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호규
강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실과소별 심의의 건.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환경과,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실·과·원·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난 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산림환경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과장께서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산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무식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103쪽을 좀 봐 주시죠. 일반운영비에 무주 농특산품 홍보용 영상제작 및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4억7,9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이번 추경에 1억4,900 정도가 다시 증액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 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한번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액이 아니고 변경인데 그럼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명은 무주농특산품 홍보용 영상제작물 홍보라고 해 놓고 갑자기 이번 추경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세계태권도공원유치축하 및 지역특산물과 연계홍보한다 이게 순수한 우리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왜 갑자기 세계태권도공원 유치 축하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저 기획감사실의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왜 들어가 있냐.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축하가 왜 갑자기 여기 들어가 있냐 이거죠.
이거 상당히 저는 문제시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본 목적에 위배돼서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뭐 일개 특정인의 홍보로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예산이거 반환요구할 것입니다. 이거 집행을 누가 봐도 군민이나 의회의원들이 봐도 정말로 무주 농특산품 홍보용으로 영상물이 제작이 되고 홍보가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유치추진해서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재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도비인데 이거 도비가 맞습니까?
이거 재정보전금 아니예요?
아니 두개 다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 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설명자료가 잘 못 된 거네요?
이 저 재정보전금하고 도비하고 혼동을 자주하시는데 도비는 도지사가 순수하게 도비로 내려주는 것이고 재정보전금은 이 도비하고 상관없이 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별도의 목에서 내려 주는 게 재정보전금이니까 그것 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8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매실선별기지원사업해서 이것도 내내 재정보전금인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맞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런데 갑자기 재정보전금으로 신청이 됐는데 지금 시기를 일실한 것은 틀림이 없죠? 지금 매실이 수확이 다 끝나고 이 때는 써먹지도 못하고 인제 앞으로 구입을 했다가 내년 5월 6월에나 써먹는다는, 지금 우리 무주군에 매실 수확기가 적기가 언젭니까?
아니 1회 추경에 안 되죠.
예산교부결정이, 예산교부결정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5월 달이죠? 5월 달에 내려왔네요. 그러면 5월 달이면 수확하기전인데 재정보전금은 아시다시피 예산성립이전 추경예산성립이전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것은 왜 하면서 이것은 예산성립이전을 안했느냐, 왜 안하셨죠?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금년에 시기 일실을 했고 어차피 내년 6월 달에는 이것을 사용을 하여야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2, 3월 4, 5월에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쓸데없이 지금 구입해 갖고 방치하고 하느니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구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 도지사에게 신청한 서류 있죠? 그 사본을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112쪽으로 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지원해 가지고 1,0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액 보조입니까?
지금 주민부담이 450인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기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100% 보조로 되는데 15㏊ 곱하기 100분의70이라든지 10분의7이라든지 표기를 해서.
주민부담이 3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표기를 해 줘야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부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라고 있죠? 이게 지금 아까 뭐 전산오류착오로 이렇게 보는데 공무원으로 봐서는 이런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이 있는데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에는 삼각표시나 플러스 표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감란에만 삼각이 있던지 플러스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나 이런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목재파쇄기하고 이번 추경에 당초분하고 수정하고 이것이 전부 오락가락 해 가지고 아무리 따져도 제가 못 따지겠어요.
이건 뭐 누가 해도 못 따지겠으니까 예산계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그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국비면서 아래위 두 칸으로 산출기초를 내놨거든요.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이고 같은 국비인데 분류를 해서 해놨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두 차례 배정됐더라도 추경에는 한 줄로 되어야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1,091만5,000 원은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조내시가 완전 국비로 동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군비부담 없습니까?
그 자료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내시공문?
실무자 내시공문 좀 보여 주세요.
지금 확인해 주세요.
거기 저 아니 예산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이 보조내시 온 공문도 안 가져오셨습니까?
보조내시가 언제 온지 기억하고 계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 공문을 확인을 해야 정확히 질의가 되기 때문에 공문을 가져올 때 까지를 정회를 좀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식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김무식의원입니다. 지금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내시가 언제 왔죠?
아니 언제 공문내시가 왔냐 그 얘기죠 날짜.
1월 13일이죠?
그러면 보조내시액이 뭐 순 국비입니까 거기에 도비 군비도 다 있습니까?
군비까지도 있죠?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군비가 포함되는 내시사업은 추경예산성립이전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우선사용을 했나요?
군 예산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죠.
국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예산서를 한번보세요 어디 그렇게 다 되어 있는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에 국비 뭐 무슨 자금은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 그건 인제 그렇고 지금 여기 변경 가내시서에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군비 부담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성립이전 사용이 되느냐 그리고 왜 전부가 단일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무주군에 1개로 해서 예산내시가 됐는데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이렇게 내놨느냐 한 줄이면 되지.
축 뭐요?
축발연자금.
그러면 이 축발연자금이 확정되어서 무주군으로 내려 온지는 언제예요?
1월 13일이죠?
