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박선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이 박선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선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 선임의 건

이명열 위원입니다. 홍봉기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이명열 위원님이 홍봉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봉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봉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봉기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원 홍봉기 홍봉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용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봉기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한의원외두분의원발의)

신평교 위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적은 없지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우리 홍천군의회 자체에서는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정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회기에 대해서 더 주겠다는 것인데…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법령에도 10만 원 이내라고 했지 10만 원을 꼭 주라고 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3만 원씩 더 받아서 뭐 생색을 더 내겠습니까? 내년 1월부터는 정액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를 해 주시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회기가 30일 정도 남았는데… 3만 원씩 해도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인데… 올려서 생색내기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올려야 되겠느냐… 안 올리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신평교 위원님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의사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3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안한 곳이 있는지, 안한 곳이 파악된 곳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평교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원안에 찬성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뒤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장래 회기일수가 48일이 남아 있고요. 3만 원씩 추가경비를 48일 곱하면 158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희가 3만 원 1인당 수당이 144만 원인데, 과연 144만 원을 지급받지 않아서 홍천군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더 금액을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18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수당을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수당 인상된 것을 지급 받을 것은 받고 또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의정활동을 왕성화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농담이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혹시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군정에 보탬이 되고 절약이 되는지, 주민들 인식이 과연 그렇게 평가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다른 시군이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큰 돈도 아닌데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말에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만 원 더 받아도 그렇고 없어도…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정해졌다고 다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전혀 없고… 내년 1월부터 정액제로 간다고 하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3만 원 인상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동조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반대를 던져주시고… 찬반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9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체전준비상황실장 장대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홍천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체전준비상황실장의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홍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방공설운동장과 씨름장 준공에 따라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명칭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은 용어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 범위에 북방공설운동장과 홍천씨름장을 추가하고, 기존 체육시설 명칭인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별표 홍천군 체육시설 사용요금 중 북방공설운동장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주민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 운영을 위해 홍천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적용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명칭 변경과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적용범위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방 공설운동장과 홍천씨름장 명칭 변경은 홍천농민문화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홍천국궁장을 홍천궁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시설사용료는 축구경기장은 8만 원, 축구경기장 이외를 12만 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북방공설운동장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인조잔디인 점을 감안할 때 사용가능 유효기간을 10년 정도 본다면, 향후 운동장 관리측면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위탁관리하는 문제 등도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우리군이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많은 체육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확충된 상태에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홍천군민의 건강과 체육경기력 향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상황만 방지가 된다면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장 사용료 기본액에 보면 북방공설운동장 축구경기 8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축구대회도 나가봤는데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 사용 경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잔디구장에 적응이 안 돼서 제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력 향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용료 8만 원씩 내고 잔디구장에서 경기한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홍천지역의 클럽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연습이용료 기본액 부분에 보면, 종합운동장 부분의 육상경기장이 지금 어떻게 주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도 아침저녁으로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훼손방지도 주 목적 중에 하나지만 훼손방지대책을 강구한 후에 많은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전준비상황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홍천군에서 개최함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군민의 경기력 향상과 획기적으로 체육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대회를 자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번에 조례에서 북방공설운동장을 조례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도 의견을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개방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FIFA의 공식경기장이고, 이 시설이 한번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홍천군에서도 전국대회를 자력으로 유치할 여유가 되고, 앞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만 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료 문제입니다. 