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 8월 23일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강박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직을 맡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발표에 대한 근거규정 미비로 그 동안 정견발표 기회가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출마자에게 정견발표의 기회를 주어 의회를 이끌어 나갈 소신과 비전을 제시케 함으로써 상식이 통용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민주적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되도록 하여 그 동안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개정할 회의규칙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투표개시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정견발언 신청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 별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발언신청 순으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장의 경우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회의규칙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부산광역시의회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의회 등 4개 광역시의회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출마자에게 의회를 이끌어 나갈 소신과 비전을 제시할 기회로써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의장단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를 제가 발의하면서 전문위원실과 법무관실 전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겠다 그래서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좀 강한, 등록도 하고 절차를 만들려다가 그것이 잘못하면 상위법의 저촉여부와 관련될까봐 그것을 삭제하고 다른 시·도의회를 따라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제라고 한다면 교황선출해서 진행하는데 삭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박원 의원님, 지금 “정견발언 신청을 하여야 하고”에서 예를 들어서 정견발표를 안하고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 의원의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지 그것까지 전부 일일이 규정하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왜냐하면 다음 대에 의장단 선거가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