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강현욱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지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정례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서 그 중 이상문 의원 외 18인이 제안한 전라북도 재해대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한병태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8. 2∼8. 3일 집중호우피해 현실적 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장 김상기 외 의원 일동이 제출한 공공기관 정읍 배치요구 건의문 등 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전북의 젊은이들이 이 고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의료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장 직급에 비하여 업무 내용의 한계성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요원의 업무를 보면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응급환자 처치,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가족계획 등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이런 업무는 의약분업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의료취약 지역이지만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보건지소와의 거리가 시간상으로 단축되어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료소장의 10년 이상 장기간 보직이 문제입니다. 장기보직으로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고, 또한 지역민의 거부감 증가입니다. 진료소장 근무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총 235명 중 10년 이상이 156명으로 전체 66. 3%로써 장기간 진료소 거주 근무로 인하여 일부 지역민이 느끼는 시선은 좋지 않은 인상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진료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테이프를 들려줌) 셋째, 보건진료소장이 살림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동반 거주가 157명 66. 8%로써 실제 가정을 갖고 업무를 하다 보면 가정살림, 자식 보살핌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정생활로 인한 시설에 고착되어 능동적인 업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주부가 가정을 떠나 장기간 근무지에 거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료소장 단독거주자는 총 75명으로 전체의 31. 9%로써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을 떠나 장기간 근무지에 홀로 거주한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응급환자 조치를 위해 거주한다면 이는 지역에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에 의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현욱 지사님!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첫째, 보건진료소장 근무기간을 5년 주기로 순환보직 근무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현 진료소를 폐쇄하고 읍ㆍ면ㆍ동 보건지소에 보직을 주어 보건지소에 통합, 의사 통제하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무방법은 예를 들면 1개면이 20개 마을이라면 한 사람이 6∼7개 마을을 담당토록 하여 거동 불편자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방문을 실시하고, 자활후견인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지역주민 및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담당하여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체제를 갖추어 책임제 보건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약분업 취지에 맞는 보건지소 의사의 처방에 의한 진료체계가 확립되어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0호봉 기준 연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2,500만원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긍지에 맞는 근무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근무지 순환보직 및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고 읍ㆍ면 보건지소에 통합 근무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고도 용기를 잃지 않고 묵묵히 일어선 200만 도민과 수재민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왜 필요하며, 도차원에서 무엇을 협조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 발간한 "2002 문화산업백서"에 의하면 세계 문화산업시장의 규모는 2006년까지 6% 내외의 성장률로 총 1조3,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관광기구인 WTO는 2010년까지 세계 관광시장이 연평균 5. 7%의 성장을, 그리고 동북아 관광시장은 연 7. 8%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도 약 1억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문화관광산업의 고도성장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역사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판소리, 풍물 등의 전통소리문화와 비빔밥, 발효식품 등의 전통음식문화를 비롯하여 10개의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과 21개의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 및 전주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지역축제를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문화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시대를 맞아 전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 성장동력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전주시에서는 천년고도로서의 유구한 전통문화와 풍부한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국무형문화 유산전당" 건립과 한지ㆍ한옥ㆍ한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한 브랜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전북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 수준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역혁신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광주를 아시아문화도시, 경주를 역사문화도시, 부산을 영상문화도시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광주의 경우 가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을 금년 하반기에 제정하여 향후 약 2조원의 대규모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감영이 위치하던 곳으로 동학 후예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전주시 차원에서만 추진하기에는 벅찬 것으로 판단되어, 문화관광 자원의 광역적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관광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전북의 모든 지역이 함께 참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특별법의 마련 과정이나 도 전체 문화관광의 상호 연계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게끔 도지사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전북지역의 전통문화를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3일 양일간 우리 전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가옥의 침수피해와 농경지의 유실 등을 비롯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등 유례없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늦게나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8ㆍ15 민족 대축전 참가차 서울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한 후 오찬을 함께 했는데 그 오찬장에 고창의 복분자주가 올라 고창 복분자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또한 2000년에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공식 만찬 건배주로 사용하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은 국내 최고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4년 12월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고창의 복분자 산업 특구 등 7개 지역이 지역특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 