시군에서 경기장에는 사용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타시군의 잔디축구장을 개방할 때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하면 타시군이나 단체, 운동경기 하는 동호회에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홍천군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일단은 군 조례에 올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 필수불가결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경기장을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에 타시군 조례를 살펴보면 사용료… 경기를 하거나 할 때 사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침저녁으로 주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우레탄트랙 같이 마모가 같은 육상경기장 트랙은 개방하는 시군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육상트랙에서 운동할 수 있는 측면에서 개방문제는 사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상트랙도 타시군이나 전체적으로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개방을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타시군의 사용료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실력향상 측면보다는 관리측면에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만들어진 경기장인데… 훼손방지차원에서… 아까 8만 원의 말씀을 드렸지만, 8만 원을 내고 축구경기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축구클럽들이 원활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대폭할인을 해서 많은 군민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사용료 만들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럼으로 경기력도 향상되고 군민도 건강해지고 그런 기회를 최대한 살려주시는 것이 관리측면에 훼손방지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경기장 사용료 조례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8만 원을 받으면 고성군 12만 원, 평창군 11만 원, 횡성군 10만 원, 강릉시 30만 원, 원주시 10만 원 등으로 홍천군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기장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 조례는… 법률에 따라서 조례가 설치되어야지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개방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한테 마음대로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추측하기에, 지금 사용료 내역이 홍천으로 보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가 예로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방공설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분명히 내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말씀드렸고, 북방공설운동장과 비슷한 인조잔디구장은 양구군에 있습니다. 거기 조례를 보면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북방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인조잔디구장이라고 해서 영원히 쓰는 것이 아니라 달면 못 씁니다. 흙을 밟고 그러면… 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흙을 밟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나 선수들이 좀더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적은 상태에서… 어차피 만들어진 운동장이니까 자주 활용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8만 원만 하더라도… 타시군하는 비교하는 상황이 좀…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인조잔디구장 1면을 가지고 있고 자연잔디구장은 네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자력으로 하려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북방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잔디를 한번 까는데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잘 관리 했을 때 10년 가는데… 주민들이 사용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천군민들한테는 별도로… 조례는 일단 이렇게 대외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관리 할 것은 관리하고, 또 홍천군 내에서 내부적인 큰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홍천군 자체에서 적의조정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해서 원칙에 맞춰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조잔디구장에 축구경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8만 원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기를…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경기만 치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경기를 거기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면서 훼손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차피 만들어진 구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가지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하고 군민들이 사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당한 선에서의 가격이 유지돼서… 어차피 만들어진 운동장을 군민들이 많이 경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8만 원으로 되어 있는 데 기본적인 사용료로 한다면 4만 원정도로 만들게 되면 좀더 많은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장소는 적고 수요는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관리하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장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잘해나가려면 시간제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루 종일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조례에 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절기에는 5시부터 8시까지 조기가 되고, 주간은 8시부터 19시, 야간은 19시부터 23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하루 종일… 쓰지도 않으면서 축구경기는 오전에 끝나고… 어떨 때는 그다음 쓸 사람들이 한 2시간 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루 종일 주는 결과잖아요? 허필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공익적인측면에 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리를 위해서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럴려면 가격을 최대한 낮추면서… 오히려 장소를 효과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충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시간단위로 아침 6시부터 오전까지 쓸 팀이 있으면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오후에 한 2시간 쓸 팀이 있으면 받고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은 하루 종일 쓰면… 오전에 일찍 끝나도 다른 팀이 쓸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회당… 조례를 보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기, 주간, 야간 각 구분을 1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5시부터 8시까지 1회로 보고 주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1회로 보고, 야간은 19시부터 23시까지 1회로 봅니다. 만약에 5시부터 23시까지 공을 차게 되면 3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8시부터 19시까지 차면 1회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시부터 8시까지는 몇 시간입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조기를 5시부터 8시까지를 1회로 보고, 주간은 8시부터 19시까지 1회로 봅니다.

