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용성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5년 8월 2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안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으며, 시장제출안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광양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양항과 일본 하카다ㆍ고베ㆍ오사카항간의 직항로 개설운항 협약서(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6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3만원을 증액한 10만원으로 조정하고 법안 띄어쓰기에 맞게 안 제1조중 동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하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32조「지방자치법시행령」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전년도까지는 6월 31일이었으나 2005년도부터 5월 31일로 변경되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상승된 토지에 한하여 과세표준액의 감면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적용시기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광양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도시정보화를 일환으로 제시되는 지리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안정적인 유통관리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5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력, 통신, 가스등 유관기관 지리정보의 통합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지리정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실시간 갱신등 유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축된 지리정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제공절차, 내용등 유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리정보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인 사용료 수수료의 정액제 조항을 두었고 공공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지리정보의 사용료, 수수료 감면조항도 두었습니다. 다음은「광양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죽림리에 위치한 광양시립묘지를 2000년 1월 1일 개장하여 지난 3년간 위탁운영하다가 2003년 1월 1일 재위탁하여 현재까지 6년간 운영 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현 조례상 위탁기간, 수탁자 모집방법등의 내용이 없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6년간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위탁기간만료시점에 맞추어 광양영세공원 장묘시설의 운영 및 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대상자, 수탁자 모집방법등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추후 수탁자 선정 및 영세공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17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 마로산성 성벽주변 토지 매입건입니다. 마로산성을 3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한 결과 마로현이라는 명문기와와 각종 유물, 유적이 다량 출토되어 문화유적지로 복원하여 자연학습장 및 관리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광양읍 용강리 산 78번지 17,349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93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편입토지 매입건입니다.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 사업일환으로 추진중인 정상부의 전망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성황동 228-2번지 2,435평방미터로 매입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82만원입니다. 다음은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 이전부지 매입건입니다. 2004년도 제117회 임시회에서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열악한 생활문화여건등을 감안하여 신축할 것을 권고하여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전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토지 매입면적은 6,734평방미터로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다음은 어치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입니다. 2004년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토지는 진상면 어치리 142-6번지 495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600만원이며 건물신축 면적은 132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예찰답 교환건입니다. 현재의 예찰답은 사무실과 너무 멀고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조기예찰 및 집중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토지를 매입협의 중 토지 소유자의 대토요구에 따라 현 예찰답과 교환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한필지에 2,473평방미터로 처분가격은 8,970만원이며 사유재산은 3필지에 4,280평방미터로 취득가격은 9,7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항과 일본 하카다, 고베, 오사카항 간의 직항로 개설 운항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항 대일 직항로 개설은 광양 농수산물 수출물류센터의 활성화 및 지역 소재 수출농가의 물류비 절감과 광양항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시와 전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장금상선 주식회사와 광양항과 일본 하카다, 고베, 오사카항 간의 직항로 개설 운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으로는 협약기간은 직항로 개설 운항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항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직항로 운항 보조기간은 최초 운항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직항로 운항손실보조금 지원총액은 27억 3천만원입니다. 1차 년도에 10억 3천만원, 2차 년도에 9억원, 3차연도에 3억원 이내로 전남도 70%, 광양시 30%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방법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최종 정산은 매년 운항 1차 연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회계 감사를 당해연도 손실액의 49%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정산교부하며 직항로 운항 협약기간 중 고의로 무단운항 중단등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항중단 항차당 3백만원 위약금을 당해연도 최종보조금 정산 교부시 지원액에서 차감후 교부하며, 2차 이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하며 이행 확약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금액 1억원 한도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제1금융권 지급보증서를 이행보증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목적에 부합되고 시의적절한 예산운영인가를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심사는 제1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용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는 이철재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달이 토지분 재산세 납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해서 고지서가 이달 15일 안에 개별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시민들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 공문이 며칠 전에 갑자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제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공시지가를 2년분을 상승해 놓고 보니까 세금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 만큼 50%을 과표를 감면해 주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해서 입법예고도 찾아보니까 절차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또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해라 하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50%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서 50% 그대로 감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자꾸 오르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30%를 해도 되고 40%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50%까지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과표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중산층 세금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입니다. 「광양시세 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방세는 금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 되고 재산세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부과는 공시지가에 시장이 결정고시한 적용률 41%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10월에 부과하였습니다. 현행 토지분 재산세 부과는 공시지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5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며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표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이 금년도 1월 14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당초 6월 30일에서 현행 5월 31일로 변경되어 지난해에는 2003년도 결정고시된 공시지가를 과표로 사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004년도 결정고시된 공시지가를 사용하지 않고 금년도 결정고시된 공시지가를 과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3년 공시지가가 공시지가 대비 2005년도 공시지가가 22.7% 상승되었고 참고로 2003년도 대비 2004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입니다. 과표산정 적용율도 41%에서 50%로 9%가 상향되는 등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 지가표준액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사항은 지방세법과「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개정에 따라 발생한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내에서 경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50% 범위내에서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에 대한 법률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도 없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면서 전국 토지합산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금년도에 비해 감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종합토지 세를 59억 8,9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에는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세입예산을 근거로 판단하면 전년 대비 50.3%가 줄어든 29억 7,6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도보다 30억 1,3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감소분 보전과 재정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년 1월 5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없으므로 세입결손에 대한 재원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금년 집행부가 제출한 경감율 50%에 대하여도 적정한지 검토하여 세입결손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경감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감율 조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사항은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례를 개정할 경우 적용되는 대상토지는 상업용 건물의 토지, 공장건물의 토지, 나대지 및 전답 임야등 기타 토지가 되며 주택 및 아파트대지는 제외되겠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의 제외사유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였고 이 고시된 가격의 50%를 과표로 하여 세액을 산정 5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제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004년도에 지가와 2005년도에 예상되는 지가차액이 광양시에서 얼마 정도 발생을 합니까?

