이 사고 시에 그건 여기는 회기 중이다 또는 소집을 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법 46조를 보면은 그런데 이 책은 어디서 발행했죠? 부안군 의회에서 발행한 책이죠? 맞습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재를
교재를김형인위원
보고 실무 이런 걸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의장 , 부의장 이라는 명시는 안돼 있지만 위원 회란 간사 모두 사고 시 위원 회 개최 문제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위원 대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녹취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 이 하게 되므로 위원장 과 위원장 직무 대리 권자인 간사 모두가 사고 일 경우에는 위원 회가 이에 대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불가피하게 위원 회 회의를 해야 할 경우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① 본회의 예에 따라 최 연장 위원 의 사회 로 임시 위원장 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는 방법 ② 위원장 과 연락이 되는 경우 위원장 과 협의하여 직무 를 대리 할 위원 을 지정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잘 아시겠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최 연장 위원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회를 말하는 거에요 지금.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상임위원회 와 본회의 는 좀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회의
본회의김형인위원
예에 따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회의 는 지방자치 법 46조에 예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예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회의 에 의장 , 부의장 이 사고 시에 본회의 는 계속 사장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불행한 사태를 말하는데 의장 단 협의회에 어디 뭐 해외를 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 로 사망을 했다 했을 때 부안 군의회 는 영원히 사장되는 겁니까? 즉, 이게 본회의 예가 우리 오계장이 그런 얘기를 하도만 입법의 불비라고 했던가요?
이런
이런김형인위원
사례를 예측 못 했던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문구가 빠졌지 위원장 , 간사 이 예로 준용 해도 된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문위원 님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대요.
형인
김형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것은 위원 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인
김형인위원
위원 회에 관계되는데 의장 , 부의장 이 사고 시에 막말로 해서 두 분 다 사망을 했다 했을 때 부안 군의회 는 이대로 해산 시켜야 합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게 그....
형인
김형인위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 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 난 그래서 위원장 , 간사 이 예가 본 회의에도 준용 이 된다. 그래서 최 연장 의원 이 본회의 를 소집 할 수도 있고 연장 의원 이 사회 를 봐서 임시의장 을 선출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에 꼭 법으로는 명시는 안돼 있지만 위원장 , 간사 예로 봐서 또 본회의 예로 준용 한다면은 이렇게 해도 아무 법적인 하자 없다. 이 회의는 유효하다고 생 각하 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이게 안된다. 그럼 의장 , 부의장 이 사고 시에 이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단, 첫 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구성 이 안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원구성 이 된 이후에는 운영 위원 회가 있어요. 운영 위원 회에서 모든 의사일정 을 협의하고 결정 하기 때문에 군수 가 부안 군의회 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은 첫 회의 뿐이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럼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일정 을 정하는 운영 위원 회가 있고 운영 위원 회 의사일정 에 따라서 최 연장자 가 회의소집을 하고 최 연장자 가 사회 를 봐서 임시의장 을 선출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뿐이 없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임시의장 을 선출에 있어서 연장자 라는 것은 의장 , 부의장 , 임시의장 , 보궐선거 실시 경우에는 의장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연장자 가 직무 대행해서 하는 것이지 본회의 를 소집한다거나 어떤 규정이.....
아요
좋아요김형인위원
. 장과장, 오계장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일 이건 분명히 회기 중입니다. 이미 회기 가 소집된 기간 이에요. 의장 , 부의장 이 안나왔어 그래서 연장자 가 사회 를 봐서 임시의장 을 선출했을 그 때 여러분들 태도가 어땠습니까? 왜 단상에서 배석을 안해 줬습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 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형인
김형인위원
개의는 3분의1만 참여해도 개의는 되는 겁니다. 장과장, 오계장은 개의 시에는 필연적으로 따라 와야 돼요. 그리고 의결 할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의결 정족수 가 안돼서 의결 이 무효 가 되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회의인데 그 자리를 비운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공공연히 그 동안에 행해왔던 일로 봐서 이건 너무나 편파적이고 편협적이고 법률 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종전의 그의 변명 은 받아 들일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임시회 의를 진행하는데 착오 없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저는 오늘 회의가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의결 권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은 최서권 의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서권 의원 님이 17일에 사표를 내고 17일 장석종 의장 이 사표서를 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당사자인 최서권 의원 은 오늘아침 5시반에도 제가 통화 를 했습니다. 사표를 철회 한 일이 전혀 없다. 또 며칠 전에 강태원 기자 가 20일날 저녁에 찾아갔을 때도 철회 한 일이 전혀 없다.