시간차이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간을 오전오후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시간제로 받아서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적정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다소 조금이라도 우리 군이 저렴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체육인들의 체력향상이나 여러 면에서 사용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고, 또 우리군이 시설투자 한 것에 대비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맨 하단에 보시면, 관리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북방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을 요즘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조금은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본부석이라든가 관람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천시에 본부석에 앉아 있으면 맨 앞좌석에 계신 분들은 비가 들이쳐서 옷을 다 적신다든가, 또 옆에 관람석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평면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뒤에 있는 분들은 의자가 있어도 서서 관람을 하게 되니까 앉아서 관람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북방의 특수성은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고,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데 이게 지금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홍천군 이장단협의회 체육대회를 했는데, 종합복지회관의 식당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다보니까 이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자가 없습니다. 지금 북방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인원을 별도로 배치해 주고 관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인원은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면사무소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동파문제라든가 화장실문제, 청결… 모든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과장님께 하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8만 원, 12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군이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 줄 것은 갖추어주고 그 다음에 요금을 징수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북방면민이나 홍천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별개의 시설을 차별화 해 주시고, 이쪽 잔디구장은 조금 전에 제가 열거했듯이 본부석이라든가 관람석을 제대로 개보수 하시고, 또 운동장 옆에 화장실도 별도로 만들어주시고, 음용수대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우리 군민이 8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6만 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을 제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요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고 하면, 금년 12월까지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봄 따뜻할 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부대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북방운동장에 화장실이 없고 음용시설이 부족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화장실 증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짓고, 음용수시설도 갖추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문제를 좀더… 복지회관 인원배치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요금 문제는… 어차피 이것은 홍천군 조례로…

