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두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8월22일 의장으로부터 차기 제11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 색깔도 좋고 특히 서용 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가해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협의사항은 제가 서용 의장님께 진즉 말씀드릴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총무는 기획총무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배치가 돼야 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도시와 관련된 여러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전문위원으로 의원들을 보필하고 조언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안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당장 인사때 그걸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개선사항이에요. 특히 도시쪽은 가능하면 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기술직 출신 중에서 전문직이 오신 것이 우리가 두 단계 안 거치고 직접 물어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가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청장한테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업무가 질서가 좀 잡히고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사회도시위원회 같은 데는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다면 경험이 풍부한 기술직 직원이 의원들을 보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당장 반영하자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집행부에다 정식적인 공문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구청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기술직으로만 전문위원을 한다든가 사회도시위원회 전체적으로 분야를 한다면 어찌보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의 인사적인 문제에서도 편향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유도하되 이것을 강압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 의회직원들 인사권은 의회에 있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인사권이 의회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청장한테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하는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문제들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전문적으로 해주라는 말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기술직이 10년,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의원들을 보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슨 시기를 따지고 인사 문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변형된 스타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9월초에 인사가 있는 모양인데 9월초에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인사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월초 인사를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 것이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행정직이 와가지고 어떤 특수분야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차피 구청에 물어봐서 그것 연구해서 거기서도 에러가 나오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자료수집이 안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물어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사권이 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청장도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인사라는 성현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은 맞아요. 하다보면 발란스가 안 맞다 보면 조율관계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사표시는 당연히 해줘야지, 도시쪽에 있는 기술자가 기획총무 보면 되겠어요? 기술직만 두 명 놔둬가지고 기획총무 전문위원 보라면 맞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기가 어쩌고, 인사문제는 제가 이해가 가요. 다만 인사도 결국에는 그렇게 가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안맞지만 그 발란스는 맞춰줘야 한다. 이상입니다.

기타사항은 제일 나중에 하고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타사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문위원을 쓰는 것은 상당부분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못박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회의견으로 제시를 하면 구청장은 인사하면서 그것 감안해서 유연성을 가질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동 같은 경우도 기술직 승진 인사를 하는데 갈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동으로 행정직 동장 티오를 복수직으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까지 왔어요. 그 정도로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그걸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더 인사를 하는데 유연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봉선1동장이 행정직 티오인데 기술직 티오를 늘려가지고 개편해가지고 인사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견으로만 제시를 하면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가 됐든, 아까 유순남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법 개정은 안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또 우리가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나 인사하는 유연성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래층에서 김만곤 위원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올라왔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느낀 점이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6급으로 와가지고 6급이 오면 사무관들하고 같은 전문위원으로 같은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하다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무가 끝나고 구청으로 가면 계장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6급이 오더라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최소한 승진 대상자 범위안에 들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고참 6급이 와가지고 승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5급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발란스를 맞추고 있다가 바로 구청으로 올라가면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양해승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상당히 오래 하다가 구청에서 계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설명한 6급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상당한 고참이 와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돼서 또 승진해서 가면 사무관들하고 같이 동급으로 그렇게 맞춰가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안 하나하고 김만곤 위원이 얘기했던 그 안 두 개를 서면으로 의견제시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광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간의 물가변동, 공무원보수 인상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별표 2의 지방의회의원은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행 7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성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0년 이후 인플레이션, 공무원의 보수 인상 등 여러 경제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타 안건에 대해서 결의를 해야죠.

이창호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김만곤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안을 하셨고 또 저도 동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고 특히 의장님께서 공감을 하셔서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기로 했던 두 가지 사항,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은 가급적 인사시 기술직 전문위원으로 인사를 해 주길 요청을 하고 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가급적이면 승진 대상자를 인사를 하도록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덧붙여서 운영위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서 직접 의정활동과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곧 오픈을 합니다. 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이 이 정도는 좀 사전에 알고 추진사항을 견학이면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사전에 한번 답사를 한다든지 방문한다든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케줄들을 잡아줬으면 하는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