세금으로 봤을 때 약 1억 4천 되겠습니다.

상승분이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감면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50%를 감해서 적용한다고 그러면요.

제가 묻는 것은 지가가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2004년도 공시지가 하고 2005년도에 조사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었지 않습니까? 그 상승차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상승차액은 계수로서 지금 오른것이 2004년도에는 11.3%가 올랐고요, 2005년도에는 10.2%가 올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읍면동별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우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50% 정도 세액감면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세 수입의 부분하고 또한 광양시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은 없습니까? 차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그렇습니다. 부족분은 내년도 교부세로 해서 보전을 해 주고요.

방금 행자부에서 그러한 세부규정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행령이 하여튼 보전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를 어떻게 보전해 준다는 시행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 범위를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몇 % 정도 감면을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3%가 오르고 10.2%가 오르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50%만 과표를 적용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평당 1만원짜리가 1만 5천원이 되었을 경우는 그 5천원에 대해서 50% 그것만 적용해서 과세표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자료를 주는데 시행은 우리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정평가사에게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행은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이렇게 정하는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세나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 과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차원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보상 차원 그런 것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일단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었다면 50% 감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과표가 1년 것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인상폭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종전에는 6월 30일인데 5월 31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동산세 부과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치가 인상된 부분이 적용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기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갖고 계산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004년도로 않고 2005년도로 바로 하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인상폭이 생긴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동료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세수 결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감면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토지세가 종전에는 주민등록상 타시군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과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종합토지세 일부가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종합 합산이 있고 별도 합산이 있고 분리 과세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사실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세수 결함이 있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율인상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되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세율이 올라도 혜택을 보는 우리에게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세로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동은 안한답니다. 하동군수님이 결재를 할 때 50% 그냥, 언제 의회심의도 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동도 않고 남해도 않고요.

입법예고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예, 처리를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의회도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도 지금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침 의회도 있고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결함된 것은 1억 4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의 체계적인 구축 관리와 안정적인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보면은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제2장에 지리 정보시스템구축 및 관리에 관한 전담조직 구축대상 업무지정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구성운영을 두어서 구성과 기능을 두었습니다. 제4장에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현업부서장은 지리정보 사업계획 수립시와 준공전에 총괄부서장의 협의회를 업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기준점의 이전등의 활용방법을 두었습니다. 제5장에는 지리정보 보급활용을 두어서 지리 정보제공 및 신청 수령방법등을 두었고 지리 정보파일 및 도면 판매를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리정보 판매수수료와 사용징수 및 감면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시기를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산화된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제12조 제1항중 유관기관과 도로의 기반시설물 자료의 효율적인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설치할 주체가 없으므로 그 주체를 시장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 안제13조 제3항중 도로의 기반시설물협의회 위원위촉 및 임명을 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2항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시장이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제15조 제4항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다만, 위촉위원이 유관기관의 업무책임자인 위원의 임기를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단서조항에서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는 해당업무의 재직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서 조항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안제25조 제2항중 수수료 및 사용료는 신청한 지리정보를 수령할 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제21조에서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안제22조에는 정보제공에 대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안제24조에서는 지리정보의 자료를 승인일로부터 3일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하고 기납부된 비용은 반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지리정보 신청시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안 별표 1 지리정보 자료 제공 사용료 중 금액란을 기준과 금액으로 분류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전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 난방, 송유, 상하수도, 상하수도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 가스라든지, 전기, 통신, 난방, 송유는 아직까지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축한 지리정보를 지금 제공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준이 없어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유관기관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동구축되면은 그때 해서 여기도 같이 제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지요?

도로, 상하수도, 하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그 말지요? 예를 들어서 가스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면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사람을 둘 것입니까?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요, 거기에는 협의회 구성이 아까 말씀하신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우리시에는 아직 송유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 해당 유관기관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여기에 보면은.

그 분들을 이렇게 협의회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돈을 준다고 했는데요 돈을 줘야 됩니까?

협의회 할 때요?

예.

공무원이 아닌 분들은 협의회할 때 회의수당을.