복분자 산업 특구지정은 전라북도 복분자산업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전라북도 복분자 산업의 발전과 복분자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전라북도 복분자 재배현황을 보면 11개 시ㆍ군에서 1,900여㏊를 재배하여 6,800여톤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통 소비형태를 보면 자가소비와 개인판매가 3,700여톤으로 54%를 점유하고, 가공공장, 농협, 법인에서 3,100여톤을 수매하여 생산자의 46%가 소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도내 생산 예상량을 추정해 보면 13개 시ㆍ군에서 2,500여㏊를 재배하여 9,700여톤이 생산되어 2005년도 대비 재배면적은 600㏊, 생산량은 2,900여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분자 수확기간이 20여일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43%가 증가한 9,700여톤이 일시에 출하될 경우 홍수 출하로 인한 자칫 가격폭락 등에 따른 문제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가소비 및 개인 판매량은 한계가 있으며, 가공공장과 농협 등 유통업체 및 법인체의 수매가 적기에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품질의 저하와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양질의 복분자 생산과 제값을 받고 판매하기 위하여는 냉동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의 냉동 보관창고 보유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4개 시ㆍ군 7개 업체 238평에 저장능력은 340톤 정도로 2005년도 복분자 생산량 대비 5%, 2006년도 생산량 대비 3. 5%를 보관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2006년도 복분자의 출하시기의 분산과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산농가, 지역농협 등에 냉동저장고를 지원하여 수확기에 일시 저장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홍수출하로 인한 문제점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현재 재배지역을 보면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ㆍ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 복분자 산업 특구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복분자 산업으로 발전될 것이 머지않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분자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우선 주요 복분자 재배지역을 대상으로 냉동저장고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지원하여 출하시기 분산과 농가의 소득안정, 우수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계절산업이 아닌 연중 계속 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앞으로 전라북도에는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예정입니다. 도내 이전대상기관 중 기능군으로 집단이전하게 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9월 30일까지 확정될 예정인 혁신도시 내에 배치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개별이전을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전라북도 이전기관 중 한국식품연구원의 순창 이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북이전이 확정된 13개 대상기관 중 하나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순창군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순창군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합니다. 교통면에서 보면 광주와는 25분, 전주와는 40분 거리로 대도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광주공항과는 50분, 남원역까지는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정읍-순창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준공되면 정읍도 20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확장중인 88고속도로의 중핵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은 고추장민속마을 부근에 5만평 부지를 확보해 건물부지 제공, 상하수도 등 제반 기반시설과 기관종사자 임대주택 입주, 자녀 옥천인재숙 입사, 연구 및 운영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유치지원팀을 이미 구성하여 식품연구는 물론 종사자들의 생활과 자녀교육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창은 자연생태계의 보고로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섬진강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발효식품의 최적 온도, 습도 등 이미 순창고추장으로 증명된 발효식품 천혜지역으로 우리나라 식품연구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먼저 국내 발효산업관련 대기업인 (주)대상이 순창에 입주해 있습니다. 대상의 고추장시장 점유율은 국내 1위로 전국 생산량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사조산업, 순창골전통식품 등 발효식품 관련 대기업들이 올 12월 완공예정인 장류전용농공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2002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순창식품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2005년에는 장류산업의 체계적 연구기관인 「순창장류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순창지역이 발효식품의 연구와 시험활동에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주)대상과 전북대 바이오식품연구센터, 장류연구소, 순창군 등이 연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를 구축 장류산업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효식품인 장류기업 및 생산업체가 순창지역 내에 60여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지역혁신 RIS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발효산업 확대를 위한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처럼 순창은 이미 장류산업기반이 완성단계에 있어 식품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유치지역으로 최적지라고 판단됩니다. 강현욱 지사님! 이처럼 순창군은 입지여건도 양호하지만 본 의원이 한국식품연구원의 순창유치를 주장하는 데에는 또 그만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해안권은 새만금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환황해권시대의 중심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부산악권에 속하는 무주, 진안, 장수지역도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한방센터 및 경주마목장 등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남부 산악권인 임실, 순창, 남원지역은 전북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발전에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목적이 국가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도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자치인력개발원과 함께 한국식품연구원은 전북의 소외지역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현욱 지사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가 정부예산이나 국책사업 등에서 영남지역이나 광주, 전남에 역차별을 받았을 때 전 도민과 함께 얼마나 분노하고 허탈해 했습니까? 중앙과 전북도의 지원과 개발에서 소외되고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등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지역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싹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순창군민과 본 의원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순창 이전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도지사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오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폭우 피해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먼저 폭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여덟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이 전라북도 최하 10년 빈도라도 추정하여 재해대책 가상적 시나리오와 실지적 시나리오를 기획 수립하여 실전 시나리오를 사전에 결재하여 재해발생 시 실전에서 실무자가 곧바로 대처하여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재해대책이 미비하여 전라북도와 정읍, 김제시의 경우 상류산간지에서 39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상하류에 침ㆍ관수가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방을 절개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장에 대기한 행정공무원이 상부의 느슨한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30여 시간이 걸려서야 제방을 절개하여 침ㆍ관수된 물이 8월 6∼7일에야 배제된 사실을 아는지. 