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열상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제의】

-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제248회 임시회는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제248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두번째로 K-마트 건축관련 민원내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은 주택과에서, 세번째 K-마트 입점추진 관련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은 경제통상과에서, 네번째 목포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다섯 번째로 목포대교건설 조기착공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활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과 선진지 비교시찰 협의의 건입니다. -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이기정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K-마트 건축관련 민원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호광장 K-마트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가칭 목포경제살리기 협의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가 반대집회를 갖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K-마트 건축의 경우는 건축주는 서울 출신 이성원씨이고, 위치는 목포시 용당동 1087-1번지외 12필지로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29,593㎡로 평수는 8,9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 대형점입니다. 매장면적이 4,563㎡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3층에서 6층까지 해서 주차장 면적은 12,856㎡로써 주차장의 개수는 425대가 되겠습니다. -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금년 6월 9일 전라남도로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서 교통유발 대수는 2011년 휴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16시에서 17시 기준으로 해서 유입대수가 453대, 유출대수가 470대 이것은 시간당 대수입니다. - 그 다음에는 7월 28일은 목포시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지하실 침수 방지대책, 지하 흙막이 벽 안전대책이 검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년 8월 9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이 허가의 처리는 법정처리기간이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법등 개별 법령 관장 부서에 건축허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2일 허가 신청 중에서 미비점에 대하여 9월 30일까지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지사용 권리, 도로기부체납, 조경계획서, 주차설비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이해관계인의 갈등 발생은 첫 번째는 지역상인들의 이해관계인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건축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지역상인 등의 이해관계인의 입장은 8월 19일 김정춘 외 13인이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15시 30분에 상황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K-마트 목포입점에 대한 지역 소상인들의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8월 23일 K-마트 입점저지 상인 연합 결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입점반대와 의회의 조례개정,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요구가 있었습니다. - 두 번째 건축주의 입장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한다, 월 1,200명의 고용창출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타 점포와 차별화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기적으로는 유익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심이 장기간 방치된 나대지에 건축을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권 연계, 주변지역은 개발 기대로 지가 상승이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원해소입니다.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오해를 불식할 계획입니다. 건축 부지내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등 민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8월 22일 목포경제살리기협의회 김정춘의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 이 청구내용은 교통영향평가 관련서류 일체와 건축심의 관련서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건축주가 주장하는 지역발전의 허와 실, 토론을 통해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이런 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시의 건축허가 처리방향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걸쳐 접수된 민원이지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 및 개별 법령사항 협의를 11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보완요구는 9월 30일까지 했는데, 이 기간내에 보완이 되면 4일 이내에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건축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 민원 대책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간선도로변 교통문제, 매립지 침하, 소음·분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뒤에 있는 별첨된 것은 교통영향평가도면과 건축물배치도, 관내 대형마트 시설현황, 대형마트에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참고로 뒤에 붙였습니다. - 이상으로, K-마트 관련 민원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K-마트 입점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기준 및 절차와 대규모 점포의 설립규제 조례 지침등 제정과 관련된 타 자치단체의 사례,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가, 또한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동향,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된 5가지 사항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기준 및 절차입니다.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점포의 정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 또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 일 것 등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입니다. 처리기간이 20일로서 사업의 개요,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규모, 점포의 배치도, 관리계획,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권리 증명서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면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대규모 점포, 대형 할인점을 말합니다. 설립규제 및 조례, 규제조례 또는 지침을 제정해 놓고 있는 자치단체를 알아보았더니, 대구광역시 남구청이 2005년 3월에 재래상인 및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서 대형 할인점이 생기면 규제하는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조례가 아닌 지침입니다. - 내용은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인구 15만명당 점포 1개로 제한합니다. 또, 대전광역시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3,000㎡이상인 대규모 할인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래시장 위축, 지역자금 외부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형할인점 출점을 규제하는 지침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7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 문제점입니다. 유통업계의 할인점 설립의 규제는 조례나 지침은 상위법,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저촉됨은 물론,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에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자금 외부유출과 영세상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 할인점의 설립을 규제하는 업무지침을 마련·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 이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개정추진동향입니다. 국회차원에서 대규모의 입점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광역자치구에서는 15만명, 도 단위 시·군에서는 10만명, 이하시에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수 없게끔 규정을, 총 안을 그렇게 잡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구 단위의 경우는 인구 30만명, 또 시·군 단위는 인구 20만명 단위로 1개업체만 이렇게 등록토록 입법이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한, 영업시간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시부터 21시까지로 휴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로 제한하는 이러한 법률을 8월 이후에 대구광역시 동구 갑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님께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께서도 유사한 법을 개정토록 시도를 합니다마는 대규모 점포 폐점시간을 20시부터 22시 사이에 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 법률안을 추진하다가 이게 아직 기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님께서 이것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05년 8월 1일 국회보도자료에서 배포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또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포함한 관련법에 상가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규제근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별도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지도로서 권장사항에 불과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더 상세한 것은 질의·답변 순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기술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건축직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 문제는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월 22일 허가 신청 내용 중에서 검토한 결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째 대지사용 권리, 이것은 총 허가신청 13필지 중에서 4필지가 소유권 이전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기부채납에 대해서?

- 도로기부채납 이 내용은 아까 그 영향평가서상에 나와 있는 셋백(set back)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제외한 건축주의 소요부지를 도로를 3m 내는 그 부분을 시로 기부채납해라, 그런 조건입니다.

- 그 다음에 조경?

