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회기 수당 을 상위 법령 의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정권기 의원 이 제안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가격 결정 공시일이 종전,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는 6월 30일자로 공시되던 것이 금년부터는 1개월이 앞당겨진 5월 31일자로 변경 공시되게 됨으로 인해서 매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에 금년같은 경우 2개년도 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이되어서 납세자 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한해서 과세 표준액 경감을 통해서 감면 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제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1번과 2번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에 보면은 토지 공시지가 의 공시일자가 2004년도까지는 6월 30일자로 공시가 되었고, 금년부터는 5월 31일자로 매년 공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번에서 보시게 되면은 토지분 재산세, 작년까지는 종토세가 되겠습니다만은 공시지가 를 적용했던 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200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보시면은 6월 30일자로 공시가 되었기 때문에 적용 기준일 보다 한달 뒤에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공시지가 를 적용하지 못하고 전년도인 2003년도 지가를 적용하게 되었고, 2005년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시일이 적용 기준일보다 하루가 빠른 5월 31일자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지가 적용을 금년엔 그대로 당해연도치를 적용을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은 금년에 2005년도 지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개년도 지가가 상승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3번과 4번을 같이 보시면은 우리군 공시지가 상승은 2004년도에는 17.5%가 상승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13.8%가 상승이 되어서 2개년도치는 31.3%가 상승이 됐습니다. 또, 4번에서 보시면은 과표적용비율은 작년까지는 공시지가 가 42%를 과표로 적용해서 종토세를 부과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50%를 적용해서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8% 상승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겹치게 됨으로 인해서 과다한 세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식 밑에 보시면은 표3번에서 2005년도 지가 상승분 13.8%, 이부분의 절반인 6.9%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서 감면 을 시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서 보시면은 개정된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정리하고, 또 요약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번에 전년도 공시지가 , 그러니까 금년 공시지가 가 작년 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 한해서만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에 50/10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 로 적용을 하도록 안30조를 신설하게 되고, 나번에서 보시면은 적용시한은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을 하되 6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금년 12월 31일에 폐지를 하는 한시적인 그런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3번에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 가 2004년도 개별 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군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지역에 골프장을 조성코자 농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골프장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체육시설 결정 을 입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C.C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은 영광군 백수읍 구 수리 16필지, 1만8,462㎡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인 15필지 157만3,09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은 영광군 백수읍 구 수리 산 40-1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1개소와 진입도로를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3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는 영광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4번 관련 법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입니다. 5번 기타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및 도서는 별첨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