그러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이것이 가내시가 된 걸로 저도 갖고 있어요 공문을.
지금 2005년도 학교우유급식 사업비 변경 가내시 해 가지고 2005년 1월 13일 날 내려오고 이후로는 내려 온 게 없죠? 예? 이후로는?
4월 달에 또 뭐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희들 무주군 1회 추경이 2005년 3월 30일자로 됐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이때 이 예산전체를 여기다가 편성을 했으면 예산성립이전 사용할 필요도 없고 다 맞아 돌아가는데 왜 이 3월 달에, 1월 달에 온 공문을 3월 달에 못 했죠?
그럼 저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도 잘 못 된거죠? 군비부담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수정예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추경예산성립사용안 예산집행 품위사본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결정통지한 공문사본하고 오늘 중으로 좀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 가만있어봐요 한 가지만 더 수정예산 3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목재파쇄기지원이 있는데 지금 그 산출기초에 보면 3,7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초 예산액 제일 좌측의 예산액에도 3,7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액은 제로고 기정예산액은 또 마이너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에는 삼각표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한 금액만 들어가야지. 이 삼각표시는 증감란에만, 이 양식에도 있어요 증감에서 삼각.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이것 누가 이걸 이해를 하고 의원들이 이걸 알아 먹겠습니까 이게?
아주 잘 못됐죠. 이런 예산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바로 수정예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합법화를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맞춰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보충질의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특산물홍보용 제작용 영상제작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 영상제작을 생각하면 예전에 사랑의 다리 전용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보니까 홍보전광판 또 올라와 있네요 하겠다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홍보 전광판을 하라고 했을 때 쓰잘데기 없는 사랑의 다리에다가 투입을 시켜놓고 또 해 달라.
아이 그러니까 홍보 전광판을 하라고 했을 때 사랑의 다리를 전용해서 썻잖습니까?
이번에도 1억4,900이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좋습니다. 뭐 농민의 아픔, 농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겠다는데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산을 제대로 쓰느냐, 좀 전에 그랬죠? 군청의 홍보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짜봐라. 분명히 동료의원이 질의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순수한 농산물 영상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의 홍보제작물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수성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순수성을 변질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재차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취를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104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복구비 이거는 적상면이라고, 사업장 위치가 적상면 이라고 딱 정해서 내려와 있거든요. 더군다나 설명서에 머루농가에 지원을 하겠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타지역까지 파악을 했습니까?
아 일시적인 한 곳에 집중해서 온 그런 피해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생태농업시범마을 육성 여기는 반딧불이를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친환경농업지원금액이죠?
이것을 이정도 되면 좀 어느 지역이 다량으로 출현한다라는 그런 계획서 지정장소는 나와 있을 걸로 아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됐다라면 말이 안 되죠. 여기 보면 사업량이 20개 마을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 이 대상마을은 지정 해 놔야죠. 20개 마을이라고 딱 했으면 대상지역은 알고 해야지 이건 무조건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아주 잘 못된 것이 뭐냐면 20개 마을이라고 해 놓고 아무 책정도 아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아 이거 20개 마을 이렇게 선정이 들어왔으니까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되죠. 20개 마을이 분명히 여기 표기 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서 이런데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딧불이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여기에다 삽입시켜주면 아 여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과장님은 20개 마을을 다 기억도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이거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혹시 전라일보 얼마 전에 전라일보 농촌종합개발 대상지 선정이라 해 가지고 신문에 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70억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7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고 또 우리 무주군의 소득, 모르겠어요 진짜 종합개발해야 된다. 농촌 웰빙사업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신문에 날때까지 과장님 한번이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한적 있습니까?
소장님이 설명했어요? 이거를?
그래요? 본 의원이 못 들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농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또 홍보효과도 가져야 할 거 아네요?
이 선정할 때 까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다만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기억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우리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냅시다. 의원들한테 잘 홍보도 좀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일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정과정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정과정이 좀 잘 못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군수의 독단, 독선, 독주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그것은 감사 때 다시 입증해서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농업의, 그러니까 농업예산이라하면 우리 의원들은 지역의 발전을 소득과 연계되고 그러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그러나 이 홍보비는 농업에 진정으로 순수하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에도 그 홍보비를 우리가 승인해 줬던 것이고 승인해 주고나면 다른 곳에 전용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군수 지시에 의해서 이 홍보물이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축하 우리 과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틀림없이 세계태권도공원이라든가 기업도시 유치라든가 이것을 연계한다든가 부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그런 것은 한자도 안 들어가나요?
농산물은 세계태권도공원이나 기업도시라고 하는 이미지와 잘 맞나요? 그것보다 반딧불이와 청정이미지 이게 더 잘 맞겠죠?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리고 마당놀이 목변경은 증액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마당놀이 부분을 당시에 기술센터 소장까지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건 각종 홍보 매체물을 통해서 TV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주 기대효과가 크다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목변경해서 결과적으로 홍보비를 증액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증액 아닙니까, 이 증액을 해서 우리 군수 지시에 의해서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축하 및 기업도시라든가 이런 것 까지 염려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동료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바로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기존의 예산 가지고 충분하고 증액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다시 잘 못 됐을 때는 이것을 책임추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한자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태권도공원이라든가 유치축하라든가, 유치축하가 무슨 필요합니까? 유치축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세계태권도공원이 무주에 유치됐기 때문에 축하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더 좋은 것입니까? 잘 못 됐죠?
