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22일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8월 29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회기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운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5년 6월 9일 공포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 명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삽입하는 한편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었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를 총무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민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태수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신영균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도 강연종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계획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조정·지원기능의 원활한 수행으로서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적 관리로 체계있는 군정추진을 전문가를 통한 정책자문으로 창의적이고 고품격의 정책개발 도모와 군정조정위원회의 지속 개최로 주요군정을 사전 조율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 등 내포문화권 사업 중점 발굴 추진으로 내포문화권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적극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국내·외 도시간 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의회와 행정부간 상호존중과 협조로 동반자적 관계 유지, 선도적 행정혁신 및 지역혁신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그리고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활동과 예방행정 전개로 공직기강 확립,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군정추진 성과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로 군·의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민선 3기 3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자치군정 기대감 고조로 군정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군정방향 제시, 보다 성숙되고 한 차원 높은 군정운영 요구, 21세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군정체제 정착,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정보 요구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는 21세기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예산건설을 위해서 종합기획·지원기능 강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군정 추진 등 아래에 있는 과제를 가지고 하반기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계획 수립, 주민대상 영상보고 등 20회를 실시했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자체와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군정추진상황 보고회는 금년도 7월중에 했고, 주요군정 및 현안사항 심의 조정, 토론은 군정조정위원회를 5회, 수요토론회를 5회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회 개최는 10월중에, 하반기 군정 추진상황 보고회도 금년도 12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 및 수요토론회는 안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정책개발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정책자료 주1회 26회 제공을 했고, 책자도 20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제도 활성화계획 수립 시행은 5월중에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 군정주요사항 자문 의무화 및 사전자문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책자료 주1회 제공을 하고, 정책자문위원회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군정발전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10월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의회와 상호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 군정보고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했고, 의정활동자료 및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공과 의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시 강대명 한인회장이 4월달에 저희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2004년도 청소년 해외연수생 4명을 선정해서 테네시주지사 우수증서를 전수하고 갔습니다. 또 일본 가나자와시와의 문화교류 방안 협의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군수님이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시 초청하고 민간교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 서울시 서초구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판매는 매월 1회 개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7월중에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 낙스빌시 청소년 중학생 15명 연수를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를 아파트단지와 농촌마을간 도·농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특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소득증대에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사과·버섯따기·민속공예·전통옹기·온천욕 등 체험관광도 그분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각급학교간 자매결연 및 학생교류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낙스빌시 테네시주립대학과 공주대 산업과학대학간 자매결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 중고등학교간 자매결연 및 학생교류 활동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도 단체장을 초청해서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177개분야 692건으로 분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 해 보니까 완료사업이 116건으로서 17%이고, 정상추진사업이 73%인 508건입니다. 시기미도래 사업이 66건이 있고, 지연사업은 추사기념관건립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가 지금 아직 확정을 못해서 그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사면석불 진입로 포장도 부지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지연이 덜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자체 심사평가를 엄격히 실시를 하고, 예산군자체평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신축후보지 선정 용역도 줘 가지고 3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 산업대 부지와 오가 역탑리 임성중학교앞, 예산 석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립기금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현재 2004년도에 50억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신축 최종후보지 선정 연구용역도 2004년도에 줘 가지고 후보지별 선호도,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원조달 및 사업비 확보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가 어디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부지값 때문에 약간의 유동은 있겠습니다만은 약 3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원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65억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년리 3%로서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고, 저희들이 또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50억원 정도 노력을 해서 받아올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후보지 중의 하나인 구 산업대부지가 대창건설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창건설에서 그 후보지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좀 더 개발을 한다고 하면 후보지 중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데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이 되면 후보지로서 하나를 살려놓고 3개 후보지를 가지고 군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유치 적극 지원입니다. 도청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기 구성된 예산군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61명으로 예산군 개발위원회 30명, 예산군공동추진위원회 20명, 총괄운영 5명, 학술연구위원 6명 그렇게 해서 61명으로 홍성과 발란스를 맞춰서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유치 홍보용 현수막 제작도 다니시다 보시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또 도청유치 추진위원회 예산군과 홍성군 임원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와 행정협력체계 구축도 지난 7월 28일 서산시청에서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충남도청이 일단 서해안권으로 이전 촉구 결의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지역주민연대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두 번 개최할 계획인데 8월 22일날 홍성에서 이미 한 번 개최해서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 하반기 9월중에 우리가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500명정도를 초청을 해서 홍성과 합동으로 도청유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포문화권 종합 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이 일단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으로 지금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505억원인데 우리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41.1%인 4,314억원이 예산군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 분야별 사업규모는 3개분야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종합개발계획 확정 고시와 가야산 순환도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작년도 12월달부터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사항은 가야산 순환도로 등 7개 사업에 40억 3,4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의회, 충청남도, 국회의원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과 연계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집중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추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 등 순수한 내포문화 관련사업의 중점 발굴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지역혁신협의회 조례 제정 및 특화전략산업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인데 예산군이 사과산업 혁신체계 포럼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과 세미나를 6월 8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간담회도 군의원들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3월 25일날 서울 대려도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 및 공공기관 이전 유치의 지속 추진과 내년도 하반기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및 이양업무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위원 위촉 및 운영과 사과산업혁신체계 구축 포럼 보고서 작성,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10월중에 개최될 계획인데 이것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또 특화전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12월중에 완료를 하고, 지방분권과 사무이양업무의 능동적 대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업무의 선도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발굴 추진을 40건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혁신선도모임 운영 및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도 17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혁신 공유방 개설 및 공직자 혁신특별교육도 700명을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혁신 지속 발굴과 이것은 혁신실천을 위한 핸드북 발간을 해서 직원들이 책상위에다 놓고서 항시 휴대해 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선도모임 운영 및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9월중과 12월중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아이디어를 유공공무원 표창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습니다. 공직자 파워포인트 교육은 8월중에 했고, 혁신특별교육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요즘 보고가 파워포인트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서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특정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기금 운영과 여기서는 경영수익사업기금도 10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채무상환기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경감 이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수한 채무는 18억 2,000만원만 갚으면은 군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는 전부 갚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달라진 지방제도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 수립을 5%정도 증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계획적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지원을 해서 신청은 59개 단체에 8억 2,045만 9천원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56개 단체 4억 2,9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의를 하니까 커다랗게 달려드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용역과제 사전심의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행정지도 위주의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읍·면 종합감사 실시를 했고, 또 직속기관 회계 부분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 대민행정 5대 취약분야 감찰도 실시를 했고, 감사원 감사도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정기감사는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직속기관 회계 부분감사도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를 4회 했습니다. 정기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도 신고 및 심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수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 및 심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검경 통보 및 자체비리 발견시 비위공무원을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주요군정과 다양한 정보로 예산 소식지 편집 발행을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군정홍보협의회 개최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 언론, 신문사 등을 통한 군정홍보 활동 추진, 군정홍보 전광판 이것은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양한 군정소식과 정보 제공을 위한 예산소식지 편집·발간을 하고, 문화재·지역축제·기타 주요 군정 등 홍보로 지역 알리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 22쪽이 되겠습니다. 묵향 그윽하고 밝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 가꾸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추사문화제를 해서 거기서 많은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사작품 걸기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 고장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던 고장이기 때문에 추사작품 걸기를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마을표지판 설치 타당성 및 효과성 검토 이것도 추진해 볼 계획이고, 사과축제 등과 연계해서 우리고장 알리기 경진대회 개최도 자문을 받아서 한 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광판 홍보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이 상반기에는 1억 2,000만원의 추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정지는 지금 구 공주대산업대학앞 노외주차장 지금 분수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만들어 볼 계획인데 하반기에 전광판 공사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실시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말이죠, 주요업무 자체 활성화에 대한 거 여기에 지원사업에 대한 추사기념관 건립에는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인데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예.