오늘
오늘김성수위원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왔어요?
서권
최서권김형인위원
의원 한테서 왔어요.
서권
최서권김성수위원
의원 한테서 직접 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셔요?
나는
나는김형인위원
최서권 의원 이 내가 전화한 일도 없는데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면은 나는 이 주민 투표 말 하자 면은 유치 신청 을 하는데 동의 했다. 내가 없으면은 충분히 의결 되는데 왜 병신 같은..... 나 꼭 친구간 의미이니까 병신같은 놈아 그것 하나 못 했냐 라고 추궁을 합디다. 내가 그런 추궁을 받았어요 아침에 뭐 이거는 전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녹취록이 없고 그래서 뭐 증거 를 제시 하라면은 어차피 이거는 통신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오늘아침 전화 받은 그 시간 때를 찾으면 최서권 의원 과 통화 한 통화 내역을 밝힐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동안에 이 공문서 가 어떻게 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으며 의장 은 의장의 권한 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공문서 가지고 12일 동안 행방이 묘연해요. 이런 사례로 봐서 이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서권 의원 은 비 회기 중에는 분명히 의장 이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의장 은 철회 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 한 사실이 본인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회기 라지만 당연히 어떤 꼭 의무 다 뭐 이런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의무 입니다. 그래서 비 회기 중에 빨리 속개 를 위해서 의장 이 전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회기 중에는 회의에 상정 해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일부터 회의에 의결 이 상정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고 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안군의 의사 과에서 의원 이 준 의원 도 공인입니다. 의원 이준 공문서 요. 공문서 가 유출되어 가지고 의장 과 실무 부인이든 누가 옆에서 가져갔던 간에 공문이란 공문서 유출입니다. 유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검토가 필요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최서권 의원 을 재적 의원 으로 간주 할 수 없다. 이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최서권 의원 우선 재명 된 의원 으로 판단해서 재적 의원 은 11명이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6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정당한 회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운영 위원장 님이 우리 사무실에다가 정식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서권 의원 님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 각하 는 견해는 지금 사퇴서가 처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중요하지 뭐 반려가 되었다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요.
형인
김형인위원
그 사퇴서를 그것이 12일 동안 외부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공문서 가?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나는 그 부분을 따지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이미 고의성이 있고 본인은 철회 를 한 일이 없다. 본인이 철회 한 일이 없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따질 문제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
세요
여보세요김형인위원
. 비 회기 중에 접수 가 들어온 것을 의장 전결로 처리하는 행위는 다음 회기 를 넘기기 전에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회기 중에는 이것이 의결 에 반영하는 안건 임에도 불구하고 비 회기 중에 의장 이 직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서가 처리가 되냐 안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것을 뭐 처리를 해야한다 안해야한다는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퇴서가 처리가 돼냐 안돼냐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지금 장과장님이 사퇴서가 처리 됐냐 안됐냐 모른다면은 그 공문서 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발 된 겁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사퇴서가 처리가 안되고.
되어
안되어김형인위원
있으니까 그 본인한테 처리가 안됐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어요. 본인한테 처리가 안됐다 그렇다면은 그 사퇴서가 행방불명 아니냐 어디로 증발 했냐 그 말입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죠.
