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복래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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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68호로 2005년 8월 11일 손문선 의원님외 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8월 18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12월 26일 익산시의회에서 공포하였던 조례로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88호가 개정 공포된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 자치단체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우수농·축산 재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제할 경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지도감독을 의무화시키고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서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본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겠다고 하겠으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2005년도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1식에 500원을 지원할 경우 유치원 확대로 4억이 초과 소요되겠으며 현행 도시·농촌 초등학생 급식비를 포함하여 연간 총 60여억원이 소요되겠으므로 지원계층에 대한 확대는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 점진적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제2항의 규정에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먼저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도 농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하여 읍면지역 초등학생 및 무료급식, 도시의 저소득학생 무료급식을 위해서 금년에도 6억7,900만원을 익산시 교육청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현행 유치원을 포함해서 1인 1식에 500원씩 우리 농산물로 부식비를 지원할 경우에 약 53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지원신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어느 기관에 제출하는지 주체가 빠져 있어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이런 용어를 바꾸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현재 1항이 빠져있어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는 조항은 1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2항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12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내용이 있는데 현재 2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앞에 조항에도 1항으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형편상 65억 정도를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에도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염려를 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소요예산이 60억 정도 든다, 그리고 저소득층 농·어촌 급식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6억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이 틀리단 말입니다. 그리고 60억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급식비가 지금 현재 2,000원 정도씩 교육청에서 지급되고 우리가 지급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2,000원 정도는 기히 그쪽 예산으로 하고 우리 농산물로 바꾸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처음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 급식재료 공급업체나 영양사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다 가상을 하고 앞으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것이 공급이 되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해서 우리가 계산하니까 약 5억 내지 6억 정도해서 차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신청 들어오는 학교에만 보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런 뜻 아니에요?

문선

손문선의원

어쨌든 시행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방법과 절차를 정해서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두기 때문에 실제 현재도 우리가 조례를 기존 조례가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도 농어촌학교와 도시학교 결식아동 부분을 지원한 바가 있고 조례 시행에 있어서도 우수농산물에 대한 지원부분은 현재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 특수성에 맞게 농어촌학교와 결식아동을 현재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시범학교를 전라북도 20군데를 지정해서 익산은 4군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시범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밝혀서 아마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지원방법에 관련된 문제지 법률상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복래

최복래위원

방금 손문선 의원께서 집행부에서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60여억원이 연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손문선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범위를 계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65억을 저는 보지는 않고요 현재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했을 때 차액을 기존 급식 1,400원이 넘는 급식비에서 여기에 친환경농수산물을 아이들의 식재료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현재 25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쌀로 보면 현재 당년 익산에서 생산한 쌀을 공급했을 때는 한 학생에게 4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급식 식재료를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 차액을 지원했을 때는 25억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생산된 금년 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2004년 쌀이 되겠죠. 이것을 지원했을 때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통계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급식 관련된 기관이 익산시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교육청, 익산시가 공히 분배해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방법도 우리가 먼저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든지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문제는 지원해 주는데 반론은 없어요. 지원해 주고 우수농산물을 주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맞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생각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유아교육비를 전부 부담해 주어야 됩니다. 저 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나 재정이 따르니까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연간 60억이 소요된다면 60억은 우리 재정상 너무 지나치게 많다, 6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차라리 급식보다는 출산율을 높이는 쪽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우수농산물과의 차액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25억 통계를 잡았고요.

복래

최복래위원

늘어난 차액이 25억?

