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지금부터 제1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임동규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을기운이 완연한 때에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벌써 2/3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의 공동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숲이 개장되어 시민의 곁으로 다가왔고, 서울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청계천 복원사업은 그 완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후반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저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의회상이 정립되고, 서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 유급직화가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원유급화의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부단체장 수준의 보수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보다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광역의회 의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어 지금까지 각 정당 대표들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냈으며,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함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면담을 신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와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예산권 독립을 기필코 이루어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 및 통제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의원의 면책특권 및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수준에서 지방의원 보수기준이 정해질 수 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현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실 및 입법조사관 운영과 2006년 2월부터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인턴사업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제158회 임시회부터 전자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개된 회의진행을 통해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보완 발전시킴으로 전자회의제도를 정착시키고,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서울특별시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도 서울을 지키기에 삭발까지 감행하면서 온 몸을 던져 투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앞장서서 지난해 10월 21일 망국적인 신행정수도법의 위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포장만 바꾼 수도분할을 획책할 때 서울특별시의회는 즉시 행정중심도시건설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수도분할 반대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하였으며, 수도분할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기에 처한 수도 서울을 지키기에 분연히 일어나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 등 각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도분할저지범국민궐기대회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망국적인 수도분할 책동을 온 국민에게 알려왔습니다. 지난 4월초에 특수제작한 수도분할반대 홍보차량 4대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순회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수도분할반대 1천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에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국가장래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특별시의회는 수도분할을 결사반대할 것이며, 서울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수도 서울을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광복 60주년을 맞는 실로 뜻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조국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은 냉혹한 국제현실에서 조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경쟁시대에 도태하지 않기 위해서 뚜렷한 국가관과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중단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핵 관련 6자회담, 노사문제, 지속적인 청년실업문제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에너지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석유파동이 일어난다면 그러지 않아도 불황으로 말미암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이 시작되고는 있습니다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강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길러 에너지 절약에 온 힘을 기울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철 재해예방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여름 불볕더위가 계속되었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지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관련부처의 조속한 복구와 지원대책을 촉구하면서 우리 시의회도 지난 8월초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전라북도 부안군 수해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태풍에 대한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하였던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알차게 추진됨은 물론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제 9월은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와 가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에도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제158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약 2조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안 처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관부서별 업무보고와 민생과 직결된 안건처리,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활발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집행부의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남은 기간 동안도 시의회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동반자적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능동적인 입법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받들어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맡은 사명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임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19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