제 말씀은, 요금이 많다 적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더라도 군민들한테 시설을 최대한 해 줄 것은 해 주고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석도 위에 천막 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내빈들이 오시더라도 우천시에 옷도 안 젖게 해주고, 관람석도 계단식으로 해서 앉아서 관람할 수 있고, 가까이에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든 직영을 하든 그것은 좋은데… 저는 요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줄 것은 해주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다음에 요금을 결정하고 해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기 전까지…

화장실이나 음용수대, 관람석계단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계획을 세우시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힘들지 않아요?

금년은 사실상 재원이…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일찍이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받으면 다른 시군보다 비싸지 않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를 홍천종합체육관으로 한다… 지금 간판이 홍천체육관으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례가… 지금 간판을 비싸게 홍천체육관으로 했는데 홍천종합운동장은 그 시설이 축구경기장도 있고 육상트랙도 있고, 헤머 던지기, 넓이 뛰기 이런 장이 있어서 종합이라는 용어를 사용 했는데, 지금 홍천체육관에 대한 명칭을 처음에 예산관계 때문에 농민문화체육센터로 했는데, 시설이 준공이 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종합체육관이라고 변경을 하면 간판을 다시 갈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종합체육관이… 물론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 자체가 종합이라고 붙을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홍천중학교에서 관리하는 홍천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이 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종합체육관이라고 했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명칭을 하나 하더라도… 홍천체육관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간판을 다시 달 겁니까? 그러니까 공연도 할 수 있고 실내경기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홍천체육관으로 한들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종합이라는 것을 붙여야 하느냐… 여러 경기를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붙여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홍천 체육관이라고 해 놓고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면 혼동이 온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사용료징수조례가 발효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추가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도 있는데, 현재 테니스장, 국궁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홍천군 테니스장은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기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과 궁도장에서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가산금 30% 할증을 받는데… 여기에 있는 조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체육시설 감면내용 조례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어린이, 경로자 행사,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전부 감면대상이었습니까? 그리고 테니스동호회 클럽에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체전이 끝난 후에 각종 행사를 하는데 다 면제대상 아닙니까? 여태까지 국궁장이나 테니스장이 기 시설이 됐고 사용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건도 사용료 안 받았다고 하면 이 조례가 무의미합니다. 전부 이것은 동호회… 그러면 홍천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동호회 클럽이 할 때는 감면을 해 준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이것은 예쁜 애 떡 더 주고 미운 애는 안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조례가 되고 한 건도 징수를 안 한 상태인데… 종합운동장 사용이든 북방공설운동장 사용이든 간에… 뭐로 받을 거란 말입니까? 홍천에 축구클럽이 많은데, 축구클럽이 인조잔디구장에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고 군인인데 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현령비현령 입니다. 확실한 근거로 해놓고 조례로 정해 놔도 어떤 행사에 받을 것이냐… 지금 제 얘기가 틀립니까? 북방면지역 이 사업이 정주권사업이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잔디구장을 하고 복지회관도 했다 이겁니다. 관리권도 문제입니다. 복지회관을 농정축산과에서 하는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전상황실에서 하고 있는데…막말로 얘기하면 사업시행은 전부 국비 지원을 받고 해서 농정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권의 이원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은 다른 실과에서 하고… 그러면 복지회관은 농정축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북방공설운동장도 우리가 관리공단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방에서는 북방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식당운영 문제도 그쪽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가 국궁장에 대해서 조례는 되어 있는데 사용료 부과를 안 한다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축구장이나 이런 것처럼 대단위 시설투자비가 안 들어가니까 동호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줘서 실질적으로 사용료 부과가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넣는 것 보다 조례에 따른 규칙에 넣어서 동호회원이라든가 홍천군민들은 더 싸고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이장협의회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초에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서… 홍천군에서 사실 도민체전을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이 당장 필요하고 그래서 재원만 일부 포함이 된 것이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부서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국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명칭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어차피 체육시설이 만들어졌지만… 주민분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군수가 관리하지 말고 면에서 관리하게 해 달라. 그래서 활용을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군 조례가 군수님이 관리하나 면에서 관리하나 위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 21조4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이 현재… 복지회관은 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측면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면에서 관리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면에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해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 체육시설을 쓰겠다고 해서 해주고… 거의가 외지사람들이 일부러 와서 거기에서 차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연고이든 간에 공공행사에… 군수배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초청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무료행사입니다. 그러면 춘천에 있는 축구팀이 북방공설운동장에 와서 일부러 돈을 내고 차러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시설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식상 입장이 되고요. 다만, 야간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한 만큼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맞는데… 일단 그런 감면조항을 두리뭉실 적용하지 말고 조례 하단에 있는 규칙에 실제 감면내용 세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해서 이용하는 단체가… 어느 이용하는 단체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 했다고 하고 어디는 안내고 무료로 했다고 하면 차등이 되기 때문에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제정이 필요하고… 체육관명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자가 들어간 이유가 뭔지?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기금으로 홍천군에 재원을… 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마사회기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 마사회기금을 받기 위해서 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사회기금이 도민체전이 다가옴으로써 다른 지원을 받다보니까 마사회기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홍천체육관으로 변경하게 됐는데, 홍천체육관이 사실상 도민체전을 하고 각종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홍천초등학교 앞에 홍천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태권도장입니다.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홍천체육관이 어디냐고 하니까 전화가 태권도장으로 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체육관을 홍천종합체육관으로… 기존 홍천체육관으로 태권도시설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홍천종합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명칭을 홍천체육관을 홍천종합체육관으로 간판을 새로 정비할 겁니까?

그것은 종합자만 추가를 해서…

구도가 맞겠습니까? 조형미술에 대해서… 건물구조에 맞게끔 배치가 되어야…

배열만 잘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예.