의장
임시의장조영호위원
님 그 문제는요 나중에 법적인 논란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의장 , 부의장 , 의장 단에서 참여를 않고 고의적으로 피신을 했는지 아니면은 감금이 되어서 전화상으로만 억압에 의해서 하루에 한 두 번씩 하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위원 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을 해 왔고 오늘도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8월26일자에 부안군 일간지에 전부다 뭐야 그 기자 들이 뭐 최서권 의원 에 대해서도 뭐 기사화 되어가지고 쓴 증거 들이 다 있고 그 분들 나름대로는 최서권 의원 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다 아마 증거 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우리야 그걸 논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 위원 회에서 당초부터 회의를 진행했던 과정을 오늘 계속 이렇게 논란꺼리 시비꺼리로 하지 말고 당초부터 계획했던 대로 회의를 속개 를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지좌지 논란을 하지 말고 평소에 항상 의논해 왔던 사항이니까 아까 본회장에서 한일은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당초에 소집을 한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영 위원 회에서 원만히 타협 들 한 다음에 본회장에서 속개 를 합시다 회의를.
들은
저희들은김형인위원
발언권 만 있지 의결 권이 없으니까 뭐 회의 속개 이 문제는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은 운영 위원 회에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조영호위원
위원 님 운영 위원 으로써 한마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종식
임종식위원
참 나 보고 뭔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부안 군의회 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고 도대체 부안 군의회 가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엄연히 원구성 이 되면서 의장 , 부의장 을 선출을 했고 의장 이 없으면 위급시에는 부의장 이 의사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분다 어떤 하늘로 떠 버렸는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전화하기 위해서만 전화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는 정말로 우리 의원 들은 군민들에게 석고대죄라도 해야 할 그런 심정이고 지금 나 보고 우리 조영호 위원 께서 한말씀 하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말씀 드린다는 것은 어차피 운영 위원 회는 우리가 이건 성원이 되었기에 개회 가 되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은 방금 우리 김형인 위원 이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 으로써 발언 만 했지 의결 권이 없으니까 의결 문제는 운영 위원 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섯 사람이 우리 김성수 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요즘 바쁘신중에 요즘 농촌이 명절은 앞당겨 오고 부지괭이도 한 몫 할 정도로 지금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섯 사람이 그 뭐야 본회의 장에 올라가서 성원이 되고 안되고는 우리가 차후에 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넘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오늘 운영 위원 회 자체가 본회의 를 우리가 열기 위해서 또 우리 김형인 위원 의 임시의장 의 요구에 의해서 정회 를 하고 내려와서 쭉 장황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달라 우리 실무과장이나 계장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오늘 날짜 잡아서 회기 일정 잡아서 운영 위원 회에서 잡은 거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공식적인 우리 뭐 회의로 생각을 하고 우리 조영호 위원 말씀대로 진행을 했으면 본 위원 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요. 모든 회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과반수 되는냐 안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최서권 의원 이 철회 를 했다 반려했는데 철회 를 안했다. 이런 주 목적은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최서권 의원 이 현재 철회 를 한 것입니까 안한것 입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철회 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철회 가 된 걸로?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다시 말 하자 면.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본인이 뭐 저 거기 이름에는 보니까 최서권 하고 도장이 찍혀있는데 본인 도장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자필인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서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지금 철회 가 된 걸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철회 원 받을 때는 본인이 말 하자 면 가지고와서 한다든가 위임 장을 가지고와서 같이 해서 받는다든가 해야 원칙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본인이 아니면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제 구두로 가족하고 위임 이 됐는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철회 에 해당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하고 최서권 의원 님은 통화 한 일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표 낸 것이 유효하다 또 뭐 가족이 됐든 최서권 의원 님이 됐든 그런 저희들은 받아 본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회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죠.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장과장님 말.....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를들어서 제가 최서권 의원 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도 통화 를 안했습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장과장님 말씀은 일단 사무실에서 의장 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사퇴서를 가져갔고 그것이 가족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봐서 철회 를 한 걸로 그렇게 간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조영호 위원 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며칠 전에 도내 일간지가 전부 신문 귀절이 페스트에요. 보셨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봤습니다.