- 조경계획서는 구체적인 수종이라든가, 식재 간격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제출을 해라는 내용입니다.

- 주차설비 내용은?

- 주차설비는 주차장 내에 주차주의라든가, 방범설비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비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잘 알아들었습니다. 주차설비, 조경계획서,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가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페이지수가 안 보이는데, 보고 내용 제일 끝장인데, 다섯 번째 줄 밑에 보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민원처리를,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보면 이해당사자들간에 사실상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 예.

- 각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 납품하는 분들이라든가, 중소상인들 여러 가게를 하시는 분들, 또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마트 뿐만 아니라, 제과점, 안경점, 금방 등 타격이 미용실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부분보다도 허가신청한 건축주, 또 아까 반대하신 분들, 중간에서 우리가 양쪽의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이야기 하면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 건축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 건축허가를 안 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안 해 주는 경우는 이제 건축주가 우리 허가청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해 주면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 아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도입했지만 그 당사자 시에서 이것은 거기에서 했지만 부적절하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교통이 혼잡해서 안 되겠다, 하는 그것을 계속 내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를 사실상 안 해 주고 있거든요. -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보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법에 안 되니까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 이것도 논리가 맞지만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완벽하게 안 되어 있다, 지하 2층, 지상 7층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다른 건물하고 틀려 가지고 시민들 전체가 왔다갔다하는 마트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대단한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조사를 한번 해보고, 다시 검토해 보고, 또 정말 이상이 없겠는가, 우리시에서 해 봐 가지고 그걸 꼭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규제도 좀 해 보고, 또 이렇게도 했는데도 괜찮더라, 어쩔 수 없다, 시에서 이렇게 논리가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법에다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 이런 상황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재차 얘기하는데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상인들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설득도 시키고 하려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됐으니까 괜찮겠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은 좀 아까도 설명했지만 미비점도 좀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최소한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보면, 시민들간에 갈등이 생긴다. 시민들이 화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을 교통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해서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택과에다가 이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물었어요. 현재 삼면이 8m도로고 정면은 30m도로인데 8m도로 가지고 3m 후퇴해서 12m가지고 진·출입 차량들이 문제가 없겠느냐,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조사 검토해 가지고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 해서 왔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 또, 더불어서 질문을 하니까 전라남도 도지사가 전라남도 교통건설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당하니, 건축주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더 확고히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을 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 말까지 했어요. 그렇지요? 저한테 그 공문이 별도로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면 용당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영재유치원 부근, 목대입구 쪽에 지나 가지고 MBC 앞에 삼거리까지차량이 밀립니다.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중간에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초원파크아파트 앞으로 해 가지고 목포농협으로 해서 빠져 나갑니다. 그 샛길을 빠져 나가려면 중간에 또, 빠져나가려면 목포농협 뒷길로 해서 또 빠져 나가는 길이 있고, 또 빠져나가려면 그랜드장으로 또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진입에 보면 그랜드장 쪽에서 진입이 되고 30m 도로변에서 진입이 되어 가지고 전일다방 앞으로해 가지고 진입차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출구차량은 구 만수장 모텔 있는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확보가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전문업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냐, 뒤로 5m를 후퇴하면 안 되겠냐, 할 수 있냐고 물어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해서 내려 보내면서 도에서 심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말아라, 지방자치장에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 공문이 왔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 했습니다.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쭉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아까 네가지인가 다섯가지 보완사항 중에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이성원씨가 서류를 넣었는데 장차 삼성이 들어올지, 누가 들어올지 풍문으로 들어서만 알지, 아직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품목이라든가, 어떤 구상들의 관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저희 입장에서는 가령 삼성이 온다든가, 다른 업체가 온다든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류상 제출된 바도 없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이성원씨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품목문제는 가령 매장 규모라든가, 층별로 세부적인 용도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취급할 품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바 없습니다.

- 그런 사항들도 한번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라고 했는데, 오타지요? 교통유발대수를 조사한 것이 2011년도 것을 했다는 그 말인가요?

-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2011년 후에 발생될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를 택해서 산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 2011년도를 가정해 가지고 3호광장 쪽 현 상태를 조사 한 거란 것이지요.

- 예.

- 현재 건물이 들어섰을 때 옥내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25대 정도 들어 간다는 것인가요?

- 예.

- 그러면, 이것이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겠네, 지금 조사 한 데다가 플러스를 해야 되겠어. 지금은 마트가 없을 때 …

- 현재로서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은 166대입니다. 166대를 425대로 규모를 주차대수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 마트가 없는 상태 2011년을 가정해서 조사한 것이고 들어오고 나갈 때를 가장해 가지고…

- 예.

- 지금 현 상태에서?

- 현 상태가 아니라, 현재 마트가 생겼을 때 현 시점에서는 166대가 필요하는데…

- 현재 마트가 안 생긴 상태에서 교통유발대수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가 평가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어서 거기서 산출된 것입니다.

- 그 자료를 이기정 간사께서 교통영향평가 했던 결과를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현재 3호광장 그쪽이 노상익 위원께서 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3호 광장을 통과할 때 보면 아까 말한 영재유치원에서부터 농협 있는 쪽까지로 해서 상당히 복잡한 데거든요. MBC 앞 쪽으로, 그래서 지난번 문제는 거기를 교통단속시범지역으로 한번 지정을 할라는 적이 있어요. 교통과에서 거기하고 목포극장 앞 도로하고 삼성아파트 후레쉬마트 있는데, 이 세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뭔 소리하냐,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못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그쪽에 마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교통결과가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영향평가상에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없다고 가정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 예.