감면내용,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과정을 적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정비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관리면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도… 그게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 시설은 아닌데, 팔봉산관리사무소에 있는 풋살경기장 있잖아요? 2개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 혜택도 못 받는데… 어유포, 팔봉 반곡주민들이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쉬는 날 축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일부 이용은 됩니다만… 농사짓는 분들이 낮에는 일을 저녁 때쯤 풋살경기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은 퇴근한다고 잠그고 가고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시설을 해 놓고도 주민과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봤을 때, 홍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토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찬반토론에 붙여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빨리 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든지 원안을 통과하든지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이 분장업무를 경제관광과로 한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를 그쪽에서 같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결정 난 다음에… 경제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면 경제관광과장님을 모셔 놓고 만들어야지…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것이 경제관광과로 또 넘어갔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한 결정을 찬반토론을 해서 이것을 없애고 다시 만들어서 경제관광과에서 다시 하든지, 원안대로 하든지 그 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4명으로 홍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재복입니다. 의안번호 1251호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화요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종료됨에 따라서 체전준비상황실을 폐지하고 집약적 산업 육성과 한시적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자치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업무처리의 부서간 조정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조항을 개정해서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사무를 경제관광과로 분장사무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농정축산과에 농업기반조성담당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폐지하고 건설과로 사무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여유기구로 자치혁신기획단을 신설해서 자치혁신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대강의 분장사무는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재단법인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건강생명관련 육성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기타 전략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의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부분은 앞에서 대강사무를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52번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업무를 위한 정원 7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승인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명 증원해서 692명을 6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명 증원해서 681명에서 688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순수하게 사회복지과에… 읍면이 아닌 사회복지과에 두는 기본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0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지난 6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체전상황실을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 관리지침에 의거 기구개편으로 집약적 산업육성과 한시적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전상황실을 폐지하고 자치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이며 업무추진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업무를 위한 정원 증원 승인을 반영하며, 정원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내용은 홍천군의 지방공무원 7명 증원으로 692명에서 69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은 681명에서 688명으로 함. 사회복지 직렬의 인원을 증원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제법 규정의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문을 바꾸기 보다는… 제가 홍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를 옛날처럼 관변단체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홍천군에서 지역혁신업무에 대해서, 또 균형발전업무에 대해서… 지역혁신협의회는 어떤 사단법인체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법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법적기구입니다. 제가 의장 입장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매일 군청에 상주하면서 혁신업무에 대한 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묵과하고 집행부의 독선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청에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신활력사업, 유기농클러스터, 상지대와 강대와 협약을 맺고… 이런 사항들이 협의회에 걸쳐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균특회계 예산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의장이지만 이런 일언반구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옛날처럼 지역혁신협의회가… 그저 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해 두고 부속물처럼 생각하는 집행부의 의식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무엇에 필요한지를 담당…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지요?

예.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역혁신담당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직제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한번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조금 논지에서 벗어난 듯한 얘기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보시면, 재단법인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진흥원이라고 있지요?

예.

이 명칭이 확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칭입니다.

앞으로 건강생명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 이게 마치 중앙정부의 건강생명산업진흥원 같은 인상인데… 혹시 이런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명칭에 관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지요?

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 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에서 건강생명산업진흥원 이렇게 만들어지면 관련이 없습니까? 명칭에 관해서…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 건강생명산업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중앙정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가기관에서 반드시 건강생명산업진흥원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상충되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다면, 김창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재단법인 홍천군건강생명산업진흥원… ‘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진흥법인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련 업무가 경제관광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도 크고 관광도 크고 그런데 거기에 체육까지 포함이 되면 비대해지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말씀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전에 행사관련 부서가 기획실에 생겼습니다. 행사관련부서도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이기 때문에 경제관광과 소관이고, 체육업무도 18개 시군 중에서 체육에 관한 과가 있는 곳이 세 곳이 있고요. 경제관광과가 아닌 곳이 한 군데밖에 없고 다 문화관광과 이쪽 파트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파트를 다 경제관광과에 넘어가면 너무 비대해서 힘들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힘들게 심의를 하다가 행사부분은 종합적인 업무를 봐서 기획감사실로 하고, 이 업무는 차후에 체전준비상황실이 없어지면 경제관광과로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의할 때 경제관광과장도 거기에 나와서 같이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의견이 없었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신청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7명 정원 증원되는 사람이 있지요?

예.

읍면에는 안 하고 본청에 다 한다고 했지요?

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사항은 복지에 관련된 기획사무를 주로 하면서 각종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수혜에 관련된 법 사항들이 개정된 사항이 많은데… 그런 내용이 실제로 시군에 와서 운영관계가 잘 안된다고 해서 그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본청에 두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주로 기획업무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7명씩… 같은 사회복지업무인데 기획하는 사람들이 뭐 7명씩이나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전체가 기획을 한다는 것보다 주로 하는 것이… 주로 어느 업무를 하느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그 내용이 법에서 규정된 각종 사회에 대한 수혜에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것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전담해서 지도를 하라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한 사람씩 있잖아요?