문선

손문선의원

예, 전부 했을 때.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아까 급식지원을 유치원까지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이라든지 농어촌아이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계층의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 유치원을, 그런 특정한 아이들이 아니고 다 주자는 이야기가 됩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유치원을 확대했던 부분은 이것은 국무총리실 표준조례안을 따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이나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범위결정은 그러한데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60억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당장 연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만 들었으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연 60억이 급식비로 들어간다면 우리 시 재정상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현재 제가 제안한 부분은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제가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 조례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안을 내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규칙이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특수한 목적으로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익산시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초등학교라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중·고·유치원까지 전면 확대하기 때문에 도나 교육청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의 지원은 제도적 정비가 상급단체와 완전히 끝났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 현재는 초등학교라도 일부 지원해 볼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아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1인당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했을 때 1인당 500원을 잡으면 53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전체 학생에 따라서. 즉 1인당 한 끼에 500원을 대체해서 친환경농산물로 바꾸면 아까 손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0원 정도 하면 약 25억 정도 소요돼서 현재 6억7,900만원 지원하는 것과 하면 250원을 지원한다면 약 32억 정도가 소요되고 500원으로 지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60억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현재 이 조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현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형편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일시에 너무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의 형편을 봐서 적절하게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 보면 품질인증 농산품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또는 생산자단체와 전라북도 도지사,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농·특산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 전체 농산물의 몇 %로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이고, 또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농산물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체 물량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친환경농산물은 농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을 비교하면 약 5% 정도 예상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재배된 농산물이 5% 정도 된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로 재배된 농산물을 지원하게 한다면, 그 농산물만 지원하게 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 농산물의 품질인증 문제, 그런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이 품질인증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지원을 받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인증된 농산물이 우리 익산시에 유통되고 있는 규모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그게 바로 5% 정도 차지합니다. 전체 농산물의.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생산자단체와 도지사, 시장이 인정하면 어떤 농산물도 가능케 문호를 개방하고 있잖아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시에서 농산물 인증을 저쪽 위원회에서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증한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머지 내년부터는 시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농산품 가능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꽁치를 사야겠는데 그게 수산물 인증표가 붙어있는 겁니까? 생산지 그런 표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산물로서 그 인증표가 붙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이 입증만 되면…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수산물은, 예를 들어서 꽁치는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저희 익산시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내수면 양식해서 나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내수면 양식이 우리 익산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익산에서 내수면 양식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산물 같은 것이 인증표가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 의원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 수산물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현재 급식실태가 전부 다 학교에 있는 영양사에 의해서 어떻게 유통되고 어떻게 납품되는가 과정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산물이 중국 것인지 아니면 일반시장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는 게 현재 존재하는 법률이고 거기에서 유통구조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 주지 않으면 납품 수산물 자체가 실명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영양 있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산물도 우리나라 현재 체제가 인증표가 되어 있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가능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 해서 말거리를 만들 이유가 있느냐…

문선

손문선의원

지금 대부분 학생들의 식재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채소류 같은 경우나 김치 이런 게 있고 하나가 쌀로 정부양곡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물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정확히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영철

신영철위원

축산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축산물은 일정등급 이상을 인정받은, 그것은 도살하는 범위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관리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정등급 이상의 물품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능하겠는데 수산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선

손문선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본 바는 없지만 수협이나 수산물 가공회사를 통해서 정확한 품질이 보장된 부분이 납품되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표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인증해준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죠. 그런데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말하자면 수산물이 원산지 표기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산물은 국가기관에서 인증할만한 수산물이라고 하는 표시제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이런 것들을 성문화 시켰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자단체가 인증하는 것, 생산자단체가 인증한다는 것은 생산자단체는 무조건 인증하겠죠. 그런데 시장과 도지사가 인정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산자단체가 인정하는 것은 꼭 여기에 성문화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문선

손문선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삽입했던 부분은 생산자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법인 아니면 농협, 축협, 수산협, 원협 이런 데가 생산자단체를 포괄하는 조합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정부에서 공히 인정한 영농법인이 생산자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앞에서 제출되어 있는 법률을 전부 다 시행하기에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익산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일정한 계도에 올라오기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영철

신영철위원

시행규칙으로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선

손문선의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급식 관련된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법률이 기타 부분과 일정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삽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막아버리면 준비될 때까지 전혀 지원 못되는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익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이 일정하게 등급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인증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관리해서 일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정기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익산시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생산자단체나 지원심의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데 내용이 못 박고 있는 것을 어긋난 시행규칙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현재 농산물도 그래요. 상추를 재배했다, 배추를 재배했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는 생산자가 농산물이라는 것이 상추나 배추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한사람이 그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금년 상황 봐서 내가 배추를 심겠다, 무우를 심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한 해를 보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겠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 관련 여러 가지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에 내용으로 성문화해서 넣었을 때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수산물 특히 그렇고 농산물 그렇고 또 친환경농법이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취득을 하더만요. 친환경법에 의해서 재배된 인증표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인증표를 받은 사람들이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농산물이 여기에 충족될 만큼 생산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문선

손문선의원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학교급식이라고 하는 근본취지가 현재 아이들이 영양부분, 즉 초등학교에 보면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혈액자체가 오염돼서 피부병으로 많이 표출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납품되는 식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도 정확히 체크되지 않고 거의 가격경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학교급식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는 고민과 고민을 하는데 어떤 근거로 주어야 할 것이냐는 법률적 근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 감시할 것이냐는 것은 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각 농민단체든 학부모단체가 솔선수범해서 감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축협, 수산협이나 이런 단체들이 정확히 신뢰를 가지고 공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역경제가 WTO든 가트협정에 의해서 농촌경제가 피폐화되고 있어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몇몇 자치단체는 쌀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고 나주, 전주, 기타 자치단체가 전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때 농업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가장 큰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급식입니다. 급식을 자치단체에 관리차원으로 삽입을 해서 지역경제를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것을 정확히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 대한 실효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250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은 고가 농산품입니다. 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높아요. 그런데 1인당 250원을 지원해서 이런 농산물을 사용해 달라고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느냐에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이 훨씬 고가로 팔리고 있는데 우리가 250원 내지 300원 지원해서 이 농산물 쓰라고 했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에요 수산물도 수협이나 농협이나 원협 같은 데서 인정하는 물품을 아직은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인정하는 품목을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우수농산물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농협에서 어떤 농산품도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해 주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한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와 이런 것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250원내지 300원 가지고 이 농산물만 꼭 쓰라고 했을 때 안 되는데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문선

