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시열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3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및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3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15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정진한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수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05년 8월 3일 홍천군조례 제1893호로부터 제1895호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써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상정되는 제반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돼서 본회의에서는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많은 교감과 간담회 시 실과장님을 모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앞으로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과장님들은 반드시 중요한 안건들은 반드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제15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에 관해서 제3차 변경에 관한 건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매입 18건에 2만 6310㎡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암리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의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위치는 서석면 풍암리 505-10번지 일원으로 매입대상 토지 11필지 1만 1123㎡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1억 72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성역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전몰한 800여 동학군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전승 선양하고 후세에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11기계화 보병사단 관사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양덕원리 11-2번지 일원으로서 매입대상 토지는 7필지 1만 518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1억 6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제11기계화보병사단에서 협의 요구한 남면 양덕원리 산5-3번지 일원 근린공원내 방공포대 부지에 BTL방식에 의한 관사 신축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양덕원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근린공원내 건축행위 제한으로 관사 신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안으로 현 양덕원리 포룡아파트 인근 부지를 홍천군에서 매입한 후에 군부대부지와 교환함으로써 군부대에 관사신축 부지를 제공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에 관한 서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18건으로 수량 2만 6310㎡에 금액은 3억 3525만 2000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서석면 풍암리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 사업과 남면 양덕원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제11기계화 보병사단 군인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풍암리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사업으로 사당, 기념박물관, 정신교육관 시설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11필지 1만 1123㎡ 3364평이 되겠습니다. 제11기계화 보병사단의 군인아파트 300세대를 신축하여 향후 국방부소유토지와 교환하는 BTL방식으로 양덕원 일대 토지 7필지 1만 5187㎡ 4594평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군인관사를 신축하는 것은 도의 시책 중 우리군 도민화운동에도 동참하는 사례로서 매우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세수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학혁명 전적지에 대한 성역화사업 추진은 치열했던 풍암리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1차 봉기 후 최대의 격전지로 전몰한 800여 동학군의 숭고한 정신을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사적지로 남겨주는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며, 사업 추진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로서 과년도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을 서둘러야 했음에도 시기를 다소 일실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지난 3월 8일 의회 간담회시 성역화사업 기본계획을 집행부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기관 협의 및 원가계산 용역과 실시설계는 일정대로 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며, 심의 시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사업효과 측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홍천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군정질문에 군수님께 골프동호회원들이 홍천관내에 많이 있고 그래서 외지로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해… 몇 개나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십사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님 답변이 한 3, 4개정도 홍천군내 지방세 수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답변하신지 한 3년이 지나가는데… 모든 사업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고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홍천골프장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진척된 사업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외에도 지금 골프장을 설치하겠다고 군에다가 관계법령 검토나… 추진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이 군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민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방, 화전…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번 홍천골프장 외에 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내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건설에 따라서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골프장설치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리계획 변경을 해 놓고 반대를 하거나… 주민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지역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억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개소수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말까지 군 기본계획을 완료할 겁니다. 완료를 할 때에 홍천군에 전체적으로 골프장 수요가 얼마가 되는 것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은 수량적인 차원에서 읍면에 어느 정도… 읍면하고 전체 수량에 대한 것은 군 기본계획에 정립을 시킬 겁니다.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몇 개소가 필요하다고 현재 답변 드리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골프장 사업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전리도 저희한테 접수됐다 반려된 곳 외에 한 곳이 있어서 2개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서 남면 유치리도 있었는데 그것도 부지를 확보했다 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이 돼서 문제가 많아서 아예 회사에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다른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방 성동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계획이 정립이 안 돼서 저희한테 제안이 접수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내용만 있습니다. 물론 부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한테 접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 대명에 골프장이 있는데 회원제 18홀하고 대중 9홀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곳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확정적인 통보가 아직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천골프장에 대해서 반대나 문제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근래에 매입을 해서 협의를 하면서 반대의견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환경이니 등등해서 일상적으로 제안됐던 내용은 쭉 있었습니다. 8월 4일에 회사에서 동네에서 반대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