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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8-30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안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선 것 같습니다. 올 가을 열심히 활동하셔서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1. 제2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0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요청한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10월 4일에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회, 김영환, 김현욱, 안기영, 김영복, 김기수, 이은길, 이흥규, 정금란, 김인종, 신재춘, 이재영, 임응순, 권영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의원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되어 지방의회가 연간 회의일수 120일 범위 안에서 연 2회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의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11월 20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대집행부 질문과 예산심사 등 주요 업무를 짧은 회기 일수 내에 처리해야 됨에 따라 각종 안건심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현재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정례회 회기일수를 제안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2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광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김광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하여 2005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김광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시ㆍ도의회의 정례회 회기일수와 임시회의 회기일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삭제되어 시ㆍ도의회에서는 연간 120일의 범위 내에서 연 2회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금까지 40일의 범위 내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운영되어 오던 정례회의를 보다 신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6일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 2차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4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신축적이고 내실있는 정례회의 운영에 다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매년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의 경우 약 30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안건심의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번에 발의된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제2차 정례회의를 현행 11월 20일에서 11월 12일로 약 8일간 앞당겨 개회함으로써 특히 예산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규정한 시ㆍ도의회의 차기연도 예산안 의결 최종시한 12월 16일까지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제2차 정례회 개회일자를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차기년도 예산안 의회제출 법정마감시한인 11월 11일 다음날인 매년 11월 12일로 함으로써 지사의 예산안 제출과 연이은 의회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정시책을 보다 빨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사의 예산안 법정 제출시한이 11월 11일이고 정례회의 집회가 11월 12일이므로 예산안의 경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의 본문 제출기한을, 회의개시 7일 전입니다. 본문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당해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3항과 상충되는바 동 조례안의 의결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예외규정을 명시하는 단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광회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장님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사무처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예외조항을 같이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회의규칙하고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회의규칙 제25조제3항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는 관계없습니다. 본회의는 제24조제2항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기개시 일주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의안으로 다룰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외규정이 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단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예비규정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 전임 홍영기 의장님의 지휘로 그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법정시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1월 11일로 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하다보면 만약에 11월 12일에 본회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11월 5일 정도까지는 예산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필요성 뿐만 아니라 사실상 회의규칙 제25조제3항에 위배되는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제출했을 때, 특히 의원님들 발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회의규칙 제5조3항이 개정돼야 되는데 벌써 전반기에 예외규정을 넣는 회의규칙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회의에 계류시켜 놓고 처리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그전에 계류되었던 회의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 그동안 계류돼 있었던 회의규칙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 생각인가요?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당 대표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처리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의원들이 조례 등 법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과 표결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된 만큼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을 문제없게끔 정정한다는 의정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김영환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김영환 의원님과 김기수 의원님의 서면동의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일 8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시ㆍ도의원 회기수당이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공포로 1일 11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회기수당도 이에 맞게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지급시기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최중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이 발의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장이 2005년 8월 23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최중협 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할한 기능수행과 평택항권역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 및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한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상임위원회와 달리 특정사안 발생시 이에 대하여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기간 동안 특별활동을 벌여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당초 1년으로 되어 있던 활동기간을 6개월로 축소 조정하였던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목적에 맞게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5년 8월 31까지로 6개월간 연장키로 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2004년 10월 5일 구성 이후 1차 활동기간 만료시점인 2005년 2월 28일까지 3회에 걸친 회의와 선진항만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해외견학 1회, 국제세미나 참석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1차 활동기간 연장이후 활동기간 만료시점인 2005년 8월 30일까지는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장식 참석, 항만물류 배후단지 개발방안 워크숍 참석, 해외 항만물류현장 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의 많은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특별위원회의 경우 당초의 활동기간과 1차에 걸친 활동기간의 연장에 이어 또다시 활동기간을 경기도의회 제6대 의원 임기만료 시점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특위구성과 활동목적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평택항권 광역개발과 관련하여 기타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로 활동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최중협 특별위원장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처장님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주요활동 실적에 대해서 많이 나열돼 있는데 혹시 결과라고 할만한 내용은 있습니까? 참여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만한 것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인 활동내용은 많은데 활동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뭐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경기도의회에 특위구성된 게 많은데 소관 상임위를 이탈해 가지고 거의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특별위원회라는 용어를 붙여서 또다른 영역을 만드는 것보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특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해야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네, 끝났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권영복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1년 연장을 해달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특별위원회는 6개월로 해줬잖아요, 전에 1년 하다가.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혹시 6개월로 연장해 드려도 특별히 이의 없으시겠죠?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협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평택항특위에 대해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평택항이 국책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책항은 사실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부두를 확장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자원이나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정치권의 여야합의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양항공사도 해보고 그랬지만 평택항처럼 국책항으로 지정해 놓고 나서 국가에서 돈을 안 대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그게 궁극적으로 경기도내 국회의원들이나 여야에 중앙정치권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말 국책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천적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특위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미나도 하시고 견학도 하시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까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물,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낸 게 있느냐고 보면 결의서 채택하고 세미나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것을 완성된 결과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것보다 더 큰 조직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책항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중앙정치권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약 2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활동결과물은 나와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실현가능한 일과 실현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 성명서만 낭독하고 회의만 하고 세미나 해서 결과를 못얻을 것 같으면 이 수정된 방향과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특별위원회는 사실은 3개 이상 상임위원회가 겹칠 때만 특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는 게 우리 조례라든지 운영규정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특정지역이다. 평택이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위가 될 수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그래서 활동하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여러 분 나와 계시지만 결국은 그 평택지역 출신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특위의 구성요건에도 일부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지역 특위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도 여러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앙정치권과의 싸움을 통해서 국책항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좀더 진지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저는 얘기를 좀더 들어보기 위해 정회시간을 잠깐 갖고 협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중협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택지역 내에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말고 다른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을 좀더 시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범 평택시 차원에서 이것을 국책항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무슨 위원회가 구성돼서, 평택시의회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평택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평택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활동실적이 다른 특별위원회보다 많이 있었고 경기도가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셨고 또 다른 특위와 마찬가지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칙에 의해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결을 할까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표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의 연장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평택에 살고 있는 것을 떠나 가지고 평택항이라는 것은 경기도에 유일한 항구로 하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평택항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됐던 것이 평택ㆍ당진항으로 분류되면서 평택을 떠나 가지고 경기도 땅을 뺏기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명칭상에 평택항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경기항으로 붙여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 자체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고 관장하고 있으면서, 항만공사까지 설립해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평택항특별위원회를 폐지시킨다는 것 자체는,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자체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택에서는 시의회에서도 평택항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에 속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쟁 속에서 당진항으로 싸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연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모든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고 또한 그런 성과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평택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표결을 안 하는 쪽으로 반대의견을 한 건데요.
광회