그리고 방법론에서 잘 찾으셔야 됩니다. 무주 반딧불이가 청정이미지로 알려져 있고 무주는 남부지방에 아주 심심산천의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 청정 이미지가 강원도 다음으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그 이미지만 맞춰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홍보해야 되겠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과장에게 또 기술센터 소장 나아가서 우리 농민단체 이쪽에다도 압력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104페이지가 됩니다만 경관농업 직불제를 당시에 요구를 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농업에 앞서가는 고창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그런데 왜 무주군만 이게 신청자가 아무도 없나요? 뭐가 시기적으로 늦었나요 아니면 신청을 제대로 받지도 안했나요 홍보를 안 했나요?
농민들이 경관농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은 잘 했나요?
그럼 앞으로 이 경관농업 관련 되어서는 특히 무주는 관광지로서 이 경관농업은 참으로 중요한데 앞으로 이 내년부터는 경관농업 문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나요?
내년에도 그럼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장이 없군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무주 관광 레저산업과 농업이 잘 조화롭게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과정 운영 이것도 지금 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어서 다시 증액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때 당시 이 삭감부분을 왜 점검을 하냐면 예산을 승인할 때 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우리 과장이나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설명서를 가져오지 않고 회의록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감사 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삭감 조정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 부분에서 우리 과장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 예산을 요구를 잘 못 했네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승인할 때 이 부분도 점검해서 부적정한 것,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삭감 되어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126페이지가 됩니다만 버섯재배사업 버섯종균구입 이게 어디 특별히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지금 상황버섯과 관련 되어서 센터내에서 시험 재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특별하게 개인에게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늦었죠? 사실은.
일찍이 했어야죠. 128페이지 대단위 우렁이 및 농업단지조성에서 여기는 선정이 위치가 어디나요? 선정 되어 있나요?
대상이 되는데 지금 우렁이가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늦어서 지금 못 하는거죠?
그러면 대단위 우렁이 및 오리농업단지 조성에 이 친환경 제초기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리고 동력살분무기로, 이 친환경단체에 동력살분무기가 필요하나요?
아 미생물제를 뿌립니까?
미생물제는 무엇을 뿌립니까?
벼농사에 지금 스테비야, EM 모두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 사용지역이 어디입니까?
벼농사에서 EM과 스테비야를.
스테비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 안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안성 어디라고 지원한다는 것도 확정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다면 과장 말대로 한다면 스테비야 농법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살포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에,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 그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까 덕지리에서?
덕지리는 벼농사 재배 단지라고는 할 수 없죠?
우렁이 및 대단위, 대단위 단지 오리농법 단지에다가 그걸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친화적 사업이.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선정도 되지 않고 또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실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미 다 이것도 예산집행했나요?
안 했어요?
하도 뭐 선집행하는 게 많아서, 틀림없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방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하천 및 폐천부지 일제조사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서 8월 2일부터 8월 3일 집중 호우 피해지에 대한 조기발주 및 완공을 하기 위해서 수해복구비로 소하천 복구 36.6㎞, 하천준설 4개소 15만㎡, 소규모 시설 81개소, 상하수도 시설복구 39건, 지방 2급 하천 36,1㎞, 상수도 5건, 하수도 5건, 산사태 복구비 해서 총 24억3,899만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부대비로 1,100만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기 설치된 제방 중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건의한 5개소에 대해서 제방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민방위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1,000만 원과 공공요금및 제세 268만8,000 원 계 1,268만8,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49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인 무주 후도마을 훈련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과 업무용 복사기와 팩스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재해재난예방및대책추진에 600만 원 수해피해복구추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재난방제 일반운영비로 콘테이너박스 이동설치비 60만 원과 물놀이 안전부표 300조 제작구입비 15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수해복구 및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142쪽에 보면 하천제방 가드레일 설치공사 4,27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기 태풍 루사 시나 태풍 매미 시 그 피해 시에 수해복구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그 외 지역입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치가요 무풍 제방 도로에서 합류지점에서 남대천.
