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2차 본회의2005-08-29

김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김규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 건의 사안으로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건별로 분리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 부지매각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신축부지 매입의 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와 군유재산 교환의 건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4분

은식

김은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의원

반대토론입니다. 기술센터 군유재산 교환관계를 보면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420번지외 5필지는 김승재 씨 소유로 14,159㎡ 이고 감정평가가 4억 900만원으로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이 소유한 대구면 저두리 111번지는 17만 759평으로 매수신청한 (유)해광건설대표 방철수와 우리군에서 교환하자는 토지소유자가 틀립니다. 우리군이 교환할 예정인 김승재 씨 땅과 해광건설에서 매수신청한 방철수 땅이 등기이전을 해가지고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김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은식 의원이 이의제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질의는 생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시회에서 김승재 씨 땅과 해광건설 방철수 씨의 빅딜문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하자가 없는 걸로 집행부에서 보고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은식 의원이 충분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찬성토론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당초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명의가 다르다는 것은 절차 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김승재 씨 앞으로 계약하겠다는 이런 전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명의가 달랐던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윤흥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 부지와 군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본 안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7분

남수

김남수의원

이의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김남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군민의 재산을 교환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수나 기립으로 표결방법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또 다른 의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의장님이 말씀한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른 의원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두건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수로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분 )
됐습니다. 다음 무기명 비밀투표 찬성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분 )
됐습니다. 그럼,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지명과 명패함투표함의 설치를 해야 하나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그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가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중)

10시10분

투표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10매 중에서 가가 7표, 부가 3표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시13분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강진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재산세과표경감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직전 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변경되어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상승금액의 50%를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세감면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규태

김규태의장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흥오

윤흥오의원

예.
규태

김규태의장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오

윤흥오의원

강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는 인정되지만 회기 마지막 날 바로 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행동은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무과장뿐만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 숙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의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표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누가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농업기술센터부지교환건에 대해서 투표 개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표 중에서 가가 6표, 부가 4표로 정정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신 분은 투표 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김은식의원

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니까? 부입니까?
규태

김규태의장

저는 동수가 나왔을 때 제가 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오면 안 해도 괜찮다는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안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분 재산세를 경감하여 군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 폐 회

10시18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규태

김규태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로써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강진의료원 신축부지 매입 시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상양여나 교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태양광 발전소 설치 부지 매각 건이나,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와 군유지의 교환 건 등은,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므로 우리지역에 보다 더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시고 농업기술센터 부지 소유자 명의와 군유재산 매입희망자 명의가 현재 불일치함으로 명의가 일치되도록 하여 교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중추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그늘지고 소외된 군민들을 두루 보살피는 복지행정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달에도 집중호우와 한 두 차례 태풍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을 비롯하여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해 위험 요소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9월중 임시회 시 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대비와 함께 이번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의원연수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자치행정을 수준 높게 견제ㆍ감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 말씀드립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결정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게 미리 누설되어 정 상적으로 현안사항을 결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폐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