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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제131회 제차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조사특위2005-08-29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풍요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 이후 1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4차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에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부터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업무현황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관악구청 임시청사 건축물과 근화병원 장례식장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장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는 본 행정사무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7일 우리 관악구를 재도약시킬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신청사 기공식을 성대하게 가졌으며, 임시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시청사는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연빌딩 1,644평, 남경도빌딩 1,198평, 서원빌딩 98평 등 총 2,940여 평에 대하여 2007년 9월 20일까지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이전과 근화병원장례식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이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이나 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임시청사와 관련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현장확인과 자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보완과 행정조치 등을 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조사특위를 통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구민의 염원인 통합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청사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근화병원장례식장도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이 지적된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장재근 위원장님과 조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재근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임시청사 관련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안내한 대로 오후 집행부의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관계로 오후 회의는 각 국장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과 질의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정을 보면 나중에 회의감사를 통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하고 회의감사 준비를 위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하셨는데 그 감사일지는 여기에 다 제출이 됐나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일지요?

박준희위원

예, 제출이 안 됐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커피숍을 했다는 민원인 신인범 씨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도 커피숍이 있나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제기할 때는 있었나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랬다가 나갔나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협의처리 돼서 나갔습니다.

박준희위원

5월 18일날 민원을 취소한 것은 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아나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2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발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고발조치를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나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르는데요.

박준희위원

모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민원답변 종결을 하고 보강자료를 수합하고 의문사항을 확인했다는데 6월 2일 이후 그 이후의 결과들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현장확인 이후에 보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는 가지고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결과는 없고요 해당 과에서

박준희위원

해당 과가 어딥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건축과

박준희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결과를 우리 감사담당관에 통보를 안 해 줘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당 과에서 민원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감사담당관에는 전혀 없고 그 통보사항을 각 과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각 과로 통보를 해주는데 감사담당관은 안 해 준다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여기는 자료가 많고 해서 통보한 사항만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통보해 줍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감사담당관이 통보해 준 과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건축과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건축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근화병원에 대해서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없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아마 해당 과에 직접 제기된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

해당 과에?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해당 과 어느 과였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사항을 조치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들이 쭉 있었죠?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거에 의하면 2005년 4월 4일자로 배병환 외 36명이 제출한 것만 감사담당관으로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그때 있고 없단 말이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지금 근화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께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2개월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2개월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건 회의감사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의 질의·답변은 회의감사 때 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미진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전체 위원들이 할 거만 하고 질의·답변은 회의감사 때 원활히 강도높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신데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명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명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청할 분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을 과별로 합니까, 위원별로 합니까? 전체, 과 상관없이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죠?

장재근위원장

전체 하자는 얘깁니까?

조명환위원

질의·답변을 마치고 과별로 전체 자료요청을 해서 회의감사를 하잔 말이에요.

장재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기 제출요구 하지 않았던 자료들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에서는 별도의 임시청사로서 서원빌딩을 임차한 걸로 나와 있는데 서원빌딩에 대해서도 임시청사 별관, 본관하고 똑같은 서류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서원빌딩이 별도의 청사로 되었는지부터 서원빌딩으로 이전하기까지의 과정, 내부시설공사 등을 비롯한 공사비 내역, 비품설치비, 이전비, 기타 등 해 가지고 임시청사 별관, 본관에 자료제출 했던 거하고 똑같은 자료를 서원빌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26, 27쪽에 보면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조건이 건물이 제시했던 조건과 결국에는 구청이 합의를 해서 어떤 조건으로 임차를 했는지에 대한 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건물들이 제시했던 것과 건물별 요구사항이 임대차 계약 체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각각 비용에 있어서는 얼마의 절약 내지는 증가가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변화가 있었던 것은 임대면적 산정이라든가 아니면 월 관리비라든가 또는 월세 이율이 달라진 건대 전체적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금액에 있어서는 얼마의 차이가 생기는 건지 그것을 표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지금 신청사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전용, 이용 또는 예비비 지출 또는 비목설치 등 우리가 2005년도 예산심사 때 했던 것과 다른 비목이 만들어지거나 예산이 다르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서에 의거해서 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대연빌딩 임대차 계약체결시에 특기사항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특기사항들이 지금 현재 각각대로 소용이 있어졌는지 없어졌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표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는 38쪽 설명하시면서 표기사항 변경 위반건축물 표기 5건에 해제가 4건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각각 표기 5건의 위반건축물로 표기됐던 내용과 그 5건 중에 어떤 것이 해제가 되고 어떤 것이 해제가 안 됐는지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대연빌딩이 오수정화 시설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위반되어 있는 사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는 그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했는지 어디까지 행정이 와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66쪽에 보면 위반사항이 각각 나와 있는데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한 시점, 날짜는 언제고 또 그로 인해서 위법건축물 표기는 언제 했고 또 시정요구한 내용과 그 시기 그리고 시정요구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지적과하고 비슷하다고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과별로 달리 구체적으로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근화병원 관련해서는 96쪽에 보면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행정처분했던 내역이 '95년, '96년도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95년, '96년도에 행정처분 내역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시정되어서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답변도 서류로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5쪽 근화병원 장례식장 장례운구절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운구절차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거기서 행하여지고 있는 문제는 병원 입구에서 운구를 해서 차량에 탑재를 하는 과정을 건물의 배치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해서 병원 입구부터 차량 위치, 어디서 운구를 해서 차량이 탑재해서 운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관계. 병원 앞의 위치는 상당히 근거리고 좁은데 어떻게 운구를 해서 그 장례절차를 하고 있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차량 위치, 운구하는 거리, 병원 입구 쭉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9쪽 신청사 건립 소요예산현황 맨 밑에 기금지출내역 중에 보면 기금지출내역이 205억원 정도 되는데 일반보상금이 다른 자료에 보면 143억원인가 되는데 여기는 보면 1억4,300만원 밖에 안 적혀 있어요. 도대체 이게 1억4,300만원이 맞는지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죠 이게? 일반보상금 1억4,300만원으로 적혀있지 않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자료로 첨부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1억4,300만원이 일반보상금 맞아요? 다른 자료에는 143억원이던데 이 자료에는 1억4,300만원 돼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건 현상공모를 한 게 1억4,300만원입니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거기서 당첨된 금액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부 첨부된 내역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토지보상금 준 거 있잖아요? 그 일반보상금은 기금에서 지출된 게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거는 시설비에서 나간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비에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기금 지출내역서를 상세하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전부 첨부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일반토지보상비도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시설비 내역에 세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일반토지 보상금을 시설비로 항목분류를 하는 근거는 어디를 근거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게 시설비로 분류하게 돼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은 시설비를 집행하기 전에 일반보상금을 현상공모해서 당선작에 대한 시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위원