홍천읍에는 더 있고요.

홍천군에 사회복지직이 몇입니까?

본청에 24명, 면에 한 명씩 있고, 홍천읍에 3명 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원은 없지요?

사회복지직이 현재 본청에 결원 1명 있는 것으로 업무사정상 행정직으로 충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원이 있으면 군청에 결원을 두고 읍면에는 다 배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읍면에 한 명씩 있는데 한 명 가지고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홍천군은 다 맞는거지요?

홍천군은 세무직이 지난번 시험에서 떨어져서 충원이 안 되고 다 100% 정원이 차 있습니다.

7명 증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지금 공고가 돼서 시험을 봐서 충원되어야 할 인원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봅니까?

예.

계획이 있습니까?

9월 27일날 있습니다.

자격은 사회복지과를 나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개경쟁인데 기본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을 하려면 그 학과출신이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군수제출) 9.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로 상정된 홍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위임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자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줌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구성의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제6조에 회의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9조에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건과 관련하여 2005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45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통합 전문개정된 내용과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된 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인용조항을 주택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가 해당됩니다. 또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된 조문내용 변경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으로 2005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지난 8월 23일 간담회의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적용범위, 기능, 구성, 회의,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본칙 제2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9월경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청솔아파트를 비롯하여 삼호아파트, 주공 1차, 주공2차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여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에 대한 세입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이나 사업자의 부도로 세입자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우리 군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금번 조례 제정으로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분양가 산정 등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향후 상호간 다툼의 소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홍천군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인용조항을 주택법으로 조문내용을 변경하며, 법령제명의 띄어쓰기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제12조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래서 6항까지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남양주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한번 보세요. 조정의 거부 및 거부중지가 나오지요? 제14조…

예.

거기에는 우리 2항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는 1, 2, 3, 4, 5, 6까지 나와 있지요?

예.

똑 같은 준칙을 가지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거부 중지에 1, 2항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4호까지 나와 있고 그 뒤에는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먼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준칙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제정되어 있었던 시군의 조례를 입수를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남양주시 것을 참고를 했고 도내에는 속초시와 태백시 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남양주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3호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당사자간 합의내용은 2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4호, 5호, 6호는 사실 저희가 조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된 내용도 조정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조정을 취하 했을 경우에도… 진행하던 내용이 중간에 합의가 되거나 조정을 취하했다면 당연히 취소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더 삽입을 한 것입니다.

좀 무성의 하다고 보는데, 우리 것 제12조 3항을 보면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나와 있지요?

예.

남양주시 것을 보면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남양주시 것이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신청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두 번 나와 있지요?

저희 것에요?

남양주시 것이…

예.

민원 그 다음에 분쟁의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이것은 우리 것에 안 나와 있습니까?

민형사상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것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1253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2005년도 재산세 토지분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2005년도에 한하여 지가가 인상된 토지는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한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세무회계과 12573호로 8월 19일 군에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적용시한) 제30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 신규로 신설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첨부해드린 강원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개정법령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사항을 첨부해 놨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세부담 경감조치 방침에 따라 이를 조례에 준용하기 위한 조치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 되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년에 비해 조기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한 것으로써, 이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인상된 세부담만큼 경감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신중하게 과표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도시 보다는 농촌지역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분리과세의 경우 27%가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종료됨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조례 개정에도 유념해서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공시일이 6월 30일인데 5월 31일로 했다는 것은 올해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6월 30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날 공시지가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일이 6월 30일날 공시를 하니까 금년도 공시한 공시지가는 내년도에 적용하고 내년도에 안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날짜를 5월 31일로 당겨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한해만?

올해부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5월 31날 공시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6월 1일에 재산세 과표를 당겨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주민들이 부담하는 군세가 전년도 보다 실질 인상률이 몇%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까?