회의수당을 줘야 된다?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스나 송유관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 회사 내에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관리를 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위원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협의회를 했을 때 자기 업무가 해당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협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자기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협의회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은 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참석했을 때 수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가스공사 예를 들어서 이런데는 광양 전체의 가스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그 분들까지 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스도 마찬가지고 또 송유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봐주시오 하면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지금 가스가 지나가고, 전기가 지나가고 이럴 때 그 분들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이 위치에다가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봐주시오 하면은 봐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출장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시설물도가 잘 구축이 되면은 그 분들이 안 오더라도 지리정보를 제공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수당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제16조에도 보면은 나와 있어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용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조 구성에 보게 되면은 1, 2, 3항 중에서 1, 2, 3 해 가지고 1, 2는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3은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1호,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들은 안주는 것이 옳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줘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16조의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외부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할 때에는 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 그대로 살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세부조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할 때 잘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분들은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넘겨주기로 하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양시청 내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협의회를 참석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석을 한 답니까?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 2항은 유관기관에 해당 되신 분들이고 3항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수분이라든지 다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인데 지금 도로, 상하수도, 하천 부분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 및 활용하겠다는 조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또 가스, 전기, 통신, 난방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기반 시설이라면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다 포함해 갑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례명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협의회도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보다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도로기반시설물이라면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개념상?

이게 도로변 쪽으로.

도로부분과 연계해서 설치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지하시설물인데 전체적으로 도로와 상관없이 전기, 가스, 통신부분도 지하로 이렇게 해서 망을 형성해서 관리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개념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통상적으로 조례의 용어가 되도록이면 통일성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용어를 달리하고 다른 시군이 용어를 달리하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다른 시군, 하고 있는 시군에서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 주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지역이라도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당부분 저는 행자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협의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광양 영세공원은 2000년 1월 개장하여서 재단법인 광양영세공원에 위탁운영 했으나 관련조례가 위탁기간, 수탁자 모집 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토록 규정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수탁 계약시 약정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법령의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서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5조 2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3항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4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탁자와 약정하여야 한다. 1호 목적해서 6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장묘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인단체에게 계약에 의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단순히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와의 계약사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등 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대상자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인 및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는 법인 설립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단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탁대상자인 단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15조 3항에 위탁계약기간인데 일단 처음 3년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연장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바로 직권으로 3년을 바로 연장합니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 영세공원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군에 영세공원 이용하는 것하고 우리 광양시의 영세공원 이용에 관해서 불편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위탁자 하고 광양시하고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안나와 있어서 묻고 있는데, 현재 화장터를 이용하거나 묘역을 이용하거나 했을 경우에 현지에서 바로 접수해서 이용을 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관련부서에다가 먼저 신고를 하고 가다 보니까 시간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하는 것처럼 바로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특히나 공휴일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가중 되더라 그래서 시하고 운영자하고의 위탁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결되어야 되겠다하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금 말씀은 8월 1일 이전까지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매장신고를 읍사무소에 해야 되고 또 돈을 농협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8월 1일 이후부터는 영세공원에서 납부도 하고 매장신고도 해서 민원인께서 읍사무소에 갈 필요 없도록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사무절차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마로산성 발굴지 내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로산성은 우리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치 2개소, 문지 2개소, 건물지 14개소, 집수정 5개소, 우물지 5개소, 수혈유구 20여개소 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출토된 지역으로 백제시대에 축조되어 통일신라시대까지 다양한 유물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습니다. 마로산성 3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마로현이라는 명분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유물로는 토기류, 자기류, 기와류, 철기류가 발굴 되었습니다. 마로산성 성묘토지는 산림청 소유이므로 발굴 당시인 2000년에 사용허가를 득하여 발굴 작업을 하여 왔으나 사용허가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산림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산성내 토지를 매입해서 관련시설물을 복원해서 자연학습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마로산성 성벽주변 토지매입에 대하여 문화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양 마로산성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고 또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산림청인 국가소유이고 도지정 문화재이므로 무상사용을 적극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국도비 지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매입 재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구 봉화산은 해발 473미터로 과거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곳이며 광양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광양제철소와 광양항등 광양만권의 탁월한 조망권을 활용하여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2004년에는 백두대간의 최장맥 지점 학술용역과 기본계획상 용역을 이미 마쳤으며, 1단계로 봉화산 정상에 전망대를 우선 건립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산림청 소유이며 내년도 국가균형 특별회계 예산지원요청으로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규모에 따라서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관광명소로 찾아 올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부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구 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봉화산 정상에 봉화대가 있고 2005년 본예산에 문화재 유적 표지조사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순천 남도 문화재연구원에서 본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으므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여 문화재 지정을 받은 후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의 토지 무상사용 등 협의을 하거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매입재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가 지적이 2,435평방미터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 입니까? 우리가 사용할 면적 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이 시설물하고 하려면 면적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정상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지요? 재산가액이? 추정가격이 540얼마지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산림법 75조에가 영구시설물은 임대를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크다고 하면 크겠습니다마는 사버리는 것이 앞으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 이전부지 매입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인동사무소 건물은 일부 벽면에 균열이 가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고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서 부지를 매입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태인동 398번지 6,734평방미터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박기주 씨입니다.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4억 5,387만 1천원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7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광양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시 태인동사무소 증축에 따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태인동사무소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증축건에 대하여 부결하면서 이전 신축을 주문한 사항으로 이전부지 매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신축할 경우 현재의 태인동사무소에 대한 활용방안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태인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요?