추사기념관 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 기획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어제도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보고 상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영문화관리실에서 말입니다 처음 타당성 용역설계를 했단 말예요.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기부채납한 경주김씨 종친회에서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요.

예.

그것이 지금 거기다 지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추사기념관 건립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그쪽에는 될 수가 없다 묘소 옆에다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지금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지연되고 있거든요. 용역설계를 사전에 계획도 없이 했단 말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설계비가 만약에 이것이 무산이 되고 다른 데로 결정이 됐다고 할 적에 그 책임을 누가 지을 거냐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것은 어떤 직원이 됐든, 어떤 실·과장이 됐든 이것은 만약에 1억원이라는 용역설계비가 무산됐다고 할 적에 책임을 묻고 넘어 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은 경영문화관리실에도 책임이 있지만은 경영문화관리실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꼭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규 의원 거수) 이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의원입니다. 11쪽, 충남도청 유치 적극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권 행정협의회가 이번에 구성된 겁니까, 저번에 있던 겁니까?

이번에 구성된 것은 아니고 먼저부터 구성이 됐었습니다.

8개 시·군이 됐습니까?

8개 시·군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홍성과 예산에서는 일단 서해안권으로 끌어들이고서 서해안권으로 끌어드린 후에 예산·홍성으로 하자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당진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보령에서 이게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서해권이전 촉구 결의문을 작성했는데 22일날 홍성에서 심포지엄을 할 때 가 보면 보령에서 보령에 해야 된다 하고.

예.

다른데서 그렇게,

서산에서는 서산에서 해야 된다 그러고.

예.