무식
김무식의원
그 위치는 나와 있는데 이 먼저 피해복구한 지역이냐 아니냐.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대부분이 피해복구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때 당시에 예산이 수해복구를 하고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제방도로포장, 보도블럭 설치, 가로수 식재 뭐 가로등 설치 엄청나게 수해복구 원 복구 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왕이면 그 때 위험 그거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 그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인제 와 가지고 순 군비 아닙니까 이거 순 군비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군비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상당히 아쉬워서, 예산 여유있는 거는 어먼데다 다 써버리고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무식
김무식의원
그때 당시에 과장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앞으로는 앞으로 인제 또 뭐 하천 제방이나 여러 가지 수해복구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에 완벽하게 더 이상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인제 140에서 141쪽에 보면 약 24억원이 시설비로 수해복구비가 서 있는데 지금 편성된 속에는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조사해간 피해의 복구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순 군비로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에서 조사해 가지고 확정이 될 때에 군비부담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정이 되더라도 군비부담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예상을 해서 미리 해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이 편성된 것만 가지고는 사업발주가 어렵죠? 그렇습니까? 가능합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인제 총액발주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총액발주개념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여기 보면 비근한 예로 시설비 바로 밑에 소하천복구 해 가지고 3억 세워놨잖아요 군비로.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고 지금 바로 착공이 가능하냐 그 얘기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총액, 저 설계금액이 3억 이상 오버 되더라도 당해분.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중작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중앙단위에 전화한 바로는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거의 오늘 정도 인제 시·군에서 올라간 국·도비 복구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된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국·도비 해서 군비부담액이 내려오면 또 이거 확 흩으려 가지고 다시 편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수정예산을 하든 이번 회기 내에 접수가 된다면 수정예산이 되어야 되겠고 이번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안 오면 바로 또 이어서 제3차 추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중작업을 하느냐.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인제 오늘 30일 날 그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바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심의를 해서 내려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조기에 착공하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 내에, 이 내에 그 전체 조사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사 올라간 내용이?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 조사한 내용은 아니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말하자면 지방하천이랄지 굵직굵직한 사업은 여기에 안 들고 전부 소하천 뭐 이런데 소규모 시설인데 이거는 국·도비 상관없이 순 군비로 하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이것을 이렇게 계상해 놓고 총괄입찰을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부담은 재원대체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지방하천 지금 저 141페이지에요 두 번째 보면 하천복구 해 갖고 36.1㎞ 이게 지금 지방2급 하천에 대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한 소하천 복구하고 그뒷장의 하천복구가 지금 내 그걸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에는 소하천이고 뒤에는 지방하천이다 그런 얘기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방하천을 넣 줬으면 바로 알 텐데. 지금 이번에 세워 논 것은 총괄입찰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 수해가 난 후에 지금 산림청이나 인접 진안군이나 사방에서 사방댐, 그 사방댐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언급을 하고 그걸 할려고 전부 준비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먼저 태풍 루사 때에 우리 동료의원이 경험이 많은 산간부쪽의 면에 계시는 분이 수차에 걸쳐서 사방댐을 해야 된다고 몇 번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사방댐이나 세천이나 소하천은 안보이는 곳은 전혀 냅두고 그 많은 예산을 전부 보이는 곳에다가 포장, 보도블럭 이렇게 했거든요. 내 이것은 군수한테 나중에 별도 질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이번만큼은 우리 동료의원들 경험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산간부에서부터 복구가 해 내려와야지 거꾸로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니까 계속 이런 사태가 증발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 산사태 피해보고하고 복구액산정할 때 그 때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산사태에는 사방댐을 많이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복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전문가가 추후에 질의할 걸로 알고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 복구사업 토목설계와 건설사업 관리수행을 위하여 신CM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가격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16억7,826만 원으로 (주)도하종합건설기술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주군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별도 어디 뭐 예산이 나오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수해복구비 속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비비로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요.
무식
김무식의원
전액을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전액 총 계약금액은 16억7,800만원인데 지금 1차분이 8억8,800만원에 계약이 됐거든요.
무식
김무식의원
1차로? 또 2차분은?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2차분은 인제 수해복구비가 확정 돼서 내려오면 그 돈에서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 기획감사실에서 사용결정한 공문하고 그 다음에 1차분 계약한 예산집행품위 사본을 오늘 바로 설명이 끝나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예비비에서는 1차 사업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 사전에 의회하고 예산의결권이 있는 의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전에 내가 설명한번 들은 일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이나 담당한테. 이거 순수한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런 사항이 16억이나 되는 사항을 의회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 합니까? 앞으로 2차분 안 세워주면 어떻할거예요? 지금 타군에는 그런 용역을 안 맞기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기술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설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먼저 우리도 태풍루사 때에 실제로 경험한거 아닙니까 이게. 서울에 CM사를 해 봐야 우리 군수께서 원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CM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지적을 하는 정도인데 뭐하러 또 신CM사를 맡깁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챙기지 못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고요 CM용역관계에 관해서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가 많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만 해서 설계를 해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 장수쪽도 제가 듣기는 CM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번 지금 141쪽이나 이런데 보면 기본및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다 서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건 뭔 설계예요 이건 자체설계입니까?
그건 이제 별개.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신CM용역에는 포함을 안 시켰던 부분이고.