태인동사무소에서 약 2.30미터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7억을 들여서 물론 추정가액입니다마는 7억을 들여서 부지를 사고 지금 기존에 있는 태인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태인동사무소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가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시소유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른데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보고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각종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해 나가면은 그 건물은 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째서 토개공 소유로 되어 있답니까?

아마 지금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정리를 하고 토지개발공사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지 않느냐? 지금 아침에도 계속 그 서류를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조성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면서 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였는데 태인동사무소를 지으면서 아마 사용승낙을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서류를 계속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히 알고 우리 시에서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남아 있는 것도 그래야 우리시 자산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땅부터 먼저 사야 건물을 짓는 것인데 그러면 7억을 주고 땅을 사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물신축에 약 14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실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에다가 7억 그러면 약 21억 정도, 집기 넣고 하면 약 25억 투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

일응 부지를 매입하고요.

87년경이나 된 것 같습니다.

건축연도가 90년 2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을 걸로 봤는데 보고를 받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건립시기가 90년 2월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15년 정도 되었는데 물이 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장소에다가 지어야 되겠다고 건축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현재 건물 말씀하십니까?

예.

590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98평입니다.

이것이 토개공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용승낙서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임대료나 사용료를 준 근거도 없겠네요?

예.

그러면 토개공에 이것 조회를 해 봤습니까?

지금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토개공에 섣불리 조회를 하면은 땅 내놓아라 할까 싶어서 아직 못 했습니다. 계속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토개공에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행정을 접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청을 짓는데 개인사유지를 돈을 7억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토개공에 있는 땅을 저렴하게 편입을 하고 거기에 부족분을 사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편입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의 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봉화산 산림청 소유의 땅에다가 영구 구축물을 하려고 하니까 임대는 안 되고 말하자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토개공 땅도 정부 투자 기관 아닙니까? 정부투자 기관의 땅에도 우리가 90년도에 이것을 임시 가건물이 아니고 영구 건물로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건물이 아니고 태인동사무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철콘크리트 건물로 지었을 걸로 봐지는데 이것 영구시설을 지었는데 이 자체도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이런 마당에 동 주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할 광양시에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 때 우리 행정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이것이 우리 태인동민들이 희망을 해서 이런 설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태인동에서 정식 건의가 들어 와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토개공의 소유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 시유지화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걸맞아야 되고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라든지, 읍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 부지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가?

현재 읍사무소가 2,447이고요, 봉강면이 1,704, 진월면이 1,550, 다압면이 2,584.

평방미터요? 평이요?

평방미터입니다.

중마동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마동이 평방미터로 992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해야지, 평방미터로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037평이면 시골 논으로 열두락이 넘습니다. 사무실하고, 자치센터하고, 기본적으로 주차공간 하고 이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위압적으로 많은 면적을 말하자면 광양읍사무소의 3배 정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안듭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약간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소유자가 한사람입니다. 또 도시가 발전할수록 주차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다가 동사무소 짓고 나서 그 땅을 못사면은 그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팔면은 다 팔지 일부는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지를 전체 매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남은 면적은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토지소유주가 한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쓸만큼의 땅을 확보를 해야지 지나치게 많은 땅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고 이것 지금 시골 논으로 치면 두구간이 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땅이에요. 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고 겸해서 동지역인데 시골지역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산다면 또다른 면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골면에서라도 앞으로 면사무소 증축할테니까 한 2,3천평 땅을 확보해 달라 그러면 이것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다 어느 정도 건물짓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장 부지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시골논 두구간이 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스케일이 크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지매입은 여기 태인동사무소 겸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부지매입에 7억, 그 다음에 추상해서 건축하는데 14억, 21억이 넘는데 이것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유재산심의회는 심의를 마쳤고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태인동사무소가 토개공 땅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때의 서류일체도 없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정도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좀더 진지하게 현 부지에다가 재신축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우리 태인동은 청년회나 동 자치등 자생단체에 예산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 해가지고 신축해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런 방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태인동에 있는 각종 자생단체에 일부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땅을 사서 시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면은 다음에 나오는 집기라든가, 기타 약간의 필요한 그런 것은 자생단체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환경이 열악한데 그 원인이 포스코에 환경위해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지역환원사업 차원에서 포스코에서 하나 짓으라 하세요. 안됩니까? 그런 것?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시의 재정압박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에서 절차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논 열구간 이상을 산다는 그런 발상이 7억이라는 돈을..... 좀 상식적으로 통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 좀 장기적이라면 저는 태인동이 오히려.... 물론 117회때 주민자치센터 3층 증축관계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조건부 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발목이 돼가지고 2천평이 넘는, 7억이 넘는 땅을 사야 되고, 거기에다가 14억 짜리 20억이 넘는 건물을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이게.... 본 의원은 이것은 원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추정가격 7억은 언제 예산편성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봉강에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현재 짓고자 하는 부지가 170평밖에 안되는데 우리 봉강면사무소에서 약 3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고자 문서를 보낸적이 있을텐데 접수한적 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접수한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안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장이 이것 하라고 말을 안해서 이번에 안 올렸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넣었냐 그 말이요. 시장이 말을 안해서 안 넣었냐 그 말이요.

