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최용택의원입니다. 지난 제123회 임시회 회기 때 처리된 행정정보공개 전부개정 조례안 처리 때 집행기관에서 행자부 지침으로 명시된 조항 중 구청장 업무추진비 항목만 빠져 동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조례와 비교되어 의회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의 신뢰뿐만 아니라 의회 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의무적 공포대상에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추가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 공포 목록에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안 이유에 보면은 ‘대단위 택지개발, 중앙사무 지방이양 등 행정수요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은 우리가 주로 서남부권, 노은동 그리고 테크노밸리 쪽, 그 다음에 중앙사무에 관련된 부분은 복지부분, 여러 가지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보건소... 6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에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임시 배정하는 게 아니고 확정적으로 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취지하고 지금 맞느냐 이거죠.

18명 중에 이제 그대로... 아 7급도 물어 볼 겁니다. 7급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증원된 인력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거의 뭐 8억 가까이 더 추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짜여 있습니까?

주 내용이 어떤 쪽입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제출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출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늘어나고 이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고, 또…

차후에 해야 됩니까, 사전에 해야 됩니까?

사전에 하게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사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보고를 왜 합니까, 그럼? 먼저 번에 정원 증원에 관련된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소요되는 부분, 먼저 번에 개정했잖습니까?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 문제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전에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질의 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체 유성구청에 우리가 정원이 548명으로 늘어나는데요. 그 548명에 대한 각 실, 국부터 실․사업소까지 전반적으로 업무 분석했습니까? 노도가 걸린 파트가 어디고, 문제점이 뭐고 한 거 전부다 의견 수렴해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의견수렴 했습니까?

과별로요? 아니면 국별로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