무식
김무식의원
그건 이제 별도로 용역회사에다 맡깁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할텐데 이것은 인제 산림환경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든지 그렇게 어떤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이번 수해피해지역을 동료의원하고 밤늦게 돌아다니면서 태풍 루사 때하고 태풍 매미 때에 피해 복구한 지역을 위주로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자료하고 앨범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 때 우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답사하면서 지적한 곳 또 이곳은 앞으로 재발이 된다는 곳 또 취입보나 교량이 있는 양편 거의 의회에서 지적한데가 다 지금 이번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특히 설천 철목서부터 무주 남대천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루사 때 매미 때 한 것이 거의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러면 그 때 CM사에다가 약 20 몇 억을 주고 용역을 해서 감리까지 다 맡았는데 이번에 또 신CM이다 16억 정도를 주면서 복구를 했을 경우 앞으로 계약 규정을 계약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돈만 따먹고 기간 지나면 간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강우나 어느 정도 빈도나 이런 걸 따져서 재발했을 경우는 재발분야는 환수하는 이런 조치도 계약서에 넣야 되겠다. 그건 나중에 인제 제가 너무 앞서가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16억이라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고도 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다 했는데 의회한테 오늘 현재까지 설명한번 없다는 것은 또한 예산서에 그 예산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 못 드린 점 다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동료의원이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과장이 생각할 때 사방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댐이 지침에 이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라는 명확한 그것은 없고 판단해서 현지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침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난 루사 때에 김세웅군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사무실에 아주 그 뭐랄까 질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3독 현상에 의해서 지 맘대로 간 겁니다. 그 결과 그럼 이번에 이 루사나 매미 태풍도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특위를 구성해서 몇 날 며칠 해야 될 부분인데 못 하고 있는 미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리가 다 됐나요 루사 부분은?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지.
원수
김원수의원
루사 매미 때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정리를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바로 됩니까 오늘? 자료 줄 수 있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오늘 다시 촉구합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다음에 이렇게 루사, 본의원이 현지를 바로 돌면서 3일 날이니까 4일 날 돌았습니다. 동료의원과 특히 루사지역을 돌았습니다. 본인이 판단한 결과는 이 CM 감리감독하신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적했던 거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유실됐습니다. 자 비래천만 보십시오. 비래천 누가 지적했습니까? 의원들이 지적한대로 지금 옹벽을 치지 않앗습니까? 옹벽을 치지 않은 부분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자 철목천 보세요. 남대천 상류입니다.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찰삭기하라고 그랬는데 찰삭기한 부분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찰삭기 제대로 않고 위에다 바른 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적상 상곡천인가요? 이 괴목리쪽이?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지에 가서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를 뒷채움을 잘해라. 이번에 수해 때 떠내려간 것 현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뒷채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CM 감리감독 못 한 사람들한테 이런 CM한테 감리감독을 또 맡긴다, 이건 문제가 있다, 반드시 배제시켜야 된다. 우리는 지금 건설교통과에 보면 이런 부실 원인이 많이 발생한 것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요 CM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CM이요 회사가 같은 회사가 아니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 CM 관리감독했던 분이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한국건설감리감독공단 거기 아니고 지금 어딥니까 CM?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 도하종합기술공사가 주 계약사에.
원수
김원수의원
도하도 우리 무주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설계 부분에 많이 참여를 했던 회사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쨌든 지난번에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지난 그 CM은 여기에 감리감독을 배제해라, 틀림없이 배제해야 되겠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나 다시 시간을 가지고 이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현지를 돌아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어떻게 복구를 해 나갈 것인가, 지난번처럼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불필요한 곳에 보도블럭이나 화려하게 깔고 가로수나 심고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가드레일은 주민의 생명과 관계된 가드레일은 인제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 사항이 돼서는 안 되겠잖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 매미나 또 루사 때 그리고 나아가서 왜 이렇게 이번에 폭우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이 되고 이런 위험을 우리 무주, 잘 못하면 무주읍이 소재지가 침수될 뻔한 이런 우려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원인까지 해서 이번에는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은 분석이 아직 안 돼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 빨리 좀 분석해서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사방댐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곳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몇 곳을 계획하고 있나요? 어디에 어느 곳에?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서는 우리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과로 하여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사방댐이나 이런 것은 산간 계곡지에도 할 수 있지만 하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류하천에도 그 지침상. 그런데 그러면 전혀 우리 과장은 지금 몇 곳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무주군에 사방댐을 지금 몇 곳을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계시는거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에 대한 사방댐 계획은요 무풍에 도마천 거기가 지금 먼저번에 보니까 토사가 너무나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은 사방댐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만 지금 건의 중입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무풍면에 예를 들면 몇 곳이나 됩니까? 사방댐을 해야할 곳이?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천 부분에서 하는 곳은 지금 한 군데.
원수
김원수의원
산간지로는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산사태부분은.
