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시세감면조례 제29조의2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면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고, 10%내지 50%까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가능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50% 적용시 우리시의 경우에는 36억, 40% 적용시 27억, 30% 적용시 19억, 20% 적용시 11억, 10% 적용시 4억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파악한바 50% 인하 시·군은 성남시외 20개 시·군, 40% 인하는 양주시, 30% 인하는 수원시, 안양시 등으로 26개 시·군이 감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경감 후의 세수목표는 2회 추경시까지 세수전망 3,226억을 포함하여 7월말까지 징수현황을 고려할 때 36억원이 감수되어도 세수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세수전망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방침과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불균일 과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도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29조의 2(재산의 과표경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세수전망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시의 재산세 토지분 예상액은 580억원이며, 과표경감 50%를 적용하면 544억원으로 3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2회 추경까지 세수전망 3,226억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징수상황을 고려할 때 36억원이 감소되어도 세수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다소간 세입에 영향을 주더라도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