이게 참,

서해안 지역 각 시·군에서 서로 한다고 그러니 서로 이게 이날 모여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결의했나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심포지엄을 할 때는 집행부나 이런 데에 무슨 의견 조율만 그렇지 자기들 맘대로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거기 토론자하고 주제발표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달호 교수가 주제발표자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민간의 위탁에서 추진위원회가 바뀌고 홍성군청하고 예산군청에서 별로 간섭을 않다 보니까 문제도 있더라구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주제발표자하고 토론자하고 서로 지금 이덕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서산사람은 서산에 해야 한다 하고, 당진분은 당진에다 해야 한다 하고, 보령은 보령에다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구난방 돼 가지고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9월중에 우리 군에서 한 번 심포지엄을 해야 될텐데 고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잘못하면 예산·홍성군민만 올 수도 있고 먼저처럼 하면 다른데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산이니, 보령이니, 태안에서 너희 홍성·예산에서 이렇게 두 지역에서 짜고 고스톱치는 식인데 우리가 뭐하러 가서 들러리 서겠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9월달에 예산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군에서 할 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고, 서해안 8개 시·군이 뭉쳐서 우선 끌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심포지엄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먼저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내실있는 경영행정 추진으로는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자치단체 수련원 및 전원형 실버타운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예산 홍보 및 전략적 관광사업 육성으로는 덕산스파캐슬 1차 준공 및 2차 사업계획 승인 등 투자유치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투자유치로 지역발전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광시골프리조트, 봉수산리조트 사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특성을 살린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미흡, 그리고 천안 아산권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이 지난했던 점, 소송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치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4쪽, 2005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건전망으로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 전반적인 지가상승과 체류형 체험관광시설의 미흡 등은 불리한 점 이었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이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경영개발분야입니다. 기 추진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의좋은 형제 체험 관광촌, 브랜드 등 현실성 있는 지역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분야로는 웰빙형, 체류형, 체험형 관광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덕산온천권, 예당호반권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토록 하며, 문화예술분야로는 고증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 보존 관리와 하나를 해도 군민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문화에 대한 정립을 하도록 해서 새로운 패턴의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사업 육성으로 경영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무리한 직접투자 방식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자원의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쟁력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투자유치 가능한 후보지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경쟁력있는 사업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덕산면 대치리에 성북구청 수련원을 유치를 했고, 응봉면 후사리에 서초고 수련원, 광시면 장전리에 전원형 실버타운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봉산면 봉림리에 골프장을 유치토록 하고, 덕산면 대치리에 양천구 수련원 그리고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덕산 광천리 군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광시 골프리조트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광시면 대리 산17-1번지 일대 592,594평에 대해서 골프장 27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4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2005년 1월 19일에 반대추진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20일에는 반대주민 지역숙원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항소심 1차 변론을 하였고, 5월 23일에는 반대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항소심 2차 변론을 수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재개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9월 2일에는 항소심 3차 심리를 수행을 하고, 11월부터는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입안·제안 및 검토 등을 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에 사업승인을 해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대흥 봉수산 리조트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대흥면 상중리 일원에 약 38만평에 예산군 소유 임야중 7만여평에 대해서 2007년 5월까지 약 500억원을 민간유치로 투자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 22일 환경부 청소년수련시설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2006년 정부예산심의회에서 수련원시설이 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자연휴양림 해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자연휴양림 해제를 산림청에서 확정할 계획이고, 11월에는 자연휴양림이 해제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은 후에 12월중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 상반기에 투자자를 공모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체험 관광촌 조성입니다. 교육적이고 역사적으로 고부가가치인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의좋은 형제 체험 관광촌의 지속적인 투자로 관광예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시설과 조경사업,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 5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 16일 착공을 하였고, 11월까지는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의좋은 형제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실존 인물인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로 개발해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좋은 형제 브랜드 및 상품화 개발연구 용역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중에 있고 사업비는 1억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역특화전략산업 용역과 통합해서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브랜드 및 상표·의장등록으로 법적인 보호 및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캐릭터 상품화가 가능한 농·특산물의 포장 디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9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 모음집 발간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까지 국정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는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교육과정 개편시에 국정교과서 수록과 초등학교 학습자료로 활용코자 의좋은 형제 이야기 모음집을 10,0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으로 세종실록, 예산군지, 1964년판 국민학교 2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그리고 1996년판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등을 수록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관련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야기모음집 자료수집을 마무리 한 다음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면 사동·신평리지내에 219,000평에 3,0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사업 400만원을 투자해서 온천공 2공을 매입을 했고, 덕산스파캐슬 1차분 개관식을 했으며, 덕산스파캐슬 2차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관광안내소를 