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사무처장 이병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이 전입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유재신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박원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형석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과 최영호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 등 3건의 의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을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제출 사항입니다. 장영태 의원의 소개로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21-1번지 4ㆍ19민주혁명회 광주ㆍ전라지부장 김영용 외 2인이 중앙로 일부구간 가로명을「4ㆍ19로」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열린우리당 소속 금호ㆍ풍암ㆍ서창지구 박금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로 공급확대와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정부정책의 시작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도시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바 참여정부에 들어서 200만호의 건설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여 5년 동안의 의무임대기간만료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써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60㎡이하는 호당 4,500만원, 연이율 3%로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친 후에 20년 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시에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하고 보유시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50% 감면되며 양도시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관내에 임대 중인 임대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3단지 100세대, 서구 33단지에 2만 2,979세대, 남구 7단지 920세대, 북구 22단지에 1만 3,408세대, 광산구 38단지 2만 687세대로 총 5만 8,094세대에 해당됩니다. 이 중 서구 금호동, 풍암동을 비롯하여 북구 양산동, 광산구 첨단 등 대부분 임대아파트가 분쟁중에 있으며 사유로는 임대료 인상문제의 부당성, 분양가격의 문제 등 어려운 시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는 실정에서 문제해결의 기미 없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난 99년 서구 풍암지구에 들어선 주은모아, 중흥2차, 호반, 우미광장, 한국, 남앙 등 23평형 임대아파트들이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났으나 임차인들간의 분양가 이견 등으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전환시 「임대주택법」 3조의 3에 의거 임차인과 각각 1인씩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분양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조기 분양 및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아예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아파트 시공사들은 과세의 표준이 되는 국세청 평형당 공동주택기준시가가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최하 6,600만원대의 분양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공동주택기준시가 23평의 경우 주은 모아가 4,600~4,700만원, 중흥호반이 3,550~3,650만원, 우미광장이 4,200~4,250만원, 한국아파트가 4,450~4,550만원 등 아파트별로는 많게는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최하 6,600만원의 분양가격을 고수해 건설사들간에 담합의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W와 H 건설의 경우 임대의무만료기간 이후에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기간 중에 연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를 올해 들어 3%, 10%까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건설사들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뒤에 인상 거부 시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명도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주택을 다량 매입한 임대사업자들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나 임대보증금 인상 시 임대조건 신고, 개별분양 시에는 매각계획서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임의대로 매각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에 적립이 되지 않을 경우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보수 등을 할 때 주민들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임대 조건 변경이 신고되지 않을 경우는 과중한 임대료 인상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대아파트건설사들이 회사 측에 유리한 입장에서 분양하는 등 서로 입을 맞춘 듯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며 감정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로 분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의 임대아파트들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실현을 위해서 지어진 서민형 아파트인만큼 분양가만큼은 투명한 공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되 「임대주택법」을 강화해 나가고 광주시나 자치구의 철저한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이 외에도 금호동 호반아파트 504세대, 금호동 종원아파트 1,600세대, 산월동 부영1차아파트 1,198세대, 북구 양산동 호반아파트 611세대, 광산구 첨단2차 호반아파트 590세대 등이 현재 아직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첫째로 「임대주택법」 제12조 2항에 근거해서 매각한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임대보증금 인상시 임대조건 변경신고, 개별분양시 매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분양전환절차와 관련해서 현행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4조 1항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하고자 할 때는 미리서 별지 6호 서식에 의해서 분양전환계획서에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각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3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가격은 별도와 같이 분양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양측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인씩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보면 임대의무기간 만료인 5년을 기준으로 분양전환 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함은 분양의지의 부족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처럼 서구 풍암지구 소재 임대아파트 23평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 및 최초예정분양가가 각 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부 아파트가 감정평가 없이 내부적으로 동일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음은 사업주체의 담합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적법한, 합법적인 법절차이행으로 서민의 신뢰받는 사업주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관리ㆍ감독은 자치구 위임사무입니다만, 광주시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광주시 전반에 거쳐 있는 대집단의 민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서민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께서는 정말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중재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