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비회기 중 새로 임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원 공보관입니다. (인 사) 이상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오늘 제205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이흥규 의원 등 5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3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에 안기영, 이흥규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광회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7건, 8월 23일에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월 24일에 이주상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강선장 의원의 소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주공아파트 105동 202호 김추자 등 1,525명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학교 신설의 건, 8월 22일 김대원 의원의 소개로 의왕시 삼동 462-18번지 주식회사 로템 노동조합 오명세로부터 주식회사 로템 의왕공장 이전, 폐쇄철회 촉구의 건, 8월 24일 홍덕수 의원의 소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637번지 조상만 등 6,351명으로부터 지방도 383호선 확ㆍ포장의 건 등 모두 3건의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직접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신진수 의원)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첨단 외국투자 기업 유치를 통해 일천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세계의 일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밤낮없이 고생의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 손학규 도지사님!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새로운 핵심교육 아이디어 발굴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오산 출신 신진수 의원입니다. 본래 교육은 유치원 이전의 교육부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함은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학입시를 위해 유치원부터 인간화교육과는 다른 입시위주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간성이 소멸되고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세계 경쟁력에서 크게 뒤떨어질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24시간 가게에서 돈벌이를 하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직업의식과 목적이 돈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입시제도와 상당한 연관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 아동들은 이성적 사고가 형성되기도 전에 물질만능주의자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사회에서도 돈이 많으면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대접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성보다는 원치 않는 목적을 향해 뛰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입니다. 잘못된 입시교육을 바로잡고 총체적인 교육난국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시면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에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예산 6조 5,450억원 중 지방채를 6,312억원이나 쓰게 된 동기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이 중 학교 교직원의 인건비가 3조 2,000억원으로 50억원, 세출예산에서는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7ㆍ20 조치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선으로 단기간에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인건비를 비롯한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업의 질 향상에 유용되어야 할 교육국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몇 천억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천만도민의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교육 문제점의 발생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목 수를 줄이고 교사들의 수업시간을 전면 재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며 잘못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평범한 학생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열넷, 열다섯 과목을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보니 보충수업이 필요하게 되고 사교육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어 교육 강조하면서 주당 3～4시간으로 어떻게 생활영어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지나친 현재의 많은 수업에서 벗어나서 배우고자 하는 수업으로 전환되어야 근본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며 학생들끼리 서로 적대시 하지 않는 친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교과목 수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조금전에 말씀드린 학교 신축시 국가는 건축비와 시설비를 전액 100% 지원해줘야 합니다. 셋째, 학교 시설물의 설치시 비슷한 구조의 학교 설계는 전문 설계팀을 두어 이중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관리과의 재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사용된 학교설계 중 잘된 것은 다시 쓰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비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쓰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시공시 철저한 감리ㆍ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막아 재시공하거나 보수함으로써 유발되는 수업의 지장과 예산의 낭비는 근절되어져야 합니다.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도 기술직 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 신ㆍ증축 및 개ㆍ수선시에 공사내용, 공사기간과 함께 감독자, 감리자 및 시공자의 실명을 표시하여 부착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와 담당자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여야 하고 상급자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상황별로 하급자에게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일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전입금 확대, 지방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교육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희망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교육의 주체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관심있게 검토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시고 적극적인 개선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한 달 이내에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여주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3/4분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한 우리 도의회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1일과 9월 1일에 실시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 경기도지사와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가족여성정책국장, 소방재난본부장,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투자진흥관, 가족여성정책실장, 기획행정실장, 경제농정국장, 문화복지국장, 환경보건국장, 지역개발국장,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설본부장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감과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도교육청 및 제2청사의 교육국장, 지원국장, 기획관리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