착공을 하였고, 2차지구 전기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천수 공동급수 기반조성을 위해서 미매입분 온천공 2공을 매입토록 하고, 종합안내소를 준공하고, 전기시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 특색있고 차별화된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등촌리지내에 1986년부터 2005년까지 20년동안 43,258평에 대해서 46억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은 4월부터 12월까지 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조각공원에 대한 가로등과 잔디식재,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조각공원 가로등 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이 추진중인 잔디식재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10월에서 11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 버스투어 운영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에 힘입어서 저희가 버스투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스투어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으로 매주 일요일에 계절에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을 변경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외래 관광객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동승시켜서 저희 예산군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버스투어 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을 했고 상반기에 9회를 운행을 했습니다만 1회당 29명이 참여를 해서 261명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관광코스와 체험코스를 개발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외지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다시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입니다. 관광예산 홍보물·기념품을 제작하였고 관광정보·안내 등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관내호텔·역·관광지·개인택시 등에 리후렛을 배포하였으며, 경부·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리후렛을 설치를 할 계획이며 다각적인 홍보전략으로 수도권 지하철 관광 홍보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관광버스 홍보용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수도권 지하철 관광홍보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였고, 업소비치용 관광안내도를 100개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소도 착공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지하철 관광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데 2회 정도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과 버스활용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향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우지 지역의 문화재를 특색있는 향토문화제로 정착시킴으로써 군민 화합도모와 외래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예산달집축제, 매헌문화제, 한내장 만세운동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8월 7일 예당호반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제9회 추사문화제와 제3회 의좋은 형제 축제를 10월중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향토문화 예술활동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보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6,700만원, 예총 운영비 등에 1,100만원, 각종 예술단체 민족음악원 등 7개단체에서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향토문화 예술활동을 지속 지원토록 하고, 각종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조상의 얼과 슬기가 담긴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첫 번째로 임존성 보수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1억 8,200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월 23일 임존성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는 임존성 보수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득해서 6월 30일 기공품의를 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난 8월 8일 임존성 정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임존성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본 보고서를 가지고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존성 보수사업은 11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총 17건에 20억 8,6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만 현재 실적으로 완료 4건, 공사중 2건, 설계 승인신청 중인 것이 4건, 설계중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중으로 사업이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을 할 것이며, 다만 수덕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공기관계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용궁리 추사고택 경내에 40억원을 투자해서 482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층 한옥구조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2004년 11월 24일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04년 12월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 6월 2일 현상변경허가 부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있는 위치에 건립시에는 문화재 경관 보존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시에 추사묘소 측면이 대안부지로 제시돼서 현재 토지매입을 협의 취득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완료 되는대로 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중에 기념관 건립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10월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 1월에 설계를 보완해서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받아 2006년 6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쪽 김정희선생 고택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입니다. 조선후기의 최고 실학자인 김정희 선생 고택을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해서 추사고택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본 추사고택은 도유형문화재 제43호로 용궁리 799-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안채, 사랑채, 문간채, 사당 등 건축면적은 88평입니다. 그리고 건축연대는 조선후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문화재위원을 방문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또 5월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자료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간송미술관 학예연구실장과 인지사 주지 등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8월중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9월에 문화재청에 승격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궁금사항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6쪽에 광시면 장전리에 전원형 실버타운이 선다고 그랬는데 무슨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에 서류 들어온게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일반주택 10동을 산림개발행위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끝나는 대로 건축허가신청을 할 예정으로 관계업체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선 이것이 군정질문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묻는데 우리가 예당저수지에 제일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에서 행정이 지금까지 예당저수지 하류쪽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상류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댄 상태거든요. 군 행정이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사실은 지금 거기도 실버타운이 들어서면 여러 가구가 이제 여러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것인데 그 오·폐수처리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야 하고 우선 시설자체는 물론 건축허가에 따라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시설보다도 차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오염되는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저수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18쪽 임존성 정비계획 있지요?