봉강 보건진료소 말입니까?

예.

그것은 회계과로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다.

회계과에 간적 없어요?

예.

회계과 직원이 한 것 없습니까?

예. 담당계장이 저기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봉일태 예. 없습니다.

이수택 직원이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봉일태 얘기는 있었는데 우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일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돈 1억 정도 되는 것을 해가지고 시장이 말이 없어서 올리니, 못 올리니 그런 이야기나 하고 말이지, 7억, 9억짜리는 넣어놓고, 지난번에도 각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현안사업 한가지씩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전 의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거기를 매입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으면 아주 적정한 지역이라고 의견을 모아서 기획감사실에다가 통보도 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광양시가 전체가 광양시장 것이요? 광양시장이 이것해라 하면 이것하고, 이것 하지마라 하면 안하고, 지역에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 아니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여기 부지가 398번지가 뭣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공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지로 돼 있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십니다.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공지로해서 임시주차장으로....

그런데 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예.

2002년도에 태인동 장내부락에 대형트레일러가 길에 주차를 시켜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아파트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막아놓은 것을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슬러그를 포설해서 거기다가 대형트레일러 모든 차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것 2,000평이라 하지만 한 1,000평 이상은 대형트레일러들이 주차돼 있다고요. 그래서 자치센터만 지을라면은 적은 면적가지고도 되는데 대형트레일러가 길을 막고 있으면 버스통행 못하지, 승용차 못하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확보하자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인동사무소겸 주민자치센터해가지고 2,000평이면 너무 크죠. 누가 보던지간에 그런데 주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대형트레일러가 그냥 100여대씩 주차돼 있어요. 지금 가 보시면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 부지가 면적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센터 지으면은 역시 버스만 못들어가고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년회에서 여러번 결의를 해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를 안하시는데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건평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토론되는 것 보면은 지난번 공해문제 등등 해가지고 포스코하고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런 것을 안건으로 올릴때 충분한 숙지를 하시고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태인동은 동지역으로서 많은 트레일러랄지 대형차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우리 광영도 마찬가지고, 천주교 앞이나 뒷골목에는 전체가 대형차로 소형차가 다닐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동사무소 부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인동에도 공용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이 되어야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동사무소만 이렇게 큰 평수에 지어야 된다니 저도 황당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광영동에도 가야아파트 앞에 약 4억 주차장 만들고, 또한 현대아파트앞에 예산 2억을 올려서 사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만해도 이와같이 주차장의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이런 안건을 심의한다는 것에 좀 아쉽다는 말씀으로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이것 지금 슬러그를 깔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왜 지목이 답인데 행정이 그렇게 잡종지로 바꿔가지고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변경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시주차장으로 하고 있죠. 그게....

답인데 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민간인들이 일반 개인들이 그랬으면 행정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킬 것은 지키고, 그렇게 행정이 가야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설명이 그렇게 됐더라면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할수 있어요. 그 단면은 지금 현재 왜 토개공 부지로 돼 있는지까지도 심의안건으로 올려놓고 하면서도 그 자료를 설명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설명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의원들은 곡해하고 오해할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빗대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에서 행정이 모범적으로 제대로 가야 민을 선도하고 계도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의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랍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현 동사무소 부지는 태인산단을 토개공에서 그것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동사무소 지역은 공공용지로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토개공의 소유로 있으면서 공공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할때 우리시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건물을 지어있는 상태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짓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이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해야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외에 지금 현재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공개적인 장소이고, 또 기록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면 어치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진료소 신축건은 작년 2004년 11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143-3번지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감정 평가액에 본인이 50%를 더 달라고 그러고요. 또 600평을 한번에 매입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번 절충을 해 본 결과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금 부지를 인근 바로 옆에 부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약 150평 정도밖에 매입이 안되고요. 그래서 150평을 매입해서 건축물은 약 40평 규모로 지상 2층, 진료소 및 진료원 숙소를 약 1억 7,000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치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치보건진료소는 1984년 건축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따라 2004년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획에 따라 신축한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 근처에 마을이 한 몇가구나 도면으로 봐서는 마을이 없는 것 같아서....

진료소를 이용하는 마을은 신황, 구황, 어치....