정부에서 세제를 개편하면서 종합…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종전에 종합토지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표준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30%정도 세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는 2개년치를 합쳐서 보니까 2004년도에 19.4%가 올라갔고, 2005년도에 20.3%가 올라갔고 해서 39.7%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4% 올라간 것은 올해 당연히 쓰는 것이니까 놔두고, 거기에서 20.3%만 올라가는데 우리가 반만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세액이 전체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서 감해줘야 할 때 군 전체에 1억 54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인상율의 폭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는 땅값 인상률이 둔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 비율로 따져서 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원짜리가 20원 올랐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는 100% 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따져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금액으로 따져서는 약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를 감해 주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재산세가 인상되는 비율은 얼마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현재보다 몇%정도?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지요. 공시지가 인상률만큼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의하면 주민이 재산세에 특별히 인상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합산과세를 하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사람들은… 홍천군에 땅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땅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분석한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터 갖고 우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보통사람들이 변동이 없다면 바람직한 것인데, 그러나 해가 이렇게 계속될수록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세가 더 징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군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군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취합해서 최고 종합합산과세의 무거운 비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액이 많아집니다. 대명 같은 경우가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도 통보를 해 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우리한테 와야지만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얼마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자료가 없으면 과세를 못합니다.

현재는 평범한 보통사람들한테는 변동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군수제출) 12.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6호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2004년 9월 4일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으로 변경 승인되었고,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홍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조례”를 “홍천군 장애인작업장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요.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제19조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의 위탁기준 및 계약체결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안제7조의2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탁 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시설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뒤에 첨부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우선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사항으로써, 그동안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업지원을 위하여 홍천군에서 홍천군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설치·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하여 홍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심의 시 장애인에 대한 우대지침만 부각하고 기타 장비의 사후관리 측면을 등한시 하였을 시 자칫 이용주민들의 위생상태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변경과 시설위탁기준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명칭변경과 자구수정이 되겠고, 시설의 위탁기준 및 계약체결사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조례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됨이 없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다보면… 과거에는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장애나 불구가 있었는데 요즘은 교통사고라든가 본의 아니게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너나없이 누구나 장애인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은 바람직한데, 이것을 이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장애인이니까 국가에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역으로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장애인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아서 군청에 납부를 해 줘서 군청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주차관리사무소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돈을 홍천군수가 벌었느냐? 우리가 벌었지…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나없이 앞으로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이런 배려를 해주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교육시간이라도 그런 부분을 주지할 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자판기라는 것이 여러 군민의 위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판기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그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을 선별해야 되지 않느냐. 신체적인 급수만 따져서 제일 장애가 심한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비근한 예로 지금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분들이 다리는 정상인데… 영수증 제대로 발행하지 못한다든가 이러면 조금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그 업무와 장애인하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는 근사치내에서 배치를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원칙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판기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지런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청소도 깨끗이 해 주셔야 될 것 뿐 아니라 커피나 이런 것이 가끔씩 막혀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겨울에는 얼고 그래서 정상인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물론 장애인들 생활을 위해서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내용이 다 좋은데…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장비의 사후관리라든가 청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실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때에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7조에 계약의 해지에 장비관리청결 등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야 본인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우선은 중증지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그분의 직계존비속이 계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계약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대리로 할 수 있는 분이 없으면 계약대상자로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약의 해지조건은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계약서 이면에 부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또 수시로 보건부서와 함께 점검도 하고 해서 위생상태라든가 해서 장비가 청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를 하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무를 다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텐데… 굳이 별도로 하겠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7조에 넣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시행에 들어갈 때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 우리 군청하고 읍면사무소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라든지 명시규정이 끝나면 그때 가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같은 데는 직원들이 상조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관여를 못합니다. 정식계약을 한 것은 없지만 사실상 자판기라고 하면 군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 왔을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창휘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 제7조4호 다음에 장비관리청결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김창휘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홍천군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홍봉기 간사위 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홍봉기 홍봉기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자동판매기 이용자들의 위생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청결 유지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계약의 해지) 제5호를 제6호로하고, 동조 제5호에 매점·자동판매기 청결유지 등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기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봉기 간사위 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봉기 간사위 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8월 31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