손문선의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급식구조에 카테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급식업자, 학교, 위생사가 정확히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익산시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도 카르텔을 깨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속도로 초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깨고 익산시에 신청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교육감이 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의해서 학교가 버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곳이나 몇 군데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만약 효과를 봤다라면 학교도 카르텔를 무너뜨리고 정확히 유통구조를 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전연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869호로 2005년 8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국·과 소관의 분장 사무를 신설 및 조정하고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한시관련 기구를 조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획정보국의 분장 사무에 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평생학습 관련 소요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국 내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직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분장 사무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차량관련 민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여유기구는 상시적 업무처리를 위한 설치보다 특색 있는 행정수요 또는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는 기본취지에는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반기에 팀제운영 방안이 시달되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으로 적법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규

송정규위원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뭔가요? 기획정보국의 분장 사무에 평생학습도시 건설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도시라 하면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규모로서 이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인가…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도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부 계층이 아닌 학생부터 노인까지 전 시민을 망라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수련관을 익산에 만들어서 앞으로 범시민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이번에 그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에서는 이것을 위한 어떤 계획은 물론 조례가 현재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은 없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어떤 계획은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복안을…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대략적으로 앞으로 교육관을 상설화 시켜서 연중 학생에서부터 노인층까지 각 연령별로 또는 분야별로 해서 연중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의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노인분들 여가선용, 건강문제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큰 맥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현재 되어 있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집대성화 한, 한군데에 모인 그런 시설이 되겠구만요. 그렇죠?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송정규위원

그렇다면 그 규모가 엄청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의 수련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평생학습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들을 운영상 묘미를 살리겠다는 뜻인가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어떤 시설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규

송정규위원

여기에 도시건설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길래 별도로 어떤 시설물을 새로 세워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복 위원님.

영복

오영복위원

지금 송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관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했는데 학습관을 안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시설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은 이미 운영하는 교육계획이라든지 설치해서 모든 운영계획이 다 서 있는데 여기에 또 학습센터가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5억 내지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관련되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건설계획이라는 거창한 단어가 여기에 필요한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평생학습도시건설 계획수립 및 추진이라고 했으면 30만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학습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30만 시민을 상대로 교육시키겠다는 계획이 세워져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도시건설계획이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저희 계획은 시립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반적인 종합 기획뿐만 아니라 훈련까지 감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그러면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시립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그 평생학습센터로 하여금 시민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최복래 위원님.

복래

최복래위원

제7조2항 신설조항에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을 신설했구만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그리고 8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지원, 이것은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 주시죠?

영창

황영창총무과장

금년 7월 30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단위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평가, 그리고 지역에 알맞은 복지서비스, 수요자 발굴 이런 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단위의 복지계획을 익산시 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하는 시장이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게 되겠구만요?

영창

황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도 있습니까?

영창

황영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전문가들입니까?

영창

황영창총무과장

전문가들, 사회복지시설 대표, 지역주민 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됩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창

황영창총무과장

그분들과는 관계없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시설이용, 생활시설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복래

최복래위원

저는 이 대목을 무엇을 염려하냐면 지금 자꾸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지역유지화 시켜서 서로 반목하고 내부적으로 내가 위다, 네가 위다, 먼저다 이런 것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것 염려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적합한 자격자들이 구성요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반장, 동네에서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로 구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 주민자치위원들과 부딪칠 확률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마을에 전반적인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자치를 우리가 연구하는 구성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니 포장이니 이런 것을 전부 걱정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장님 역할, 시의원 역할, 동장 역할을 하려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통장들은 또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면 “너희는 통장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장 주민자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연구하는 기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같은 말이 돼요. 또 이분들을 구성해서 반목되고 이래서야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그것이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창

황영창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의 잘 살기 위한 부분보다도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협력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대화하면서 지역단위의 어려운 사람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이런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대립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복래