- 교통영향평가상에 조건이 있었지요?

- 예.

- 11개 부서에서 협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 협의한 내용을 그 결과 자료가 있겠지요?

- 예.

- 그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교통영향평가 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하는 대로 각 실·과의 환경, 건설 실과에 11개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 현재 미흡하니까 보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입점하는 장소 그 자체는 개인 소유의 땅을 3m정도 도로로 넣어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 예.

- 거기 입점하기 전 입구, 그러니까 현재 큰 도로에서 진입할 때 입점장소를 진입하는 차들, 거기는 도로가 안 넓어진다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랜드장 있는데 세차장 있지요. 그쪽 근방에는 확대계획이 없고 안에는 넓어지는데 바깥에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뒤쪽 만수장여관, 유달장여관 있는 쪽으로는 뒤에 주택들이 많지요?

- 예.

- 그분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현재 보고한 대로 사용을 한다면 불편이 없겠는가, 우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된 그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본 다음에 한번 더 보고청취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영향평가를 했던 용역회사를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자상하게 질의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발언은 않겠습니다.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도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 예.

- 그 공문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 것은 수용하지 말라, 또 사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삼가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관계국장으로서 이러한 공문의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를 테면 행정간섭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행정지도라고 이해하시는지 또 그 공문을 받고 나서 어떠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상당히 이것은 전문성이 고려된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을 하는 것을 근본 바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제 평가내용을 부당하게 요구 했을 때, 평가위원들이 다시 검토 했을 때 요구사항이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물론, 이것이 좋겠으나 이것이 너무나 어떤 건축주한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그 쪽에서 했을 때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러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을 전제로 바탕에 깔고 있느냐면 과거에 지금까지 관행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오면 승인해야 될 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구하거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에…

-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공문이 왔다고 봐야지요.

- 관청에서 이것은 좀 재심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말고 무조건 심의결정한 것을 따르라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의 침해라고 해야 됩니까? 간섭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뭏튼 그런 것이 하나가 전제가 되고요. -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공문의 내용이 발상자체가 이 지역의 지역민들과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는 넓게 보면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문맥자체만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 했어요. 그러나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업자측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사람의 어떤 편리함이랄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아까 어떤 분 답변까지 해서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자료를 보고 드렸으면 하는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 목포에 대형 유통마트가 3개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로, 이마트, 롯데, 이 3개의 마트에서 월 매출액이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어떻습니까?

- 그 내용은 영업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면, 이것을 좀 알고 계십시오. 3개 유통센터에서 월 약 130억원을 매출을 해서 목포시 외로 유출된 돈이 연간 약 1,460억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따라서 현재 K-마트가 입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수치가 나올런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K-마트 입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을 포함해서 북항동, 산정 3동, 연산동, 용해동, 이로동, 동명동, 삼학동까지 전체가 타켓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지역은 거의 상가라고 생기는 상가는 전부 초토화가 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시에서는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즉, 말하자면 일련의 허가과정,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련의 허가과정을 보든지, K-마트에서 진즉부터 아마 작년부터 부지매입라든가, 이런 것들 작업을 한 걸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전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에서 진즉 이것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를 인지하고도 시에서 너무 방치해 버렸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허가서가 접수되어서 알았습니다.

- 그러면, 그것이 목포시 행정이란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든, 대형대지가 이렇게 매각이 되고 또, 부동산이 매각이 되고 동장이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정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동향보고를 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안했다면 그 지역에 뭔가, 목포시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동향보고를 아직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 국장께서는 진즉부터 알았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작부터 그것을 인지하고 대형유통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진즉 알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되짚어보면, 그렇지요? 왜냐면 작년부터 소문에 삼성 홈플러스가 온다하더라는 이런 소문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 그 과정에 대지 매수라든가, 건물부동산매수라든가 이런 절차들을 자기들이 밟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련의 과정에 부동산 중개인하고 불협화음이 생겨서 그 속에서 정보가 누출되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인지 못했다면 우리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원도심쪽에 모든 상가들은 K-마트가 입점을 해서 개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목포시에서는 유기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인지, 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련의 허가과정을 보더라도 소문이 나고 여기 내용을 보면 6월 9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제가 8월 12일경에 저도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10일경에 얘기를 듣고 그 때 허가가 나왔다더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주택과에 전화를 했거든요. 허가 접수한 사실이 있냐, K-마트가 접수한 사실이 없다. 그런 전화를 제가 한 적이 있고요.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이기정 위원도 계시지만, 이기정 위원님도 그런 사실을 겪었고 참고로 이것이 좀 너무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신청을 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그렇지요?

- 예.

- 허가를 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줬을 때 상황은 복잡할 것이라는 것을 국장께서도 훤히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것을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 저희들은 접수가 되어야 아는 것입니다.

- 대형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을 언제 인지 하셨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지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진단할 때 그 시점에서 알았습니다.

- 그러면, 그 때가 언제입니까?

- 6월입니다.

- 6월달이요?

- 예.

- 그러면, 5월에 신청을 했겠는데요.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까?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가 나온 것이 6월 9일 아닙니까?

- 5월 23일입니다.

- 5월에 왔으면 신청을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 이런 대형건물, 유통센터를 짓는다고 나왔을 때 당연히 오픈시켜야 맞지 않겠습니까? 시에서는 쉬쉬 했단 말이지요.