김광회위원

의사봉 쳤으면 빨리 진행하세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표결해 가지고 평택항 건을 연장시키고 안 시키는 것을 떠나서 이 자체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서, 평택을 떠나가지고 평택항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투표까지 갔다 하는 자체가 경기도 자체에서 의원님들의 손상도 같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사실 지금 그 분쟁 속에 있는, 당진하고 충청도하고 분쟁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외면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면 경기도의원님들이 같이 욕먹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표결 못하게 필리버스터(filibuster)하시는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동료의원님이시니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가 한 말씀…….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최중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어떤 항이나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게 특별한 건데 특별하다면 정말 특별활동과 실적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게 견학과 조사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시간도 역시 또 그렇게 특별위원회로서의 알맹이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표결을 지금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결해야 합니다. 원래 표결할 사항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이 표결을 바로 실시하는 것인데, 좀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기립표결로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영복

권영복위원

기립으로 합시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기립표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표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표결 전에 다시 한 번만, 물론 바쁘시겠지만 빨리 진행할 테니까 한 5분만 다시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찬성 몇 , 반대 몇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에 회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5분간 정회해서 조율해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잠깐만요. 어떤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사실 심사숙고하자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표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게 정말 경기도를 위하는 길이고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소신투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꾸 언론을 뒤집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아시는 동료의원이고 선배의원님도 계시는데 다 좋게 해주면 좋지만 우리 의원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 양심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소신을 갖고 행동해야 되고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이게 사실 경기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특별위원회보다는 경기도의회 전체와 경기도가 효과적 대응을 해야 된다, 큰 틀의 어떤 사업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항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의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고 경기도도 각성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국책항구로 선정받은 것 예산 한 푼도 못 받으며 온 것인지 총체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특위가 더 합리적인가 아니면 큰 틀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경기도의회 전체가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지 평택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위원장님의 정회 뜻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5분 동안 마지막 정회를 하고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표결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재 평택항과 관련된 현안도 있고 또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연장해 주기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위원

권영복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활동기간을 2006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경기도의회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권영복 위원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활동기간을 2006년 2월 28일까지로 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