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 존경하는 김수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전금숙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2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기획총무위원회 가목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기획관광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자치관광위원회 가목 기획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관광문화국,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환경과, 해수농업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동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동조 동항 제3호 가목 "경제건설위원회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북항환경관리사무소, 공원관리사무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원도심 개발사업단, 경제사회국 중 경제통상과, 도시건설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북항환경관리소, 수질환경관리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개정으로는 목포시의회 공인조례개정과 목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05년 8월 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이 현실에 맞게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리시의회의 관련조례도 이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리고 의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인 8월 5일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 추가되는 예산 3천1백여만원은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기피있는 심의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조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사항 개정과 상위법인 자치법시행령의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산상황에 3,102만원이라고 했어요?

- 예.

- 그것을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 예.

- 계산을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 3만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 그러면 다음 예산이 안되면 소급적용이겠네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의회가 열린다고 하면 소급적용이겠네요.

- 그래야 되겠죠.

- 소급이 가능한가요? 소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온 것이 있어요? - 계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김웅민 - 상위법시행령이 8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 상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조례가 있죠. 상위법이 됐어도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거든요. 이런 것이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 집행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할 때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어야지, 그렇게 편리할 대로 상위법을 갖다붙여 버리면 자체조례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착되어 있는 의회, 정착되어있는 자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적용한 것은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잖아요? - 이대로 가만히 있죠. 47일은 있으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이번 회기 때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올라올 때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소리예요.

김웅민 -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일정이 더 빠릅니다.

-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김웅민 - 소급 적용이 수당조례에 보면, 과거에도…

- 그러면 오늘부터 소급적용이 될 것 아니예요?

김웅민 - 예.

- 그러면 사실상 오늘하고 내일 이틀 것은 빼고,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예요.

김웅민 - 그래도 저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소급적용을 할 때도 우리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회기까지 이틀간 포함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 조금있다 좌담회 할 때 이야기하죠.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허정민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허정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정민 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언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4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이달호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김수나 전금숙 임형연 허정민 김홍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도복 의정담당 차명수 담당자 엄상민 속기사 오현미 첨 부 : 1.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