- 쉬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정 면적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 적법절차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하니까 아무 생각을 안하고 그냥 법 대로 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 우리가 그것을 반려할 이유가 없지요.

- 아무 생각 안 하고 해 주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진단을,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도에다가 진단을 해야지요.

-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께서만 알았습니까? 그 윗선까지 알았습니까?

- 그것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 바로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진단한 것을 저희들이 반려할 수가 없지요.

-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했습니까?

-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적인 업무처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일반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랬다고 하면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목포시 국장님을 하셨다면…

- 그것을 막을 수가 없지요.

-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 예.

-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이것과 관련해서 초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인들이 여기까지 방청을 하러 오고 상당한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을 안 해도 불 보듯이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초기에 차라리 오픈을 시켜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라도 목포시 공무원으로서 목포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행정인으로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되겠구나, 오픈을 시켜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이런 기타절차를 거쳤다면 오늘날 여기까지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형유통센터가 엊그제 뻔히 알면서 보고 한번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이제 하지요?

- 예.

- 그것도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포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려면 약간의 절차적인 하자가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행위를 좀 진행 해 주십사, 그래야만이 이런 사건을 미연에 차단은 안 될지라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상호간에 목포상인들과 K-마트 당사자와 또, 어떤 협상을 통해서라도 그때 문제를 깨버렸으면 이런 상황이 앞으로 안 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가 뭐하라고 있습니까? 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저희시에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할 때, 이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차단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 와서 130억원이라는 돈이 외지로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제는 초토화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나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자, 좋습니다.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부분이요? 이해 갈등 최소화입니까?

- 예.

- 그러니까 이해갈등 최소화는 주장하는 방향이 상인들의 주장과 건축주의 주장은 서로 다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상인들의 주장을 건축주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고 이런 시간도 제공하고 장소도 제공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취할 수도 없지요. 양쪽 의견을 같이…

- 이렇게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를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습니까?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써 놓아야지요. 그것이 뭐 최소화하는 것입니까? 생존권이 달린 사람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행여나 하고 기대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나오셨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재심의를 요청 하십시오. 지금 늦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발 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원도심에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K-마트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이 좀 말끔해지지 않느냐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판단을 하셔서 우리시에서는 적법절차, 이것은 안 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측면을 떠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또,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경제사회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하는 일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역자본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가경제나, 지역경제나, 가정경제나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가정경제가 지역경제가 되고 지역경제가 또, 국가경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가정경제가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느냐의 그런 틀에서 사실상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다만, 지역 목포시 지방자치단체의 틀 속에서 목포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주안점을 두고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력을 한 대가가 제가 보았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대규모점포 설립규제 조례지침 제정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굉장히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국비를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유통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는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남구청이나 또, 대전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제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 지역자금 외부유출과 영세상인들의 보호목적으로 설립을 규제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했지만,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써 있거든요. -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해 보지도 않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경제사회국장님으로서, 제가 이것은 문제점을 써 놓은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방법을 또 막고, 또한 우리 지방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이 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는다면 우리시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단지 그냥 딱 써서 놔두고 이것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것이 조례에 맞지 않다, 그렇게 규정해 버린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금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예로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요. 새로운 고용창출,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새로운 고용창출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월 1,200명,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마트, 롯데마트 경우를 보면 고용창출이라는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 왜냐면 정식직원으로 그분들이 채용을 하지 않아요. 목포지역에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해놓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 즉 말해서 인력센터에서 사람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수입이 월 70만원정도 됩니다. - 그럼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형할인점들이 들어옴으로써 그 부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물론, 이쪽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월 70만원 수입을 받고 여기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창출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맨 처음에 질문하신 목포시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으로도 나타났듯이 투자유치, 한 4년에 걸쳐서 표창을 받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시책, 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등의 국비를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다만, 역외유출방지 등등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전 국가적인 그런 경제구조의 어떤 모순이지, 우리 목포의 모순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가 방금 설명서를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하는 식으로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회법제관실에 먼저 말씀드린 개정내용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 다만, 8월중에 찬성의원들이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의안까지 접수될 전망으로 그렇다면 금년간 국가에서 이런 시급성을,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입안을 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 그대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이 대형마트를 가라고 쫓을 것입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라면 방금 좋은 말씀들을 위원들께서 해 주셨지만, 마치 이 K-마트에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K-마트 서울에 사시는 그분이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빨리 빨리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좀 이상한 뉘앙스가 풍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다면 그 법이 통과되기까지 우리가 좀 시에서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영향평가에서 뭔가 문제제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없이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전혀 생각 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전혀 생각없이 답변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체계가 대구광역시 남구청 여기는 조례보다도 구속력이 더 약한 지침에 불과합니다. 지침의 구속력이 조례보다 더 있겠습니까?

- 그 이유는 다 알아요.

-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침으로 마련해 놓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에 불구하고 가까운 예로 우리 여수시가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대형할인점이 7월에 이미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행정불허가를 했습니다. 여수시에서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마는 불허가를 했습니다. - 다만,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여수시는 건축허가 반려신청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 체계가 현재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현재 이 법 체계상에 어려움을 그대로 설명 드린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왜냐하면 …

- 현행법에 막을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계시는데 제 말은 그렇게 쫓기듯이 우리 의회에 한번도 보고 물론, 보고 할 뭐가 없었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이것은 추측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서로 같이 숙의를 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 그리고 현행법에는 물론 저도 다 알고 다 알아보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물론, 조례도 아니지만 지침으로 제정했던 이유도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꼭 이것을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해 되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 지금 저희들로서는 법규를 그대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등록여부를 건축허가서 사본만 첨부되면 등록이 됩니다. 20일 이내에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수리를 안 해 줄지라도 효과는 20일이내면 발생이 됩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일단, 건축허가가 전제 조건이 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률적인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접근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미 이 정도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국장님!

