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제28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시장제출 조례안 10건, 추경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교육감 제출 추경예산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 위원회 제안 조례안 1건, 시민제출 청원 8건 등 모두 2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의견청취안 3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2005회계연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부두완 의원님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박현 의원님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병인 의원님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B 의원님의 소개로 박기덕 외 4,795명이 제출한 서남하수처리장 복개 공원 공사에 관한 청원과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의 소개로 이위재 외 1,500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청원, 그리고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로 장응자 외 4,206명이 제출한 정보사 관통도로 조속 개발에 관한 청원과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진두생 의원님의 소개로 김영택 외 27명이 제출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대책 현실화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박영순 외 8명이 제출한 종로구 평창동 148번지 일대 자동차정류장·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관한 청원과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의 소개로 주재원 외 245명이 제출한 진주아파트 대지 일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요청 관련 청원, 그리고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손석기 의원님의 소개로 장태윤 외 3,845명이 제출한 강일동 개발 제3지구 내 성당부지 배정에 관한 청원과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의원님의 소개로 김성광 외 74명이 제출한 영동일고등학교 재건축 관련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 내 정비계획 변경허가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성성용 의원님의 소개로 권칠성 외 327명이 제출한 시계경관지구 및 고도제한 해제에 관한 청원은 2005년 4월 20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계경관지구 해제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하태종 의원님의 소개로 우문식 외 846명이 제출한 연희1·2동 일대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과 신승길 외 315명이 제출한 연희동 동진빌라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서울시에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완화기준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용도지구를 변경 완화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송창대 의원님의 소개로 임정길 외 345명이 제출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서울시에 마련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조정 및 완화기준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최고고도지구를 입안 변경요청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님의 소개로 김남돈 외 4,383명이 제출한 도심 부적격시설인 창동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광역교통체계 기반의 신도시 개발전략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의 소개로 임청규 외 125명이 제출한 노후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변경에 관한 청원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10월중 개정 추진하여 청원대상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청원을 수용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영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 제28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5년 8월 5일자로 지방의회의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인상 조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정한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 관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도 이에 맞게 인상 조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같이 현행 1일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상된 회기수당 지급 적용시기를 금번 158회 임시회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부칙사항에 2005년 8월 30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현안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으며, 교육행정기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서울교육이 계획된 교육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서울교육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67억 원이 증액된 5조 5,163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956억 원은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실 벽걸이 가스난로 교체와 교실 조도개선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 311억 원은 당초 목적대로 세입과 세출예산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인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교과서는 냉철한 성찰을 통한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이웃국가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하는 산 교육자료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후소샤 판 일본 역사교과서는 역사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이와 같은 당위성을 무시한 것으로, 2001년도 판보다도 더욱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그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첫째,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한국사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식의 발언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태평양전쟁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계속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왔습니다. 셋째, 역사교과서를 통하여 가야지역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여 한동안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기술된 후소샤 판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전쟁 강제동원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심하게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서 왜곡사건은 일본 사회의 계속된 우경화 흐름의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왜곡 주도세력은 일본인들이 전쟁에 패한 이후 자신감을 상실하였고, 자신들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말미암아 일본 사회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원래의 속셈은 일부 우경화 세력이 역사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아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저지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고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청 홈페이지 에 탑재하였으며, 초‧중‧고 관계자 연수를 개최하는 등 역사 왜곡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교원, 교육위원 등 모든 서울교육가족이 일본의 교육위원, 교육장, 교원, 학생 등에게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에서는 서한문 발송과 더불어 자매학교 방문을 통해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7월에는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를 촉구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6월 말 현재 각급 학교에서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학교장 훈화 및 가정통신문 발송 2,160회, 계기교육 1,376회, 교직원 연수 1,57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역사교과연구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역사왜곡 사실에 대한 홍보와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후소샤 판 역사교과서의 채택 추이를 보면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2005년도에 10% 정도의 채택률을 기대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의 분위기는 한국의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을 통한 불채택 협조요청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진정한 화해와 우정은 양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역사 왜곡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그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대로 지적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5인) 찬성의원(69인) 권영하 김갑룡 김경술 김기철 김동훈 김명숙 김문태 김배영 김예자 김운기 김종문 김종화 김춘수 김충선 김황기 류성열 문진국 민연식 박래학 박시하 박주웅 백의종 서인종 성무원 성성용 송창대 신기철 신영선 심재옥 안병소 유선목 유재운 윤학권 이광국 이국희 이동거 이은석 이일희 이임주 이정선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진식 이치화 이헌구 임동규 임승업 임한종 장기만 장영호 전대수 전명환 정창희 정홍식 조봉기 조성대 조일호 조천휘 진두생 채갑식 최근희 최재익 최홍우 하태종 한기웅 한명철B 허명화 황을수 반대의원(5인) 박덕경 이강일 정승우 한명철A 한봉수 기권의원(1인) 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