원수
김원수의원
하천부분에.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부분은 한 군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하천 부분 산사태 그러니까 소하천을 중심으로 56 군데가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당천을 제외하고. 원당천도 무풍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댐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서 토사유출을 막아야 되겠다. 우리는 옛날에는 삽이나 괭이나 이런 걸로 논밭을 일궜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장비로 그걸 막 그냥 불법적으로까지 산간지 뿐만 아니라 산지를 또는 농지를, 이 지금 합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엄청 커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루사 때 한 것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토사가 다리 상판이라고 하나요 상판까지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80%가 차 있습니다.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방댐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지금 2, 3주전부터 했습니다. 왜 이 자료요청을 했는가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 지적을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수해가 났으면 소하천 세천 말 할 것도 없고 세천 같으면 자료 뽑고 해야 되겠죠. 이런 관련되어서 어느 하천 어느 세천에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번에 피해정도는 어느 정도다 이렇게 세밀하게 좀 나와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중앙에 국비를 요구한 것은 얼마를 요구했다 그리고 또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건 차후에 받으면 되고 그걸 좀 알고자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됐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각 하천별 피해액하고 복구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상부에서 결정되는 것은 차후 문제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요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정리해서.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보고한 것은 있죠.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걸 좀 자료로, 지금 2, 3주전부터 얘기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그저께인가요 이야기를 또 한 것 같은데 전달 못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군요.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러면 실무자한테 전달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오늘 중으로 두 가지 다 수해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요구한 것까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사 매미 부분은 그것도 이번 회기 중에 늦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121쪽에 보니까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부표설치 이것 때 지난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네요? 뭐 액수가 21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금 여름이 가고 있는데 물놀이 안전사고 부표를 설치하겠다, 때 지난 그런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구입을 해 놨다가.
정곤
김정곤의원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해에 사용할 때 쓸려고.
정곤
김정곤의원
미리 구입을 해 놓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겠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정곤
김정곤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재난안전관리과를 생각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다, 정말 유효적절하게 만들어진 아주 꼭 필요한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도 안전지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산과 물이 배치되어 있는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우리 무주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하천문제가 가장 큰 문제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루사, 매미, 엊그제 집중호우 종합적으로 볼 때 소하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천에서 소하천까지는 정말 위험지구 실질적으로 실제 조사가 돼서 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마침 루사하고 매미 때 피해지역은 그런대로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상상하지도 않은 세천에서 재난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세세히 조사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기회에 항구복구적인 그런 쪽으로 복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142페이지 하천제방가드레일 볼 곳도 없습니다. 이거는 설명란에 보니까 군수 지시사항이다라는 그런 표기를 썻습니다. 아마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 지시사항만을 이렇게 이해할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역이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전혀 반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겠다. 실질적으로 무주군수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표기가 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고려를 해서 잘 받아들이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이 잘 협조돼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리고 재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그 시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또 세계적인 그런 현황이니까 안전을 기해서 앞으로 꼭 필요하고 무주군 관내에서는 어떠한 재난도 안전방비니까 없다 이런 개념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지금 무주군 관내 하천준설 할 데가 많이 있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요?
송열
유송열부의장
예.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뭐 퇴적되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가 지방하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하장백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침수가 됐습니다. 하장백 앞에 쪽에도 보면 상당히 시급히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장백 그 때 제방을 쌓으면서 제방 담을 높이 1ｍ, 한 1ｍ 거의 올렸죠?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이번 수해 때 하장백을 방문을 했는데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물이 마을로 때리고 이런 것은 방지가 됐는데 미처 우리 공사를 하면서 하류지역에 제방이 끝나는 지점에 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장시간 물이 안 빠지고 마을에 침수현상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요 원활하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조금 전에 자료 루사 매미 때 요구한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들고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사업장별이 아닌 하천별로 하천별로라든가 이렇게 읍·면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천별로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하천별로. 예를 들어서 무풍의 도마천이다 그런데 도마천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량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서 좀 명시가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해액 조사 사업이 26일 날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아까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최종 소방방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오늘 최종 확정을 하는 겁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언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장
