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임시의장 으로써 이 운영 위원 회를 건의 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우리가 소집한 회의가 정상적이냐 아니냐 또 이게 유효하냐 안느냐 그런 많은 반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히 이 안건 을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9일 임시회 의 마치고 그날 분명히 장석종 의장 과 22일 회의를 재개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19일부터 22일까지는 회기 가 분명하죠?

예.

예. 맞습니다.

! 맞습니까?

의장 과 부의장 의 소재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지..

의장 님이 계시는 곳은 저희들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자치 연구소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경찰 계통이나 여러군데 저희들이 자문도 해 봤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소재지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은 전화로 하루에 두 서너 번씩 어떤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뭐라할까 행불이랄까 사고 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님께서 자꾸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우리가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 이게 지금 여행이나 입원도 사고 로 보는데 과연 이게 사고 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실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견해로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로 안보는 견해를 확실히 밝혀 달라 그 말입니다. 전화 하루에 한 두번씩 전화 오는 걸 가지고 사고 로 인정 안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법률 적인 다툼이 되겠지만은 저희들 견해로는....

회의를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 집이나 회의 요령에 보면은 사고 라 하는 것은 명시돼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납치나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명시만 안됐을 뿐이지 이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여행이나 입원보다 더 심각한 사태라고 나는 생 각하 는데 장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행보다 입원이나 여행보다 더 심각한 사태다 왜냐면 우리가 행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일부러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 각하 게 생 각하 고 있죠.

예.

보고 실무 이런 걸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의장 , 부의장 이라는 명시는 안돼 있지만 위원 회란 간사 모두 사고 시 위원 회 개최 문제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위원 대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녹취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 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 이 하게 되므로 위원장 과 위원장 직무 대리 권자인 간사 모두가 사고 일 경우에는 위원 회가 이에 대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그러나 불가피하게 위원 회 회의를 해야 할 경우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① 본회의 예에 따라 최 연장 위원 의 사회 로 임시 위원장 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는 방법 ② 위원장 과 연락이 되는 경우 위원장 과 협의하여 직무 를 대리 할 위원 을 지정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죠? 잘 아시겠죠?

예.

최 연장 위원 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 회를 말하는 거에요 지금.

상임위원회 와 본회의 는 좀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예에 따라 그랬어요. 그런데 본회의 는 지방자치 법 46조에 예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예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본회의 에 의장 , 부의장 이 사고 시에 본회의 는 계속 사장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불행한 사태를 말하는데 의장 단 협의회에 어디 뭐 해외를 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 로 사망을 했다 했을 때 부안 군의회 는 영원히 사장되는 겁니까? 즉, 이게 본회의 예가 우리 오계장이 그런 얘기를 하도만 입법의 불비라고 했던가요?

사례를 예측 못 했던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문구가 빠졌지 위원장 , 간사 이 예로 준용 해도 된다. 본 의원 은 그렇게 생 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문위원 님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대요.

그것은 위원 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임시의장 을 선출에 있어서 연장자 라는 것은 의장 , 부의장 , 임시의장 , 보궐선거 실시 경우에는 의장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연장자 가 직무 대행해서 하는 것이지 본회의 를 소집한다거나 어떤 규정이.....

. 장과장, 오계장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일 이건 분명히 회기 중입니다. 이미 회기 가 소집된 기간 이에요. 의장 , 부의장 이 안나왔어 그래서 연장자 가 사회 를 봐서 임시의장 을 선출했을 그 때 여러분들 태도가 어땠습니까? 왜 단상에서 배석을 안해 줬습니까?

그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 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과장님 잘 들으셨죠?

예.

저는 오늘 회의가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의결 권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은 최서권 의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서권 의원 님이 17일에 사표를 내고 17일 장석종 의장 이 사표서를 가지고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당사자인 최서권 의원 은 오늘아침 5시반에도 제가 통화 를 했습니다. 사표를 철회 한 일이 전혀 없다. 또 며칠 전에 강태원 기자 가 20일날 저녁에 찾아갔을 때도 철회 한 일이 전혀 없다.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왔어요?

의원 한테서 왔어요.

의원 한테서 직접 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셔요?

최서권 의원 이 내가 전화한 일도 없는데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심지어는 무슨 이야기까지 했느냐면은 나는 이 주민 투표 말 하자 면은 유치 신청 을 하는데 동의 했다. 내가 없으면은 충분히 의결 되는데 왜 병신 같은..... 나 꼭 친구간 의미이니까 병신같은 놈아 그것 하나 못 했냐 라고 추궁을 합디다. 내가 그런 추궁을 받았어요 아침에 뭐 이거는 전화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녹취록이 없고 그래서 뭐 증거 를 제시 하라면은 어차피 이거는 통신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오늘아침 전화 받은 그 시간 때를 찾으면 최서권 의원 과 통화 한 통화 내역을 밝힐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 동안에 이 공문서 가 어떻게 해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으며 의장 은 의장의 권한 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공문서 가지고 12일 동안 행방이 묘연해요. 이런 사례로 봐서 이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서권 의원 은 비 회기 중에는 분명히 의장 이 처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의장 은 철회 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회 한 사실이 본인은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게 분명히 회기 라지만 당연히 어떤 꼭 의무 다 뭐 이런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의무 입니다. 그래서 비 회기 중에 빨리 속개 를 위해서 의장 이 전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회기 중에는 회의에 상정 해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일부터 회의에 의결 이 상정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고 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안군의 의사 과에서 의원 이 준 의원 도 공인입니다. 의원 이준 공문서 요. 공문서 가 유출되어 가지고 의장 과 실무 부인이든 누가 옆에서 가져갔던 간에 공문이란 공문서 유출입니다. 유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검토가 필요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최서권 의원 을 재적 의원 으로 간주 할 수 없다. 이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최서권 의원 우선 재명 된 의원 으로 판단해서 재적 의원 은 11명이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6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정당한 회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운영 위원장 님이 우리 사무실에다가 정식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서권 의원 님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 각하 는 견해는 지금 사퇴서가 처리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중요하지 뭐 반려가 되었다 처리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나는 그 부분을 따지는 거에요. 그렇다면은 이미 고의성이 있고 본인은 철회 를 한 일이 없다. 본인이 철회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에 따질 문제이지