이 지점으로부터 몇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 지적도에는 없어서....

그 옆으로 해서 한 30호가 살고 있고요. 그 주변은 그리고 어치 1구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한 마을이라도 접근성이 가까워야지...

예.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의 진료소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까지 몇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상지로 지정이 되면은 심사숙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다시한번 바뀌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예산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바꿨을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자체가 부결이 되면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1안이 안됐을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된다고 했을때 또 2안을 찾는다 했을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성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대상지를 선정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기가 관리지역입니까?

예.

건폐율이 몇%죠?

건폐율이 40%에서 40평은 가능합니다. 2층이기 때문에, 40평이 1층만 짓는 것이 아니고...

아래층 20평, 윗층 20평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래층 20평, 2층이 한 15평 정도.....

아래층 25평, 2층이 15평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예.

가능하면 건물공간을 확보해서 좀더 앞으로 복지도 보건과 사회복지가 같이 갑니다. 그랬을때 어떤 공간이 활용될수 있도록 가능한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예산이 들더다도 공간확보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건축하는게 타당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입니까? 아닙니까?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건폐율 몇% 짓게 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 하세요. 자연녹지는 몇%, 관리지역은 몇% 규정이 있습니다.

봉일태 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지역에는 60평 이상 되어야 그 건축허가 대상이 되고 60평 이상 됐을때 건폐율은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관리지역요?

봉일태 예.

그러면 자연녹지하고...

봉일태 예.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입니다.

20%맞죠?

봉일태 예.

그러면 관리지역은?

봉일태 관리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라 그 말이죠?

봉일태 예.

법령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병해충 예찰답 교환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활용해온 광양 도월리들에 벼 병해충 예찰답 748평하고, 금년 저희들이 매입 추진하고 있는 시험포장내에 논 1,300평과 교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 시험포장으로 매입 승인해 주신 11,565평은 현재 53% 매입돼 있고, 현재 7농가 10필지 5,481평을 매입하지 못했는데 그 매입치 못한 농가 중 엄재선씨라는 농가가 3필지 1,300평을 우리한테 매각을 해 주되 대토를 해 주라는 그런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도월들에 예찰답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시험포장으로 옮길 계획이 있어서 교환가격 등 적법여부를 조사를 해 봤더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1항1호에 적용이 되어서 본 건을 승인해 주시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6쪽의 내용과 같이 도월 예찰답은 평당 12만원으로 해서 총 평가액은 8,976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취급코자 하는 논은 평당 75,230원으로 총 9,781만 2,000원입니다. 예찰답은 아직 감정평가가 돼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확실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 본안과 같이 교환 매입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답 교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지난해 11월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취득승인한 토지로 교환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월지구가 기술센터에서 멀고 그러기 때문에 예찰답을 가까운데로 바꾼다는데는 수긍이 갑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도월지구가 광양역이 내려가고 해서 현재는 12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평가했을때 이 보다 값이 높게 나왔을때 지곡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수용해 줄지 그것이 상당히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2만원 내지 높게 책정이 되면 13만원까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가에서는 이해를 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도월리 앞에는 평당 3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1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저희들 예찰답이 방천있는데 가까운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 부근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이 책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정가격으로 나오는대로 해서 차액은 다를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지금 지곡으로 예찰답을 옮기는 장소가 당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때의 장소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당초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예찰답을 산다고 보고한적이 있고, 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지역이 당초 계획했던 그 지역하고 거리가 머냐 또 가깝냐 그런 얘기죠.

가깝습니다.

가깝고 또 3필지가 당초 우리가 전부다 매입하고자하는 그 범주안에 들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병충해 예찰답을 꼭 광양시에서 매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찰답을?

예. 지금 산림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설치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예찰을 주시하면은 안되는 것입니까? 즉 말해서 세풍들이나 우리가 사고자하는 봉강 지곡 여기를 이야기 하는데 옥진들이나 신금평야 같은 저런데는 예찰답은 있는가요?

없습니다. 각 시군에 1개소를 두게 돼 있습니다.

1개소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예.