-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고용창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고용창출은 저희들이 경제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의 대형마트가 지금 세군데 있지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마트하고 릇데마트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렇지 않아도 이기정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가 있어서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이쪽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적으로 영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내 줄 수 없다, 어렵다, 이런 회신을 받았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저도 그 내용을 보았거든요.

- 예.

- 현재 고용창출에서 도시건설국에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00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분들이 건축주의 입장을 말 그대로 2천명이라면 그대로 2천명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 그것은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서로 다른 입장인데…

-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 그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주야 많은 인원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하는, 자기네들은 말로만 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정말로 고용창출을 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시에서 조금 관망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실상 어찌 보면 이 마트가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어찌 보면 좋습니다. - 일부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로는 저렴할 것이고, 또 원하는 상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복지 서비스에는 굉장히 향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용창출을 건축주가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딱 보기에는 너무나 달콤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거기에 적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 입장을 서로의 주장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기록이라고 봐지고요. 지금 어떤 마트에서 어느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느냐하는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거기는 아마 대충 하루에 40명씩 해 가지고 30일 잡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우리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수나 위원님!

- 경제사회국장님! 저희 관내에 중앙공설시장, 원도심의 가장 숙원사업하고 관련해서 K-마트가 입점이 되면 그쪽 인근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시에서 중앙공설시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K-마트가 들어오면 공설시장 안에 입점할 상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늦어지고 있는데 더 늦어지지 않을까, 또 거기를 누가 과연 입점표명을 하겠느냐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것까지 어떤 관망이나 조사를 하셨다거나 K-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앙공설시장이 앞으로 추진사항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경제사회국장님으로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 중앙공설시장은 시장님 방침에서도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공설시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 될 경우에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그런 특성화 된 시장으로 발전하는게 좋겠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 그래서 K-마트가 입점할 경우라면 중앙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의 이동이라든가, 타격이라든가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원도심 내에 있는 재래시장 대표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규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설명 드릴 수 밖에 없고, 다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지방자본의 관외유출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현재재래시장의 침체화를 방지하는 시책, 그런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K-마트의 입점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로서는 재래시장활성화, 현대화 등등의 또는 원도심 활성화 등등의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이기정 간사님!

- 거기 보면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교통영향평가 조건 및 개별 법령사항 협의를 11개 부서하고 했다고 했거든요. 11개 부서 그 속에 들어갑니까?

- 교통영향평가 위원이 저는 아닙니다.

- 위원은 아닌데, 자료로 요청했기 때문에 오면 알겠습니다. 오면은 어디, 어디 부서가 했는가를 알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제를 살리고 중소상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되게 하라고 노력하는 국장님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경제는 다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허가를 해 준다하고 경제사회국장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하고, 그 전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지금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 허가서가 첨부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아직 안 들어 왔는데,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여기 보면 대규모점포 등록신청 구비서류에 보면 시설점포의 배치도, 옥중구성, 운영관리계획,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이 서류가 들어오면,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 그렇습니다.

-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먼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거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하면 지방법인이라면 그렇지만, 서울법인이 장사를 하냐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법인화가 되면 법인세라든지 지방에다가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보다는 제안만 드린 것입니다.

-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구비서류를 갖춰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수리를 해 줘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등록수리를 해 주되, 수리를 안 해 버릴지라도 효력은 발생을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 경제사회국장님이 도시건설국장님께 허가를 해 주지 마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을 해야 됩니다. - 이상입니다.

- 임형연 위원님!

-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있습니까?

- 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주차장과 같이, 주차장은 도시건설국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경제하고 직결되니까 지금 우리 K-마트 입점 예정지하고 동부시장하고 거리가 한 600m 정도 되겠지요? 목포역에서 1호광장이 350m 정도 되거든요.

- 예.

- 거기에서 9호광장까지 철도건널목까지가 약 450m돼요. 거기에서 2호광장까지 한 400m정도, 거기에서 3호광장까지가 약 60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 환경개선 한참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만들고 K-마트가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때 환경개선사업하고 그것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질 것 아닙니까?

- 예.

- 물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또, 동부시장도 그러지만 상동, 주공 있는데 인증시장은 아니지만, 거기 또 시 의료원 입구에도 인증시장은 아니지만 그것도 재래시장이거든요. 거기, 또 구 청호시장, 저리로 옮겼지마는 지금도 청호시장으로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우리 보고할 때 의견서를 하나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원도심 상인들 요구사항 중에 K-마트 입점을 결사반대한다, 죽기 아니 살기로 반대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시간제한 등 조례를 좀 제정을 해라 , 이것이 요구사항인데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누차 나온 얘기지만 좀 어렵고 지침을 제정 할 수는 있지요?

- 예.

- 지침제정을 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건축허가가 나가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가능하면 K-마트가 입점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원도심 내에 상가 현황을 경제통상과가 갖고 있습니까?

-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현황보다도 전체현황…

- 재래시장 포함해서?

- 재래시장 회원들 명부만 있는 것이지, 각각 무슨 상회 등등 그런 것들 재산체계 현황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이 앞으로 원도심의 경제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도 하고 하려면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가현황파악을 할 수는 있지요?