. 비 회기 중에 접수 가 들어온 것을 의장 전결로 처리하는 행위는 다음 회기 를 넘기기 전에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회기 중에는 이것이 의결 에 반영하는 안건 임에도 불구하고 비 회기 중에 의장 이 직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서가 처리가 되냐 안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것을 뭐 처리를 해야한다 안해야한다는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형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퇴서가 처리가 돼냐 안돼냐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장과장님이 사퇴서가 처리 됐냐 안됐냐 모른다면은 그 공문서 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발 된 겁니까?

사퇴서가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 본인한테 처리가 안됐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어요. 본인한테 처리가 안됐다 그렇다면은 그 사퇴서가 행방불명 아니냐 어디로 증발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죠.

님 그 문제는요 나중에 법적인 논란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의장 , 부의장 , 의장 단에서 참여를 않고 고의적으로 피신을 했는지 아니면은 감금이 되어서 전화상으로만 억압에 의해서 하루에 한 두 번씩 하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위원 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을 해 왔고 오늘도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난 8월26일자에 부안군 일간지에 전부다 뭐야 그 기자 들이 뭐 최서권 의원 에 대해서도 뭐 기사화 되어가지고 쓴 증거 들이 다 있고 그 분들 나름대로는 최서권 의원 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다 아마 증거 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우리야 그걸 논란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 위원 회에서 당초부터 회의를 진행했던 과정을 오늘 계속 이렇게 논란꺼리 시비꺼리로 하지 말고 당초부터 계획했던 대로 회의를 속개 를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지좌지 논란을 하지 말고 평소에 항상 의논해 왔던 사항이니까 아까 본회장에서 한일은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당초에 소집을 한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영 위원 회에서 원만히 타협 들 한 다음에 본회장에서 속개 를 합시다 회의를.

발언권 만 있지 의결 권이 없으니까 뭐 회의 속개 이 문제는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은 운영 위원 회에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운영 위원 으로써 한마디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니, 저희들이 보관하지요.

그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과에서 보관은 하지만은,

예.

문제다 이말이에요.

철회 한적이 없다고 오늘 아침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의사 과 과장님이하 계장님, 또 우리 전문위원 님 말씀을 들어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론이 2가지가 다 하자 가 있고 문제는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났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자 부분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 연장에 의해서 임시의장 뽑아서 의결 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에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래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퇴서 처리문제가 사무과에서 사퇴서를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의장 님한테 주어가지고 그 부분이 잘 못 되었다 하는 부분은

여기서 따질 것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못 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 했으면,

가 있어.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못 했다고 판단은 않는데,

, 우리 과장님한테 잘못 했다고 추궁 하는게 아니에요.

잘 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제가 져야죠.

뭐,

, 우리 의사 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한테 잘 못이 있다는게 아니고 그 책임 추궁 하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오늘까지 19일 임시회 가 지금까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고의적 사고 라 이건 고의적으로 피했기 때문에

저 책임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19일 날 회의가 끝나고 22일 말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기 날짜에 의장 , 부의장 이 안왔기 때문에 그건 일단 그 회 의장 에서는 사고 로 봐서 연장자 가 임시의장 을 선출해서 사회 를 봤어요. 그랬는데 분명히 표결 할 때에는 의결 정족수 가 안돼서 표결 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하련지는 모르지만 의회사무과장이나 의사 계장이 단상에 올라오지 않은 것은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처리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이 쓴 글씨니까 이건 엄연한...

. 이 자리는 우리 의사 과에 어떤 잘 못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시는 꼭 지켜달라고.

19일부터 지금까지 회의는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것이고 분명히 하자 가 있다 중간에 왜, 고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의장 선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뭐 우리 의사 과 직원들보다 인정을 해 달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따르는 주어야 한다는 것.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사퇴 철회 서가 지금 사퇴 철회 를 한 것으로 본다 고 말씀하셨는데, 본다 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추정을 하셔야지 그 간주 라 과장님이 판단하실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퇴서를 처리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안했는데요.

, 철회 .

예. 철회 했다고

서가 들어왔죠?

예.

서 문서가 지금 말 하자 면 진정 성립을 의심 받는 상태에요. 그건 뭔 소리냐, 지금 최서권 의원 이 그것을 자기가 작성한 바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 그러니까 철회 한 적에 없다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 얘기에 제가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때 당시에는 철회 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