병충해 예찰하는 주 목적이 병충해 발생여부를 확인을 해서 농개공에 통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짓고 있는가 이 여부를 따져볼때는 앞으로 이것은 공업화 하는 부분이고 여러 변화가 오는데 동부지역에 옥진들이나 신금평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시군에 1개 정도 단지만 조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손치더라도 광양시 농업기반 전체를 볼때는 예찰 지역이 한군데 국한돼서는 전체 농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수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유의성이 떨어진다. 큰 들 가운데가 있어야 광양시의 농업 벼농사에 대표를 할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찰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료를 많이 한 포장, 적게하는 포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양시에 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주로 활용하지마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평균화 해가지고 다시 또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평가된 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한 자료를 상부기관에 제출해서 영구히 과제물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광양시비를 들여가지고 논을 사서 예찰포장을 확보를 하는 것은 광양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확한 병충해 예찰 정보를 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의미를 크게 가질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정현완 의원님 질의와 같은 선상에 있는데요. 농토가 기후나 환경여건,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병충해라든지 토질의 성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맞춤 비료를 공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가 세풍들에 예찰답을 둔 것도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토에 대한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년을 가져올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풍들쪽에다가 예찰답을 뒀는데 지금 지곡리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관리의 편리성만을 보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요자의 농민들의 농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찰답의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들쪽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대단위 예찰단지 그 지역에 하나만 광양시 지곡리에 한곳만 병충해 예찰답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은 나는 맞지 않다. 오히려 큰 들 몇군데에다가 작은 구락이라도 한구락씩이라도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예 맞는 상황여건이나 기후여건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예찰포는 농밀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열병 포자나 나방류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채집해가지고 하는데 간이식으로 관찰포라고 그래서 우리가 5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지도사들이 가끔가서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농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산발적으로 해서 다섯군데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군데 관찰포는 어떻게, 이게 우리 시유지 입니까?

거기는 일반 농가를 해년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과수분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더 행정의 편의에 국한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예찰답 목적의 기능에 맞도록 추진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직항로 개설 협약서 건은 지난 7월 8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했으며, 오늘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한 것 중에서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6조2항을 보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매주 2항차로 광양, 하카다, 오사카, 고베항을 운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7월 13일날 최종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장금상선, 광양시 관계자가 협의를 한 결과 2항차 중 1항차는 광양, 하카다, 오사카항을 기항하고, 나머지 1항차는 광양, 하카다하고 오사카나 고베항 중에 한군데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장금상선에서 물량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기로 변한 사항 이 부분이 변했습니다.

예. 다른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한 바대로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늘 제안설명한 대로입니다.

입니다. 직항로 개설 운항 협약체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하여 양해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주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것 협약서를 왜 체결합니까? 우리 광양시가? 뭣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협약서 안에 보면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갑”이고, 장금상선 주식회사가 “을”로 돼 있고, 이 내용에 우리 광양시는 하나도 들어가는 문맥이 없고, 제10조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70%, 광양시가 30%만 적어져 있고, 제일 8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계약서에 도장찍는 사람들이 박준영, 이성웅, 백옥인, 아무도 이 계약서에 “갑”, “을”명이 명시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왜 협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백옥인 청장하고,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하고 둘이 협약체결하면 배 띄우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우리시에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우리 시장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목포에 가서 연수를 할때에 방송이 나왔는데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시가 부담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얽혀들어가냐 그 말이요.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해가지고 손실됐으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손실보전금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협약을 해가지고 주면 주는 것이지, 왜 장금상선하고 같은 협약서에 우리 시장이 날인을 해야 되냐 그 말이요. 내가 봤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금액의 49% 이내에서 지금 협약서대로 “갑”인 전라남도와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갑”이고, 이 예산을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로 보조를 해 주고, 광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간략하게 협약서를 만든다 그래야지 목적이 있고, 용어정의가 있고, 또 협약기간이 있고, 사무소 설치가 있고, 입출항 및 추가항로, 전체 배가 뜨고 나가고, 돈이 부족하고 남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전부다 여기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 있는데 왜 우리 광양시장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돈 주는 의무뿐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협약을 해 주냐 그 말이요. 체결을 할라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지사하고 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배가 항로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 소위 도와 우리시간에 어떤 협약을 체결하지 전반적인 것을 왜 체결하냐 그 말이요.

지금 협약서를 결정하는데도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결정이 되고,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협약은 장금상선과 우리시, 전라남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갑”인 이 3개하고, 장금상선하고 체결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을 공부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약서에 있는 “갑”과 “을”의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시장이 안 들어갔어요. “갑”과 “을”에 해당이 없다 그 말이요. 여기에가.

첫장에 보면 목적 위에 전라남도,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청이 “갑”이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디가 광양시장이 있어요. 광양시장은 여기에 거론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디가 광양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광양 어디 있어요?

첫장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갑”이라 한다. 이것은 그러면 자유구역청장을 “갑”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아닙니다. 3개 기관을 동시에 “갑”으로 보고 상대인 장금상선을 “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 해가지고 여기다가 광양, 순천, 여수,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3개 지역만 됩니까?

지금 직항로를 개설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전부 빼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라남도에서 70%, 광양시에서 30%를 부담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유치하는 과정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을 “갑”을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여기가 실명이 거론이 안돼 있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자유구역청내에 광양시장 이성웅을 “갑”으로 한다든지, 백옥인을 “갑”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여기에가.

방금 부의장 질문에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확인차 말씀드릴려는데 “갑”이 전라남도와 광양시와 경제자유구역청 3개 기관이 “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유구역청은 청장 직권으로 바로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라남도 산하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 내용이 나올수 있도록 이 장금상선이 유치될수 있도록 지금까지 쭉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일부터 8월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치했었기 때문에 빠질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합니다.