최복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구성을 안 한 것만 못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평생학습수련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원래 설치하는 목적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지정을 위한 필수조직으로서 이러한 조직을 만들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평생교육법으로 하고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한다고 시장이 그러한 중요한 지침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간 5억 내지 2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부서가 설치되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센터 말씀하셨는데 시립도서관에 평생학습은 그러한 주요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일부 계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터 노년까지 청소년도 들어가고 부녀, 여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큰 틀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알아듣기 쉽게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계 단위의 조직입니까, 과 단위의 조직입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담당을 포함해서 약 4명 정도 1개 팀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5억 내지 20억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액수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영구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지원액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증받으면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검증이 안 되면 예산이 축소되는 사업형태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아까 학습수련관 이야기도 했는데 현재제가 느끼기에는 학습수련관을 짓기 위한 사전포섭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말이죠. 평생학습수련관을 짓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현재도 도서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 일을 인원을 보강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할 정도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평생학습수련관을 짓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인식되거든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4쪽에 있는 바와 같이 평생학생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이지 어떤 건물을 짓거나 그런 목적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마찬가지에요. 그런 말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중앙에서 지원할 때 지을때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라고 하는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차이점이 뭔가.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한시기구는 어떠한 기간을 명시해서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둔다 그런 내용으로써 기구가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나 여유기구라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개혁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게 어떤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는 1개 과를 시장 마음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여유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와 여유기구의 차이점은 기간을 명시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은 한시기구고 나머지 여유기구는 어떤 기간을 명시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구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를 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조례에는 한시기구로 몇 년 몇 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20번 생활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시기구를 만들었는데 당분간 더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기구로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과에 흡수를 시키고 나머지 경영개발과라든지 또는 필요한 지원과를 만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팀제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있죠? 팀제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라북도는 아마 금년 말까지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팀제운영 방안이 시달되지 않았습니까?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팀제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의 생각에는 행자부와 건설교통부가 팀제로 시작되고 전라북도도 내년 초까지는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시·군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 시행여부가 아니라 팀제운영 방안이 어떠한 방법이냐, 어떠한 식의 것이냐, 팀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뭐냐면 거예요?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조직은 팀제로 운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재단계가 너무 많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과·국이나 이런 조직에 현재 변화하는 속도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해 가지고 업무담당 협조를 맡아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가는 결재단계를 앞으로는 팀으로 조정을 해서 팀장은 국장급에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 담당, 업무담당자 그 계단을 줄여서 팀원에서 팀장으로 해서 부시장, 시장으로 해서 결재단계가 두 단계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고 어떠한 새로운 요건이 발생하면 그 팀에 테스크포스라고 해서 업무를 주어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팀제운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재를 신속히 하고 결재단계를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급변하고 행정수요도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는 팀을 조성해서 행정을 풀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과에 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팀에서 말하자면 건설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 팀에서, 농업부분의 문제도 그 팀에서, 한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한 가지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 모든 부분은 그 팀에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일단 인식해도 되죠?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요즘 많이 쓰죠. 노동의 유연성 하듯이 행정이 유연해지는 거겠죠. 이쪽에 있는 자원 빨리 빼다 저쪽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러겠죠.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되고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사회복지 문제도 사실상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도 사실 중복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인원을 더 보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우리 익산시가 검토해야 할 문제냐라고 하는데 저는 의문을 갖거든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수많은 일을 접하면서 발생되는 어떠한 것이 있을 때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죠, 팀제운영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원을 팀제운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보강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팀제운영 방안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달돼서 이것이 검토되기 시작하면 얼마 후에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착되기 전에 많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익산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는단 말예요. 팀제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재원을 가지고도 현재보다 많은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팀제운영으로 모든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현재 자원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그때 자원부족의 어떤 문제를 들어서 지금 많은 자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비쳐진단 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팀제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가 가닥을 잡을 때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여유기구다, 한시기구다 하는 문제도 한시기구도 그때그때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변경을 하죠. 언제까지 한시였던 것을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로도 얼마든지 유지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익산시가 왜 이 시점에서 팀제운영이라고 하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문턱에 서서 이렇게 자꾸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하단 말이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승구

임승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팀제운영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쯤 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검토를 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내년 상반기쯤 가면 가시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런데 지금 하면 반년 남았는데 반년을 앞두고 이렇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자원을 자꾸 확보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팀제운영을 통해서 그 후에 해도 될 것을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이죠. 뭐하러 국가에서 팀제운영하라고 하겠습니까. 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정수에 묶여있으면 어느 과나 이런 쪽에 보면 사실상 그다지 필요 없는 자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런 자원을 확보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팀제운영이라고 본다면 지금 논의하지 않아도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 일년 후쯤 논의돼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