- 지금 저희들 각 동별로 통계자료에 의해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폐업상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폐업상가를 적출해 주시고 그리고 상가가 장사를 하는데 품목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품목별로 좀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사업의 개요는 용해동 경찰서 측에서부터 상동 터미널 측까지 해서 2.05㎞에 폭 30m, 터널 760m 2열로 해서 1,520m가 되겠습니다. - 총 사업비는 731억원 중에서 공사비 271억원, 보상비가 416억원, 감리비 26억원, 기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 해서 도급회사는 4개 회사가 공동도급하고 있고, 전면책임감리도 2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9년 10월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 위원장님! 추진사항은 빼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연도별 사업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렇게만 합시다.

-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십시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 미협의된 것 55건과 공사 6차분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터널 굴착을 완료해서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연도별 사업비 투자실적은 2004년까지 140억4천3백만원, 금년에 투입한 것이 2회추경까지 해서 118억6천1백만원, 3회추경에 지금 반영코자 하는 것이 400억원입니다. -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연도별 투자사업비가 교부세 보전액 플러스 시비입니다마는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기한내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그리고 매년 E/S가 6%이상 증가되어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겠고, 5차계약 분이 9월까지 전부 끝납니다. - 그래서 공사를 중지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문제점을 보고한 것이고, 지방채를 이번 3회추경에 400억원을 신청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총 400억원을 신청하면 기대효과는 총 계약분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6%인데 지방채의 이율은 4.54%로 물가상승률보다 지방채 이율이 더 저렴하고, 400억원을 집중 투자하면 2006년까지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이율에 따른 사업비 절감도 효과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승인을 이번 3회추경에 요구할 계획이고, 8항에 보면 지방채 상환계획은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 거치기간이라 이지만 상환을 하고, 2011년부터 원금, 이자를 상환해서 2020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동시행령 4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제9조, 동시행령 제6조의 2에서 20조까지 이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의 대상 및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이상으로,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 사업기간이 말이죠.

- 예.

- 당초에 2001년도에서 2004년도까지죠?

- 예.

- 더 늘려서 2006년까지 해 놓았는데 당초 사업기간동안에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 당초 사업기간동안에요?

- 예.

- 그것은 별도 산출을 해서 해놓았습니다마는…

- 그러면 지금까지는 얼마예요?

-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까지가 140억4천3백만원, 금년 2회추경까지 확보한 것이 118억6천1백만원, 이렇게 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 그러면 국비는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 국비투자액,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국비 400억원 들죠? 국비계획이 400억원 정도 되고…

- 60% 됩니다.

- 시비가 33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 예.

- 2001년도부터 착공해서 2004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타와야지요. 안 타왔어요. 안 타오고 왜 이제까지 놔뒀다가 이제와서 기채 하겠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 그래서, 지금 기채를 해서 돈을 놔둔다고 해도 당장 쓸 일이 없잖아요.

- 당장에 필요합니다.

-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400억원 갖다가 장농에다 쟁여놓고 헐어서 사용하겠어요? - 국비하고 시비 투자금액 있죠?

- 예.

- 이번에 추경했다 하니까 국비하고 시비 투자 계획서하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를 하나도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 이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국비라는 것이 양여금인데, 양여금사업이 당시에는 60대 40 정도로 시비부담과 국비부담의 비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예산의 지원방법이 균특회계로 해가지고 바뀌면서 국비가 없어지고 균특회계로 하는데 공사중인 사업구간에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균특회계 사업비 보조내역을 책정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청호대교, 경찰서～터미널, 대양～북항간 도로 이런 곳이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는 옛날과 달라서 전체 사업비의 27%만 균특회계가 옵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고요. 우리가 당초 2001년도에 착공을 할 때 731억원이라는 공사비가 국비 400억원, 시비 33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2001년부터, 지금 2005년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했다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 400억원을 기채한다는 것은, 그랬을 때 목적외 사업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꼭 거기에 투입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 목적을 딱 정해가지고 기채를 승인하고요.

- 목적 외에는 안 쓴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예, 목적대로 쓰지요.

- 지금까지 국비하고 지방비 확보해서 투입한 내용하고 앞으로 기채를 하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보니까 이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준 것보다는 기채를 내서 쓴 것이 더 싸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지불한 것이 얼마입니까?

- 무엇을 지급한 것에요?

-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못 빌려가지고 지급해 준 돈이 얼마예요?

- 산출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할 때마다…

- 이야기 해보세요.

- 물가상승률이 5%이상 되면 설계변경해서 올려줍니다.

- 그것이 지금 한 52억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 예.

- 49억원 정도 됩니다.

- 49억원? 1억원 깎아주고 그러면…

- 예.

- 현재까지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이 돈이 나가도록 국비작업을 왜 못했냐 그 말이에요. 국비계획이 서면 좀 늦어서 그렇지, 다 준다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문화체육센터도 그런 결과가 왔잖아요. 받아온다고 해 놓고 100억원 중에 10억원밖에 못 가져왔어요. 진행기금 30억원하고, 그래서 250억원에 하기로 된 것이 310억원에 준공이 됐거든요. - 또 문화예술회관 한번 봐 보세요. 당초 60억원짜리가 얼마짜리로 준공했냐면, 180억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채만 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쓸 수 있는 계획서, 그리고 이제 터널 뚫으려고 기채 했는데 그것 가져다가 다른 데에 쓰면 안 되니까 목적 외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목적 외에는 못 쓰지요?