언제 하는 걸로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심의 날짜입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제가 28일 날 티롤호텔에서 장수의 지도자가 의원이 장수는 이번에 1,000억을 올렸는데 5억만 삭감이 되고 전액이 그 확정됐다 뭐 감사하다 이런 보고를 직접 들었는데 우리 무주는 좀 정보가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는 그것은 인제 실무선, 소방방재청 실무자선까지의 얘기일 것이고요 최종확정은 심의를 거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쳐야 최종확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아 최종 확정으로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으로 경력과 능력이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태풍 피해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전문직 과장님으로서 설계가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사업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감리회사에서 감독, 감리감독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았는가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좀 비중 있는 걸로 느꼈어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남대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소방방재청에서 확인하면서도 원인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뭐 기술자라고 하지만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점도 있고 시공과정에서도 부분부분 시공한 부분은 다 입회를 해서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 가미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옛 하천 되찾기 사업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피해가 난 것이 하천, 옛 하천 되찾기 사업에 누락된 지역이 많은 걸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옛 하천 되찾기 사업을 할 때 대상지역과 매입지역, 아직 하지 못한 지역을 좀 자료 요청하는데 해 줄 수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옛 하천 되찾기 사업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구를 만들어 논 것은 아니고요 피해가 난 하천에 대해서 옛 하천을 찾아서 그걸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만들어진 것이 지금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장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송열
유송열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용역수립비로 해서 무주군 전체 631㎢ 해서 총 소요액 10억 중에서 금차분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으로써 안성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관리지침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기업도시 구역을 포함한 무주군 전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주읍 가로망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신도슈퍼에서 풀마트간 추진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는 24억5,000만 원 중에서 18억6,3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5억8,700만 원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추가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상황은 신도슈퍼에서 반딧불 아파트 풀마트간 총 1,202ｍ 폭 11ｍ내지 20ｍ 중에서 신도슈퍼에서 반딧불 아파트간 872ｍ 일부를 가로수 시설물 제외하고는 완공하였으며 무주 중학교에서 풀마트간 330ｍ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항공사진 측량용역입니다. 항공측량면적은 631㎢를 2004년도 총괄계약 9억2,500만 원 중 2004년에는 2억6,000만 원 2005년도에는 3억원 잔여 용역비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3억6,500만 원 중에서 금회 추경으로 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잔여용역비 1억5,000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적상면 장자밭 농로포장 3,000만 원, 무주읍 당산마을 마을 용수로 4,000만 원, 적상면 괴목마을 앞들 농로포장 2,000만 원 총 4건에 9,000만원 도비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무주읍 내도리 전도 양수장 보수에 따른 모터펌프 50마력, 임펠러 보수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해농가가 67농가가 14㏊가 되겠습니다. 이 양수장을 보수해서 영농이라든가 다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2005년도 숙원사업 농로포장으로 해 가지고 건설CM관리용역비 2억원을 금회에 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3쪽입니다. 안성면 사교 안길 선형개량 공사 시설비 9,910만 원과 부대비 900만 원과 죽장 마을안길 9,900만 원 부대비 900만 원을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비 보조에 성립전우선사용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무주읍 당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업마무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금평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2,000만원, 역시 전라북도 재정보조금 배분조례 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분받아 추경예산성립전 사용해서 본 예산에 반영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비 중 도비에 대한 부족으로써 1억5,800만 원을 감내시 되어 본예산에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해서 도비 1억562만2,000 원과 군비 2억884만9,000 원 총 3억1,335만1,000 원을 과목변경 감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과목변경 군비 3,757만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버스 재원재정지원금으로 도비 3,498만8,000 원, 군비 3,409만8,000 원 총 6,819만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주행세 배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으로 화물 1/4분기 작년 12월과 금년 1월 사이에 1개사 69대분 7,323만9,000 원 그 다음에 2/4분기 3월과 8월분 9개서 245대 3억2,676만1,000 원과 총 4억과 택시 4개회사 64대분 2,891만8,000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105쪽 보면 시설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농로하고 용수로하고 또 농로하고 제가 이것을 4대 의회 개원한 이래 과연 도에서 보조하는 농로와 용수로는 무엇이고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먼저 제가 우스개 소리로 어떤 농로는 금테를 둘러가지고 도지사가 사업을 해 주고 어떤 것은 구리로 테를 둘러서 군수가 해 주고 이런 농담을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도비 성질이 아니고 전부 시·군비의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한 120억 정도를 농로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농로는 도지사가 해 주고 어떤 농로는 군수가 해야 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로는 전체 무주군의 군민이 농사를 짓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조 장자밭이나 원괴목 앞들 농로나 이것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도비를 지원 받는다는 것은 아마 도의원들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얘기해서 내려온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보조내시가 되는 것은 도지사가 직접 내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군에서 군수가 신청을 해 갖고 도비보조를 교부결정을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군수가 신청한 거죠? 도비 보조 신청한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제가 예산제안설명시 누누이 말하자면 도지사한테 신청한 것은 신청서류 그 다음에 교부결정한 것은 교부결정 서류 사본을 붙이라고 했는데 교부결정 사본은 붙었는데 신청 사본이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소관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회를 하고 자료를 싹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이 끝난 즉시 복사를 해다 주겠습니까 한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뭐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주요현안사업이나 예산관계를 그 답변할 때는 바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회의만 끝나면 그냥 뭐 이것 제출도 안 하고 미적미적하는데 하여튼 이번만큼은 예산이 앞으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안 내고는 안 되겠죠? 오늘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용수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마들 용수로뿐만 아니라 6개 읍·면에 농로는 인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제일 우선시하는 용수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농로보다는 용수로를 더 앞서서 해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용수로 사업 대상지가 지금 일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농로는 파악이 됐는데 용수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용수로도 한번 그 읍·면으로 한번 취합을 하시던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느 건 군 예산을 파악을 하고 어느 건 도에다 신청을 하고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해줘야지 이게 뭐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어느 건 도비로 신청하고 어느 건 군비로 하고 일관성이 없다. 앞으로 그 작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다음 143쪽으로 가겠습니다. 