예.

우리가 아직 최종보고회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성을 지금 축조를 했지요, 일부는?

예, 지금 170m정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복원이나 보수정비가 아니라 다시 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예, 내용상으로.

그렇죠?

예,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전에 있던 보수를 하거나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옛날에 성을 쌓던 그 자리에 그 돌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돌을 실어다가 다시 성을 축조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이것이 우리가 복원한다는 것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영문화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성을 축조할 때는 사실은 지금 마냥 각진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돌을 모아 가지고 성을 축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170m를 복원한 구간에 대해서는 돌 자체가 현재 성에 있는 돌 자체가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성을 복원하는 것은 직각에 가깝게 복원을 했는데 직각에 가깝게 복원을 하다 보니까 현지 돌은 사용을 못하고 그 돌은 기체음 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복원할 계획은 1억 4,000만원 들여서 한 55m 지금 설계를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현지 돌을 이용해서 현지와 맞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축조 복원이 끝나 보면 양쪽이 분명하게 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건지는 앞으로 판단해서 복원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의원 거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예산 적극 홍보라고 했는데, 15페이지요.

예.

타 시·군의 관광홍보판을 보면 과감한 투자로 홍보·전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군도 과감한 홍보 전시물이라든가 제작물을 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특색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관광홍보를 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이 창설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관내 관광안내표지판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어떤면에서는 그냥 예산군내에서 군민들이 주로 보는 쪽에 관광홍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외지인들이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까지 관광홍보를 한 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예산충의대교 같은데 사과같은 것은 너무 조잡하고 너무 그래서 좀 과감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 5페이지, 내년도 제5대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후보 예상자들한테 때로는 새로운 선거법 위반사례 이런 것이 우리 후보자들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쉬움이 이 공문이 후보자들한테만 올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각 부락에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이장, 반장,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공문을 같이 보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선거법이 이렇게 됐으니 여러 가지 참작해서 이 내용들을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느 모임, 어디 행사 이런데 꼭 초청합니다. 그런데 많이 인식이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어디를 간다, 버스를 가지고 어디 간다, 어디 참석해 달라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연락 오는 사례가 있는데 의원들이 정말 가기가 정말 가서 그냥 오기가 곤란한 점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먼저도 선관위에 이것을 부탁을 해야 되나 몇 번을 생각했는데 기왕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에 이런 공문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 선관위에서 그동안 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요전에 8월 4일날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좀전에도 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뜻인데,

맞아요.

이것은 제가 먼저번에도 저희 예산군 소식지하고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소식지나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계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재도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 의뢰해서 우리한테 나가는 공문이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거기다 의뢰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나, 여러가지.

제가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 안 되게 되면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질의·회신이라든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계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도가 주위에서 굉장히 필요한 계도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종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이상 13인) 출석공무원 군 수 박종순 부 군 수 홍석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경영문화관리실장 이용억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전 문 위 원 이영길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이용수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의 장 이회운 (인) 서명의원 이민복 (인) 서명의원 이석원 (인) 의회사무과장 황선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