- 절대 못쓰죠.

- 알겠습니다. 목적 외에 못쓴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빨리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 그리고, 재정운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아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추경에 거의 400억원 하고 차입 60 몇 억원, 이렇게 갖다가 추경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사업을 할 때 아주 무계획적으로 해 버렸든가, 그러면 어떤 차질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 했던가, 최소한 대로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됐을 것이고 우리 또, 지방비 부담을 계속 했을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까? 전에 계획에 없던 지방채 기채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최초 계획에 없이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 지방채 승인 신청은 2004년도부터 행자부에도…

- 그러니까, 발주는 2001년 12월에 발주를 했단 말이지요.

- 예.

- 발주는 2001년 12월달에 했는데 작년에서야 기채를 할란다고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안 했으니까 몰랐지만, 작년에 몇 월입니까?

- 작년 8월입니다.

- 작년 8월에서야 행자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목포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제가 알기로는 과거 국민의 정부 때 목포시에 도로사업비가 많이 지원 되었습니다. 많이 지원 되어서 지금 유달산 해안로 도로를 그때 많이 투자했고 그쪽에 이 도로가 경찰서～터미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이 있었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쪽은 나중에 투자 하는 순서로 일을 해 왔지 않냐,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 어떻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무계획적이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전혀 상상을 못한 것이 지금 기채로 전환될 입장에 놓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예.

- 그렇지요? 이렇게 엉터리로 재정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기술파트에서 재정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다보면, 또 빚을 내 주면, 또 그 빚 속에 허덕이다 보면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런 행정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채를 해 줘야 되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행정행위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신뢰 바탕 속에서 저희들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저희들이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저희들이 집행부보다는 기채승인 관련,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먼저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것을 해 주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 재정운영은 물론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을 한다면 재정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할련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사업은 또 하면서 이 기채를 승인한 것도 행자부가 시에서, 도에서 승인신청을 해서 바로 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목포시의 재정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앞 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포 현안사업으로 과연 경찰서～터미널간 저 도로가 필요했겠느냐, 현실적으로 과연 저 도로가 꼭 필요하냐, 사실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안 해야 될 발주용역을 받을지라도, 늦춰서라도 발주를 늦게 해야 되는데 2001년 7월에 해 버렸단 말이지요. 제가 있었더라면 발주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아무런 대책없이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이 모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으로 국장께도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핑계를 쳐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현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처음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변명을 한다면 짜증 나버리지요. 제가 보았을 때는 국장님이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고 뭐,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냉정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집행부에서 이것을 많이 검토하고 또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고자 한 것이고, 또 저희들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경찰서～터미널간 그 공사가 완공이 되면 현재 구도심에서 하당 쪽으로 가는 것이 백년로하고 갓바위가 주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 터짐으로 해서 시청이나 북항쪽에서 그것을 이용한다면 교통이 엄청나게 분산이 되어 시청쪽에서 3호 광장으로 내려가는 교통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쪽 사선은 신속하게 확보한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지금 현재 언제부터 실질적인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 이 공사가 착공된 것은 2001년 12월말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말이면 끝낼 계획으로 하는데, 이번에 공사는 5차분인데 공사가 예산에 맞추어서 9월이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남은 공사를 내년 말까지 끝내려면 기채승인을 받아야만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 현재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까?

-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보상비가 많습니다.

- 기채를 400억원 정도 발행하게 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그러면, 기채가 발행이 안 되면 내년에 못 하고 그대로 중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 예, 계속 중단되지요. 예산 절반정도 투자 해 놓고 계속 중단상태로 있게 되지요.

- 제 생각은 그런다고 한다면 현재 4.54% 기채를 냈을 때, 현재 34%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면, 이 도로는 안 하게 되면 그대로 중지가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그러면, 이제까지 투자한 예산이 사장이 되어 버리고, 아까 교통체증이 점점 가중 됐을 때 거기에 대한 …