기자
기자임종식위원
들이 서울까지 바쁜 시간 내서 올라가서 본인과 인터뷰 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것 그냥 기자 들이 임의로 쓴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 각하 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그런 것 저런 것은 우리 장과장 말씀대로라면 사무적인 것은 철회 한 걸로 보되 그 외 모든 정황은 사실 우리 사무과에서 어떻게 인정을 안한다기보다 그 부분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까 김형인 위원 님 말씀이나 신문보도 상으로 보면은 최서권 의원 님이 사퇴서 낸 것은 저도 유효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가요 판단도 되고 생각은 가는데 지금 아까 제가 한 얘기는 저하고는 그런 통화 한 일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볼 때는 철회 한 걸로 보고 있다 사표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이상으로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잠깐만요. 끝내실려고 그래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끝내려고 그런데 말씀하셔요.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운영 위원 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전문위원 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우리 김형인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지금 2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장석종 의장 이 뭐 납치냐 공갈, 협박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다. 그래서 사고 로 볼 것이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장석종 의장 께서는 19일 임시회 의 소집을 해서 그때 정회 사유가 맞지 않는다 또한 우리와 약속을 할 때 22일날 분명히 최서권 의원 이 나오고 나오지 않고를 떠나서 회의 진행을 하겠다 그 뒤에 지금 잠적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최서권 의원 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본회의 장에서 정회 요구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회 요구는 맞지 않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부분은 고의적 사고 로 봐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최서권 의원 님, 최서권 의원 님이 분명히 사표를 냈는데 아까 우리 장과장님께서는 철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 5시까지만 해도 철회 한적이 없다. 또 나는 그 방폐장에 직접 나가서 찬성할 수는 없어도 그걸 간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피해 있으므로써 통과가 되는 걸 원하고 피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오늘 왜 통과 시키지 못했냐 하고 우리 김형인 위원 님한테 아침 새벽 5시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항의 전화를. 철회 한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기자 분들이든 여러 사람한테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과장님께서는 철회 됐다. 반려됐다. 누구에 의해서 철회 가 되고 누구에 의해서 반려가 되었는지 그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본인은 오늘 아침까지도 철회 한 적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 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서권 의원 이 지금 사표 낸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 김형인 위원 님도 말씀드렸고 신문에 보도 사항으로 보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 할 때는 사표서 낸 것이 유효하다고 저도 판단은 해요. 유효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사 과 서류적으로 볼 때는 접수 해서 의장 이 반려해 가지고 철회 가 들어왔기 때문에 철회 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 양반이 지금 뭐 사퇴서를 안냈다는 얘기는 아니고.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최서권 의원 님한테 직접 의사 과 직원분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직접 통화 하시면은 나는 철회 한적이 없다. 반려 받은적이 없다. 나오면은 그것은 사표로 인정,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퇴서 제출 하는 걸로 저도 유효 한다고 판단은 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아~ 판단은 된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판단은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로 사퇴서가 철회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서류 중으로 엄밀히 얘기를 하자 면은 지금 철회 상태이다 그런 얘기죠.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우리 실무자,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잠깐만요. 저기 우리 장세근 전문위원 님은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님이 납치에 된 것은 사고 가 아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저는 우리 김형인 위원 님은 공갈, 협박에 의한 납치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저는 분명히 정회 사유가 맞지 않았다. 그 날 본회의 장에서 분명 정회 를 할 때 이런 중대한 사안에 최서권 의원 님이 빠졌다. 하는 이유로 정회 를 한 것입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고의적 사고 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 기한 정회 요구 사유가 맞지 않다 하는 그 내용이 고의적 사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인 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날 그 의회 회 의석 상에서 정회 를 요구를 하니까 정회 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회 한것에 대한 반론은 의원 님들께서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소홀 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었고,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 날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맞지 않고 논리에 정회 를 하고 그런 발언 을 요구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의장 이 그냥 단상에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걸 보신분이 그렇게 얘기 하시면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그것 잘못 되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인 일이다. 뭔 일다 하는 판단도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판단을 하시라는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고의적 사고 라고 제가 한 부분인데 자~ 지금까지 한 행위를 보면은 최서권 의원 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회 를 했어요. 또 분명히 그 때 공공장소에서 우리 이 반대대책위에 모인 분들 앞에 서서도 분명히 22일날은 가부간에 회의 진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원 님들 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고의적이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부분을,
것을
그것을김성수위원
우리 전문위원 님이 표현을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제 의원 님들끼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안됐다 위법이다. 이렇게 위법사항이 아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회의 진행상 문제는 있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인제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지금 묻고 있잖아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묻고
묻고김성수위원
있는데.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표현 할 수 없다고...