협약서를 체결할 때 도지사, 시장, 청장, 세사람이 공동서명을 합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할 의무와 우리가 가지는 권한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협약서 유효는 계약을 체결하고 운항하는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그리고 3년간의 손실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장금상선에서 100이라는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49%이내에서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장금상선에서는 최소 비용을 1항차당 40피트 이하를 싣고 갔을때 보조금을 49% 이내로 정산했기 때문에 3년간에 27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올 8월 10일날 첫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8월 10일날 정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손실금에 대한 49%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40TEU를 평균으로 보고 했는데 거기서 70TEU, 100TEU 해가지고 손실이 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초에 100억이 손실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0억만 났다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49%를 가면은 절반정도만 보존을 해 주면 됩니다.

3개 기관에서 가지는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협약내용대로 무단으로 하카다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베를 간다든가, 또 물량이 없다해서 여기서 출항을 안해 버린다 했을때는 항차당 3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장금상선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고,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게 의무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항로 개설은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협약서를 아직 체결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협약서를 지난번 7월 8일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13일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시한번 4개 기관과 장금상선이 최종 협의를 해가지고 7월 20일날 전라남도청 상황실에서 3개 기관장님과 장금상선 대표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8월 3일날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체결한 안을 지금 수정안을 해가지고 재체결할 것입니까?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협약서안대로 체결이 됐습니다.

이미 체결이 돼 버렸었어요?

그렇습니다.

체결된 내용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예. 사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취항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난번 의회 회기기간에 갑자기 제안설명을 하고 사전에 양해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모두를 거쳐서 이미 3개 기관하고 장금상선하고 체결된 상태구만요?

예.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운항에 있어가지고 지정 직원이 상시 체크를 합니까? 보고로 갈음합니까?

아닙니다. 한달에 한번씩 실적을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만 받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한달이 돼가는데 물량확보를 위해서 10월달에 약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되 호남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광주에서나 한번 갖자 그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손실부분하고 장금상선에서 해야할 의무사항하고 그것이 자기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가 평가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평가는 1년이 지나면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시 요구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줄수 있도록 협약서내에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첫장에 있는 것이 나는 주소를 생각했더니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다 그 말이에요?

예. 3개 기관을 이야기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나는 그 내용인지 모르고....

7월 8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하고 협약서 체결한 부분까지는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이 그때 보고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삽입됐어요?

예. 일부...

이런 부분은 추인으로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잘못됐죠?

절차 잘못 인정합니다.

아까 6쪽 운항조건 2항에 보니까 선택적 사항이 포함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장금상선에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토론했습니다마는 23조 기타사항에 보면 어떠한 협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할때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산물은 제일 중요한게 신선도 유지잖아요? 그랬을때 “을”측에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지체시간에 따라가지고 신선도가 떨어짐으로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올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서 애로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지금 물량이 있건 없건간에 하카다는 의무적으로 취항을 한다. 그리고 고베하고 오사카는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물량이 두군데 가는 농산물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있는 항을 취항을 하고 농산물이 없을때는 선택적으로 다른 항을 구할수 있는 방법으로 협약을 이해해 달라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항로를 고집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속에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서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것은 전라남도지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지원도 전라남도와 우리 광양시가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주체로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더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전라남도와 광양시인데 인근 순천이나 그 다음에 여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짐을 나눠주는 이런 지혜도 필요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운항손실이 발생됐을때 총액 대비 49%에 한해서 27억 3,000만원 범위내에서 3년간 보존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27억 3,000만원을 보존 안해도 될 손익분기점의 물동량 운송량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몇 TEU로 잡았습니까?

100TEU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40TEU, 50TEU, 60TEU, 70TEU 해가지고 110TEU까지 했던 자료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협약서만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협약서 안에 서류로 붙어야지 그것이 분석이 가능한 것이지?

예.

이것이 이 협약서안에 서류로 붙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된 자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 손실부분을 정확히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회사들이 공인회계사 속이는 것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시가 근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광양, 고베, 하카다 각기 귀항하는 항구를 기점으로 몇 개를 실었을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느냐 우리가 예산부담이 되지 않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붙지 않으면은 운항손실이라는 것은 물동량을 운송을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운임을 받아서 거기에 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감가상각, 연료, 직원들 봉급, 후생복리비, 각종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돈이 남았냐, 안남았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 평가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예.

그래서 이 분기점에 도달이 되면은 우리는 49% 미만에서만 우리는 부담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제가 8월 10일부터 운항이 되고, 쭉 매주 .....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분석자료가 협약서안으로 근거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단단히 하세요. 그것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계감사 동원해 가지고 회계분석 해 봤자 무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장금상선도 파격적인 대안을 가지고 노선을 자기들이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100%라는 어떤 운영비가 손실이 났을때 49%는 보존을 받고 51%는 자기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3년간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그 이후면은 운항 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줄이고 손익분기점으로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익을 낼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 좀 그러면은 얼마든지 회계감사 이런 자료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동량의 운송내용, 화물처리량 이것을 갖고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첨부 해가지고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