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주군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79회 울산 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7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

의회사무과장 조수관입니다. 제7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25일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26일 김석암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9회 임시회는 2005년9월5일부터 9월6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9월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제7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를 마친 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으며, 9월6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건이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관계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월16일부터 납기가 개시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올해 과표기준이 2004년도, 2005년도 공시지가 인상 부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작년대비 30% 이상 인상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침을 각 자치단체별로 50% 범위내에서 감면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지난 8월18일자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부득이 갑작스럽게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건위는 없다고 하던데 현장방문이 있네요. 무슨 현장방문 갑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부분으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무과장님, 9월6일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 감면 조례가 의결이 돼야만이 고지서를 출력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보면 9월5일 정도 출력을 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의결을 해 주는게 고지서 배부해서 납기내에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언제 바뀌어서 언제 됐습니까?

8월18일자로 됐습니다.

그만큼 주민을 생각하면서 왜 의회에 부담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당기면 안 됩니까?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18일날 내려왔으면 그날부터 의논해서 당기면 되잖아요. 하루상간에 그렇게 됩니까? 5일하고 6일 하고 어렵습니까?

일정에 따라서 6일, 7일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주민을 담보로 해서, 6일날 의회통과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원을 2시에 하죠. 오후에 개원하고 바로 내무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뿐이죠?

예, 4건입니다.

4건이면 2시에 개원하고 3,4시부터 다루면 안 됩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회의 시간을 30분 연기하면 안 됩니까?

내무위원들이 바빠서 그렇지 2시에 하면 됩니다.

1시에 하면 점심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2시에 합시다.

2시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5일, 6일하는 부분은 당초 안대로 관계 없고 본회의 준비를 2시부터 하고 위원회 시간조정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9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중 9월5일 제1차 본회의 시간을 11시에서 14시로 변경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