신껏
소신껏김형인위원
얘기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전문위원 이 뭐 하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제 입장에서는,
잠깐만요. 제 말씀 좀 잠깐만 들어보세요.
성수
김성수위원
회의 진행상 잘 모르고 진행을 했어 그래서 전문위원 님께 이 회의가 어떻게 생 각하 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 날 그 회의에 있어서 정회 를 선포 하는 부분은 너무나 빨리 이렇게 했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박병진 의원 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훈열 의원 님이 뭐라고 한 그 뒤에,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우리 박병진 의원 님하고 최훈열 의원 님 두 분이 얘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님이 지금 무슨 얘긴가를 모르신다는거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그걸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다만, 그날 그 두 분이 얘기를 하니까 정회 를 선언 을 해 버렸습니다. 선언 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에 한 얘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어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정회 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정회 선포 를 한 것은 저도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의견김성수위원
조율을 위해서 정회 를 하는건 모르지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정회 라고 하는 것은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회 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정회 를 해 놓고 의견 조율을 했는가 안했는가는 의원 님들끼리 하신 일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회 를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서권 의원 님의 사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그 부분은 사무과하고 이제 최서권 의원 님하고 장석종 의장 님하고 우리 의원 님들하고 그런 4자 관계인데,
이제
이제김형인위원
자~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잠깐만요. 아니, 김성수 위원 님께서 하신 얘기이니까 4자 관계인데 지금 사퇴 처리는 비 회기 때는 의장 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에서 의결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사무과에서 사퇴서를 받아가지고 의장 한테 당연히 결재 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처리하는 문제는 처리의 결정 은 비 회기 때는 의장 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장 이 어떠한 위계에 의한 뭐가 됐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해서 뭐를 만들어 왔든간에 그 부분은 사무과장 입장에서는 받아서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으로 봐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서권 의원 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 사퇴서 냈다 하는 부분 저도 인정은 합니다. 또 사무과장님이나 의사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 할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증 은 가는데 이걸 처리하는 것이 사무과장이 처리 하는게 아니고 의장 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결론적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공갈에 의해서든 협박에 의해서든 의장 이 임시회 의를 불러놓고 어쨌든 22일날 피해 버렸거든요. 어떤 중대한 안건 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 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지금 미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에 까지 이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이대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전문위원 님이 생 각하 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정치적이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자~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제가 이 절차 것이기는 사무과에서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전문위원 님 자꾸 이야기 끓지 말고,
아니
아니조영호위원
, 내가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가만히 있어봐 나 한가지만 물어 보고 .
영호
조영호위원
전문위원 님!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예.