보충자료요.

장재근위원장

예, 조명환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공식 때 그때 우리 동네 한복판 원당초등학교에서 축포를 쏜 것 같은데 - 불꽃놀이 - 그건 어느 업체가 맡아서 했는가 그거하고, 그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자기 과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위원별이고 과별로 좀 간단하게, 이 업무내용 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바꿔졌으니까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14쪽에 보면 계약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제출됐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18쪽 보면 물품구매 이것도 연 월별에 여기 나와 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 월별이요?

박준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 자료에

박준희위원

나와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다음에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인데요. 25쪽에 보면 임대예정건물에 대한 임대실태 조사에서 전·월세 비율, 임대전환율, 임대면적 산정방법 이런 것 다 나와 있나요 여기 자료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저쪽 심의 안건 중에 1안, 2안, 3안 중에 신축 빌딩은 어디였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민빌딩? 신축건물입니다.

박준희위원

주차장 20대가 계약조건에 계약돼 있던데 그건 우리가 사용하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사용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로 넘어가서요. 도시관리과에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심의했던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걸 한 부 좀, 여기 제출돼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자료는 전부다 제출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도시계획 심의했던 자료요, 제출돼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제출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6쪽, 27쪽에 보면 우리 임시청사를 임대함에 있어 가지고 공부상 면적보다 약 30%나 40% 업 시켜 가지고 임대면적을 산출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합당한 근거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적에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대출금리나 기타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범위 내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타 대통령령에 보면 연 15%라고 돼 있어요. 그게 2002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굳이 상한선에 근접하게 월 1.2%, 연 14.4%로 이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지금 어떤 관악의 경제사정을 보면 충분히 감액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조치가 됐는지 하고, 또 예를 들면 남경도빌딩 같은 경우는 전체 임대금액에서 전세 50%, 월세 50% 이렇게 적당히 안분이 됐는데 대연빌딩 같은 경우는 전세가 30%고 월세가 70%로 계약이 됐죠? 그런데 서원빌딩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고 전세금이, 월세가 90%로 책정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대출금리가 6 ~ 7%라고 보면 우리 관악구의 어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보증금을 더 많이 걸고 월세를 좀 적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추진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반하여 예산이 크게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개입돼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객관성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사무실 쓰고 있는 부서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보면 5월 6일날 임대차 계약하고, 5월 7일, 8일 수리하고, 5월 9일날 이사하고, 5월 9일날 계약금 주고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일이 추진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해서 그 사무실에서 업무추진했던 성과가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는 여기 보고사항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5월 9일날 이사할 적에 근무했던 인원, 그리고 현재 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리스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 지적과 사항인데요 - 건축물대장 표기사항 변경현황이 증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11건, 16건 쭉 해서. 각기의 내용들을 세세하게 내용자료를 주시고, 또 건축과에 66쪽하고 67쪽에 있는 임시청사건축물 건축법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67쪽에 보면 임시청사 건축물 관련 민원내용과 조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이 조치를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건물주가 조치 중이라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업무현황보고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서류검토와 병행할 수 있도록 내일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다음 회의는 제출서류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