이로 인해서 정읍과 김제시 등 도내 일원에는 6,300㏊가 24시간 내지 72시간을 침ㆍ관수된 벼는 99%가 수확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24일에는 논을 갈아엎으며 절망을 토로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들었는지. 이번 재해를 맞은 정읍, 김제, 부안 등 도내 농민들은 수확을 못하는 농사로 ㏊당 672만원의 새로운 빚을 지게 되었으나, 이 빚은 생각도 못하고 우선 앞으로 1년 동안 자식들의 학비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막막한 농민들의 아픔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본 전라북도 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나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라면 다른 시ㆍ도 같이 우리 도도 피해가 많은 군에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토록 정치권에서 자기 감투 싸움하듯 합심하여 필사적으로 투쟁하면 농업지역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관철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우선 금년 8월 2∼3일에 300∼400mm가 내린 국지성 폭우로 인명피해와 농경지 침수로 많은 피해가 났으나 엎친데 덥친 격으로 폭우가 내린 다음날인 8월 4일에는 햇볕이 37도를 오르내려 침ㆍ관수된 논의 물의 온도는 목욕탕 물과 같이 뜨거운 물로 벼이삭이 삶은 듯하며 침ㆍ관수가 빠져나간 8월 6∼7일에는 논에서 벼이삭 썩는 냄새가 나 벼가 출수해야 할 이 시기에 벼이삭이 출수되지 않고 있는데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1일 침ㆍ관수된 벼에 30%감수라는 무책임한 악법을 적용하지 말고 현지의 정확한 피해율 산정 재조사기간을 정하여 실질적 조사로 썩어버린 벼농사의 실질보상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처절한 농민의 아픈 농심을 달래주고 실제 피해액에 상응하는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은 물론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위로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원성이며 또 본 의원의 견해인 바, 조속한 전라북도의 실질보상으로 정처 없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지역은 이전기관의 설립목적에 대해 도내 어느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전체 시ㆍ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중심지역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농업관련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수도, 전작 시험연구 대상 작목에 필요로 하는 평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작물연구를 위한 물 빠짐과 농업용수 공급의 용이성, 작물의 생육환경이 전국의 표준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농도로서의 농업의 정통성 또는 역사성과 자연친화적인 점을 감안하고, 이전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고려한다면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7개 기관은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동양 최대 최고의 수리시설인 벽골제와 지평선이 펼쳐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우리나라 최대 쌀 생산식량 전진기지인 김제가 전통적인 농업도시로 전북 발전의 축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을 잇는 T자형 중심에 위치하고, 동쪽에는 호남고속도로와 서쪽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중앙에 호남선철도 등 교통망을 갖춘 환황해권시대의 관문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하고 북쪽에는 만경강, 남쪽에는 동진강이 있고, 중앙에는 농업용수 상시 공급을 위한 350만t의 백산 저수지가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농업연구기관이 제시하는 이전 기준 중 연구 시험하기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농업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천혜의 조건을 살려 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민ㆍ관이 혼연 일체되어 기반시설을 준비해 온, 준비된 김제에 농업관련 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으로 우리 모두 함께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전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재산과 인명은 물론 농수산물과 가축폐사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도민은 망연자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엄두도 못 내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하여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또 따뜻한 구호로 온정을 보내주신 여러분, 원근 각지에서 찾아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원상복구 차원의 국고지원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에서는 보다 항구적인 재해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재해발생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여 전폭적인 지원과 신속한 복구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실의에 빠진 수재민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건의안을 마련해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대정부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 2∼8. 3 집중호우피해 현실적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대정부 건의문. 지난 8. 2∼8.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전라북도 전역은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 등으로 도로 및 제방유실은 물론 12명의 고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2,784억원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시우량 60mm의 폭우가 도내 곳곳을 강타하여 평야부는 주택침수 및 가축폐사, 농작물 등의 막대한 피해와 산간부는 산사태 발생으로 고귀한 인명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이 두절되어 며칠째 고립되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과 수해민들은 피해복구에 필사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참으로 막막한 심정입니다. 특히 진안, 무주, 장수지역의 산간부는 263개소의 산사태 발생으로 공공시설물은 물론 사유시설의 피해가 극심하고 복구작업 지연에 따른 해당지역의 민심이 동요하는 등 사회질서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시설 피해조사가 형식적이고 소홀한 감이 있으며, 지원기준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상과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계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과 복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신속히 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합니다. 1. 금번 8. 2∼8. 3일 집중호우 및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전라북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보상과 복구계획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비 부담은 한계가 있어 『지방비부담액 중 60%를 재해대책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하고, 사유시설 자부담액은 『국고에서 전액지원』할 수 있도록 부담기준 등을 조속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3. 농ㆍ수산물과 가축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강구하여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의 삶의 의욕을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법』을 제정 촉구한다. 2005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일동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8. 2∼8. 3집중호우피해현실적보상과신속한지원및복구를위한특별재난지역선포촉구대정부건의안 (끝에 실음)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 2∼8. 3 집중호우 피해 현실적 보상과 신속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