리가
우리가조영호위원
통상적으로 회의를 진행 할 때 의원 한분이 사고 가 되었든 고의성이 되었든 의원 한분 없다고 회의를 물론 전체 의원 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산회 해서 결정 을 지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최서권 의원 한분이 참석을 안했다고 회의를 미루거나 그렇게 정회 를 하고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공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회의에 참석을 안한 사람을 챙겨 가면서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참석 하신 의원 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한
논의한조영호위원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되거에요. 그게 맞죠?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아니, 맞지요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얘기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그게김성수위원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이건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으면 회의는 무조건 진행돼야하고, 자~ 한 가지만 꼭 다짐을 할 일이 있어요. 이 공문서 가 사무실에 접수 됐는데 의장 이라고 해서 자기 호주머니다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반려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공문서 결재를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철회 를 하게 되면은,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가만히 있어봐 철회 를 했으면은 철회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접수 증이 철회 원이 17일날 장석종 의장 이 사퇴서를 가지고 갔어요. 철회 원은 18일날 그것도 며느리가 쓴 철회 원이 접수 가 됐습니다. 본인도 아니고, 그러면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것은 누구 썼는가는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고,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내가 볼 때 그건 뭐 흘러나온 얘기라서 며느리가 썼다는 것이 거의 확신이가고 글씨도 여자 글씨이니까 그런데 그 걸 호주머니에 의장 이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공문서 가 그렇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결재는 예를 들어서 사퇴서 저희들한테 접수 가 되어가지고 의장 님 선열을 받아가지고,
철회
철회김형인위원
원이 먼저 들어왔을 때 그 뒤에 먼저 반려를 시켰다는 것은 그것도 편의상 이해가 가 그런데 사퇴서가 먼저 밖에 유출이 되고 철회 원이 그 다음날 들어 왔어요. 그걸 묻고 있는겁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사퇴서가 제출 이 되어가지고 의장 님한테 저희들이 보고 를 했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문서보관은 누가 하지요? 의장 이 문서 보관까지 합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관하지요.
예.
다면
그렇다면김형인위원
그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의원 님!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런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제 결론 내립시다요.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가만히 있어봐 그것만 듣자니까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결론 내려요.
형인
김형인위원
문서보관은 사무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이건 어떻게 변명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사무과에서 보관은 하지만은,
형인
김형인위원
17일날 접수 된 그 문서가 17일날 의장 이 가지고 나갔어요. 철회 원이 18일날 들어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형인
김형인위원
그 동안 보관 상태가 장석종 의장 이 보관하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최서권 의원 은 철회 한 사실이 없다. 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그게
그게조영호위원
문제다 이말이에요.
형인
김형인위원
자~ 예. 됐어요.
까지
지금까지조영호위원
철회 한적이 없다고 오늘 아침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의사 과 과장님이하 계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 님 말씀을 들어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론이 2가지가 다 하자 가 있고 문제는 있다 그렇잖아요.
리는
우리는조영호위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잖아요?
들일
받아들일김형인위원
수밖에 없는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분명
여기
여기조영호위원
표현은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잘 못 했다라기 보다는 뭔가 아쉬움이 있고 분명히 하자 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인제.
형인
김형인위원
응. 사실이야.
론이
결론이김성수위원
났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자 부분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 연장에 의해서 임시의장 뽑아서 의결 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에요. 결론입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런데 저는 또 그래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퇴서 처리문제가 사무과에서 사퇴서를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의장 님한테 주어가지고 그 부분이 잘 못 되었다 하는 부분은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여기서 따질 것이 없어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잘 못 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 했으면,
하자
하자김성수위원
가 있어.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못 했다고 판단은 않는데,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 했다고 추궁 하는게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잘 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제가 져야죠.
였튼
하였튼김형인위원
뭐,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우리 의사 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한테 잘 못이 있다는게 아니고 그 책임 추궁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책임
책임김형인위원
문제는 나중에..
모든
모든김성수위원
문제가 오늘까지 19일 임시회 가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고의적 사고 라 이건 고의적으로 피했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형인위원
저 책임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19일 날 회의가 끝나고 22일 말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기 날짜에 의장 , 부의장 이 안왔기 때문에 그건 일단 그 회 의장 에서는 사고 로 봐서 연장자 가 임시의장 을 선출해서 사회 를 봤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표결 할 때에는 의결 정족수 가 안돼서 표결 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하련지는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장이나 의사 계장이 단상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처리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이 쓴 글씨니까 이건 엄연한...
만요
잠깐만요김성수위원
. 이 자리는 우리 의사 과에 어떤 잘 못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형인위원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는 꼭 지켜달라고.