- 교통체증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배종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시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교통체증은 현재 백년로 가는 길도 아침이면 굉장히 밀립니다. 지금 문제는 갓바위 예술회관 있는 쪽에 교통량이 최소한으로 축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쪽 좁은 길로 계속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도청이 오면 인구의 증가, 이런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도청과 시청과의 연결이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신속하게 이 문제는 이 공사가 끝나버려야 교통에 상당한 분산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이미 결정된 일이고 기채승인까지 해 놓은 일을 갖다가 과거사까지 들먹여서 한다는 것이 조금은 지루하고 답답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 일을 한다고 계획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 일에는 선후가 있고 왕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서둘러서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기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참 행정의 난맥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 하고, 현재 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서 일을 하고 나서도 잘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런 실태 아닙니까? - 주무국장으로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경제흐름이랄지, 가용재산의 여유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지금 얼마나 많은 실적들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조그만 지역에서 소방도로 하나 내자는 데도 8-9억, 5-6억원, 그것이 없어 가지고 1억원씩 각 동마다 나누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국장님!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든 국장님 입장에서 그대로 놔두면 어쩔 수 없어요. 안됩니다. 그대로 놔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 그리고, 교통분산 효과, 그랬는데, 한 20억원만 가져 버리면 그 교통분산 효과는 즉시,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나만 터미널 쪽으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그것만 한 20억원 들어가지고 해 버렸어도 바로 분산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터널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최대한 예산이 덜 들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방치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큰 일 난 것처럼 말씀 하시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대교 건설 조기착공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활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목포대교 건설사업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 약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보상비 확보방안을 마련 편입용지 확보 등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 위치는 죽교동에서 충무동 고하도까지 해서 4.15㎞에 도로부분이 0.97㎞, 교량이 3.18㎞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2,823억원인데 이 중에 공사비 2,740억원이 국비이고, 보상비 83억원이 시비 부담입니다. - 현재까지의 공사는, 실시설계 2005년까지 해서 49억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중에 35억원이 국비이고, 14억원이 우리 시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00억원을 확보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재까지 예산 확보사항으로는 국비가 35억원이고, 시비가 진입도로 800m 편입용지를 하는데 14억원이 확보되고, 미확보가 69억원입니다. 미확보된 69억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반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 전입 사용 배경은 앞에서 말한 14억원 중에서 69억원 미확보액을 확보해 가지고 북항삼거리부터 진입도로 800m를 개설해서 여기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완료를 우리가 먼저 해 줘야만 공사장에 장비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해서 교량 본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해 줘야 할 큰 과제입니다. - 전입금 활용 개요는 전출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고, 전입금은 69억원을 2005년도 3회추경에서 전입코자 하며, 반환계획은 201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6년부터 공사기간 내에 연차적으로 반환할 계획입니다. - 여기서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그 도면, 저희들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곽으로 빙 둘러서 해양수산청에서 방조제를 막아 놓았는데, 해양수산청에서 이것을 막은 목적은, 바다 수심이 점점 낮아져서 준설토 투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아놓았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투기장 구간을 북항삼거리에서부터 교량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83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삼거리에서 산쪽에 있는 부분 800m에 대한 용지매수를 하는 계획에 의한 것이고, 여기서 반듯하게 해가지고 해수청에서 13억원을 들여서 여기에 가제방을 막아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준설토량을 채워가지고 육상조건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수청에다 협조요청 해가지고 해수청 돈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사업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영암방조제까지, 이 구간에 교각이 14개가 있는데, 교각 14개를 세우기 위해서는 길이가 약 450m입니다. 450m 구간에 교각을 세울 수 있는 육상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50m 폭으로 해서 이것을 매립해 줘야 합니다. - 매립을 해 줘야 매립된 구간 위에 교각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해상조건으로 배로 교각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83억원 보상비로 땅을 매수하여 이 사람들의 모든 장비가 확장된 도로로 해서 진·출입이 용이하게 해 주고, 또 여기서부터 바다 구간, 현재는 바다입니다마는 이것을 매립해서 교각 14개를 설치할 수 있는 작업, 이 두 가지가 할 일인데, 이번에 요구한 것이 83억원 중에서 14억원만 예산이 확보되고, 69억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당장 해수청에서 목포대교 공사를 하더라도 진입로가 없어서 차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상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추경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69억원을 이쪽에 증액코자 이번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국장님! 지난번에 심사 한 번 하고 오신 적 있죠?

- 예?

- 영종대교인가 인천쪽에 심사해 가지고 2천억원 정도 사업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 저쪽에 인천 심사 한 번 했습니다.

- 지금은 다리 가운데 부분을 먼저 설치하고 진입도로는 늦게 하던데, 광양 쪽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경찰서～터미널간 사업은 목적 외에 돈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그때 6백억원인가 기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매각 조기상환을 하라고 서두르고 하던데, 그런데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오려고 합니까?

- 빌려쓰고 안 갚은 것이 아니라…

- 목적 외의 사업에는 못 쓰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 근본적으로는 목적 외 사업이 아니죠.

- 벌써 10분도 안 되어가지고 번복이 되어버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 문제도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 일시차입입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채울 것이니까…

- 그것도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있지요?

- 예.

- 국비조달계획이 있지요?

- 예.

- 국비 쪽에는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 신경을 쓰고 있어서, 지금 공사비는 전액이 국비입니다.

-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꺼내기는 곤란하지만, 예산을 시비만 딱 올렸어요. 그래서 점심하면서 이야기했지요? 시비만 올리면 돼요? 국비를 확보해서 세우세요. 세우면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재래시장을 하기 위해서 시비만 10억원을 올렸는데, 10억원 올리면 그것 쓰고 나면 그렇게 생각을 안해주니까 국비 받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3억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국비계획을 세우고, 등록된 재래시장도 같이 국비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세우면 되잖아요.

- 이것 설명을 드릴께요.

- 국비를 준다 해놓고 못 받아온 것이 하도 많으니까 신뢰성이 없어진 것이에요.

- 신뢰성 문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릴께요.

- 그래서 아까도 기채를 한다고 해서 목적외 사업은 안 쓴다고 하셨거든요.

- 예.

-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라고 했어요. 그 400억원이 들어 갈 것인가 안 들어 갈 것인가, 언제 들어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소도 빚내 가지고 하는데 갚아야지, 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서 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그러니까…

-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이자를 준답니까, 못 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눠서 국비가 제대로 맞게 해야지, 필요한 대로 가져다가 아무 데나 써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 문제는 현재 국비가 전액 공사비입니다. 아까 83억원은 보상비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아니…

-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 국채를 얻어다 놓으면 또 갖다가 차입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것이고, 어떻든 법적으로 합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제안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전체 채무현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지방비 집행했던 자료, 또 기채운용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경제건설위원회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 협의의 건”은 다음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선진지 비교시찰 계획 협의의 건”은 이기정 간사님께서 보류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