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방병조입니다. 부의안건 23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에 인구의 변동이 예정되어 행정수요에 맞춰 통·반을 재조정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429통 2,746반에서 430통 2,754반으로 통·반조정에 따른 별표의 관할구역 조서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개 통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계속 통이 늘어나는대로 계속 조례안을 고칩니까? 아니면 년에 1번 고칩니까?

연 1번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면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 통이 설치되는 적정 규모가 되면 그때 고칩니다. 수시로 고치는 것입니다.

연 몇 회든지 고칠 수 있네요. 인구가 늘어나는대로.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광명시의회 부의안건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을 대리하여 부의안건 관련 배영숙 보건사업과 검사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부의안건 보고자료 31p부터 43p까지 보건사업과 소관의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인혁입니다. 2005년 8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재 수질검사는 가정수도전, 노후관, 급수관정, 약수터는 수도과에서 지하수는 재난관리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관련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수질검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고, 검사항목의 증가, 검사인력 및 고가 기계의 미확보 등으로 보건소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어려운바 광명시보건소수가조례에서 보건소의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의 감면대상에 있어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그동안 어떠 어떤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약수터, 수도전,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11개 항목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그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 그 항목이 16개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것들이 바이러스성질환이나 트리할로매탄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입니다. 수도급수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산물인데 이것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검사해서 수돗물로 적합한가 아닌가 약수물로 적합한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검사장비나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서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하도록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이 역할을 못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검사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보건소가 현재 수도관이나 지하수, 노후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왔는데

과거 2003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법규가

그러면 현재 수도과에서 합니까?

네, 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을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주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검사를 하기에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검사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서 계속 하는 것 보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전문기관을 우리가 배정 받지 않았잖아요.

전문기관이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경기도에 많이 있고 지역별로 전문기관이

제 얘기는 수질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약수터나 민방위급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판정을 했는데 결론은 보건소에서 안 하면 대체를 해놓고 안 해야지 지금 보면 대체가 없습니다.

대체 검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전문기관이 서울 경기지역에는 많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우리시는 어디로 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과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원래 수도과 업무였고 수도과에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수도과하고 보건소에서 이런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는 납득이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미흡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있던데.

네.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체적으로 검사인력이 많이 있거나 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에 예산이 많은 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과천시와 평택시가 있고 나머지 보건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따졌을 때 이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과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과 비용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전문기관에 하는 것이 이익이 많다고 판단하는 보건소가 많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굳이 고가의 장비나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언제부터 수도과가 다른 기관에 주었습니까?

2003년부터.

이상입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위탁을 주고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압니까?

저희가 수도과에서 의뢰하는 기관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 경기지역에는 전문 검사기관이 많습니다. 한국식품연구소, 한국환경수도연구소 등이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에 소재하는 전문기관은 없습니다. 서울지역에 많고. 과거에는 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했었는데 지금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