난번
지난번김성수위원
19일부터 지금까지 회의는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자 가 있다 중간에 왜, 고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의장 선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뭐 우리 의사 과 직원들보다 인정을 해 달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따르는 주어야 한다는 것.
으면
끝났으면서인복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사퇴 철회 서가 지금 사퇴 철회 를 한 것으로 본다 고 말씀하셨는데, 본다 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추정을 하셔야지 그 간주 라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퇴서를 처리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안했는데요.
철회
철회서인복위원
, 철회 .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철회 했다고
철회
철회서인복위원
서가 들어왔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예.
철회
철회서인복위원
서 문서가 지금 말 하자 면 진정 성립을 의심 받는 상태에요. 그건 뭔 소리냐, 지금 최서권 의원 이 그것을 자기가 작성한 바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지금에 와서는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 그러니까 철회 한 적에 없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 얘기에 제가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때 당시에는 철회 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인복
서인복위원
예. 근데, 의사 과에서 그 문서가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 봤어야해요. 이게 대리 권을 주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혹시라도 저희들이
것을
이것을서인복위원
만들어서 전해주고 이건 할 수가 있는데 누구 보고 대신 써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퇴
사퇴서인복위원
철회 가 된 걸로 본다 고 그러면 안된다니까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러니까 빨리
정을
추정을서인복위원
하는거에요. 반대 증거 가 있으면 뒤집어지는 추정을 하는 것이지
영호
조영호위원
사무과에서 한 가지 잘 못한 것은 전화를 해야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지만.... (청취불능)
인복
서인복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예를
예를조영호위원
들어서 그럼 사무과에서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서 현지를 방문을 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좀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리고
그리고서인복위원
지금 우리도 상당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사퇴 철회 로 된 걸로 보면 우리가 서명 결의 을 7명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고 최서권 의원 이 지금 현재 의원 직 유지한다고 보면 최서권 의원 이 사퇴 철회 가 유효 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지금 6명이 의결 을 못한단 말이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그런 상태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철회 가 정상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사퇴 처리가 안된 걸로 보고 재적 의원 은 12명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 조금전에 우리 조 위원 이 지적을 하셨는데 적어도 의원 이 본인의 일신상에 이유가 됐든지 어느 경우가 됐든지 사퇴서를 냈다. 낼 때는 직접 왔죠? 최서권 의원 이 직접왔죠? 사퇴서를 낼 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제가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죠
직접왔죠임종식위원
. 그러면은 나중에 부안이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문제가 최서권 의원 한분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적어도 실무자인 우리 의사 과 과장이 됐든 우리 계장님이 됐든지 서울을 못 올라 가면은 하다못해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그 부안이 이러이러한 최 의원 님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사퇴서 낸 것을 철회 를 최 의원 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지금도 사퇴서 철회 는 전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늘 아침까지도 얘기를 본인이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그 중요한 의원 하나가 사퇴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뭐 뭐 그냥 갑론을박하고 말 하자 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무슨 이럴 필요도 없이 아 우리 직원들이 책임 있는 우리 과장이 아니면 우리 계장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짚어주었어야 했을 것 아니냐 이점 우리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조 위원 도 그 부분만큼은 사무실에서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고만 본 위원 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사무실에서 짚어 주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인복
서인복위원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 하겠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발언 할 위원 없죠?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우리 사실은 방치 상태로 놔둔 것 아니에요.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그런데 지금 설령.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그 때 사퇴서가 철회 가 안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 에서 의결 하든가 의장 이 수리 를 하든가 그런 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아까 얘기대로 재적 의원 에서 뺀다는 얘기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래야...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지금 아무리 사퇴서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가 안된 상태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문제는
영호
조영호위원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화로는 안되니까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했을 때 본인 의지가 없다고 분명히 사퇴 철회 한 적이 없다 그랬다고 하면 본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아~ 이것 사고 는 사고 구나 라고 느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말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더 이상 발언 할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