143쪽도 역시 방금 질의한 바와 같이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여야 할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를 신청해서 더군다나 또 이게 교부결정을 받아서 추경예산성립이전까지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은 군비에서 하고 좀 굵직굵직한 한 3억 이상 5억짜리 이런 것을 도비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오락가락하는데 다시 또 100쪽으로 가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있죠? 1억 이것이 목이 맞는 얘기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목이 안 맞아서 수정예산에 올려서 바꿨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과장께서 수정예산은 지금 제안설명을 안 하셨죠? 1차 수정예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의장님께서 거기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별도로 할 건 아니고 그건 끝난 걸로 봐야죠 설명을? 그럼 이 목이 지금 바꿔지죠? 그럼 이 목이 지금 바꿔지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바꿔졌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그 밑에 시설비에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있죠? 3억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수도 있고 대부분은 시·군에서 군 재정이 모자랄 경우 특별교부세를 별도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무주군에서 신청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무주군에서 신청해서 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신청하셨습니까? 이 신청한 서류도 역시 안 설명자료에 붙여야 되는데 지금 안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온 공문이 어디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예산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예산부서에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예산부서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서는 뭐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도슈퍼에서 풀마트, 무주초등학교, 중학교, 읍사무소 앞 1,202ｍ에 대해서 지금 사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3억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이 혹시 후관도로 사업이죠? 이거 후관도로 사업아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틀립니다.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후관도로사업은 몇 페이지에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3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 알았습니다. 이건 후관도로에 지출한 돈입니다. 하수관거를 하고 모자라는 사업비가 3억입니다. 제가 3억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혼동을 했는데 특별교부세 3억은 산림환경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하수관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후속 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보조로 온 3억이 후관도로라면 후관도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후관도로라면 무주 향교에서부터.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것이 그거 아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까는 아니라면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3억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군비 3억이 아니라 특별교부세 3억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후관도로라고 딱 써 있어서 질의를 한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목적으로 중앙에 신청을 했다 그 얘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신청서류가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예산부서에.
무식
김무식의원
아 예산부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145쪽으로 가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이 8월 말인데 국·도비 보조내시를 해 놓고 8월 달에 와서 도비를 적잖이 1억5,800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인제 도비 재원이 아마 오지개발사업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비재원이 부족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도비 부족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도비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오지개발로 보면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 이월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와 조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거기가 안 됐기 때문에 땅만 토지만 일부 샀고 아직 집행하는데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표기사항에 제가 뭐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현재 표기한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엑스표에 동그래미입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전체, 전체 오지개발사업 경정기정 표기가 맞다고 보세요? 이거 외에도 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또. 당초 예산에. 뭐 보실 거 없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금년도 본 예산에.
무식
김무식의원
본 예산총액을 기정경정을 표시를 해 놓고 그러면 총액이 1억5,800이 줄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다음 재원 중에 도비가 이렇게 준다해서 표기를 해야 맞을 거 같은데 그러죠? 이거 도비만 딱 재원만 지금 표기를 해 놨는데 본 예산에 세워있는 총액을 경정으로 놓고 도비 감되는 1억5,800을 감한 것을 경정으로 놓고 총액을 한 다음에 재원을 밑에다 표시해야 맞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른다. 아시겠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경정이.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 변경보조내시가 왔죠? 거기에 보면 도비가 7,800만 원이 아니고 7,87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7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무식
김무식의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도비내시 현황에 보면 도비가 7,87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800만 원뿐이 없어요. 70만 원이 어디로 갔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예산에.
무식
김무식의원
다시 수정예산을 수립해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조내시에 보면 군비가 3억9,3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보를 못 해서 미편성 됐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아예 오지개발사업 이건은 뭐 금년 내로는 못 하겠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한번 수정예산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제가 봐서는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예요. 왜냐면 제일 오지에 계시는 분들을 수혜를 주기 위해서 특별오지개발 무슨 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오지개발사업을 아주 별로 관심이 없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예산을 오히려 도시권에 있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오지개발사업 군비는 부담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오죽해야 특별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어요.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이 당초 내시 온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다음 146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과목 변경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내내 과목변경하는데 기타보상금에서 감이 되어가지고 목변경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액이 전액이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증감란 총액을 보더라도 한 1억 얼마뿐이 없어요. 나머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3억1,300이 그대로 내려와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건 잘 못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재원이 없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예비비가 어떻게 될른지 모르지만 거의 한 2억 넘게 3억 이라는게 붕 떠버렸습니다 산출기초를 잘 못 하는 바람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맞죠? 잘 못 됐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잘 못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수정예산 필요하시겠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예.
무식
김무식의원
아 이것 참 죄송합니다. 서로 왔다갔다 오락가락 해 가지고 144쪽을 다시 봐주세요. 144쪽에 보면 시설비에 금평 진입로 재포장공사 괄호하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해 놨는데 아무 재원도 표시가 안 됐는데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이 가능합니까? 재원이 뭡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재원표시가 잘 못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재원이 뭐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도비입니다 도비.
무식
김무식의원
도비가 아니죠. 재정보전금이죠. 재정보전금. 이것도 예산서 정리하실 때에, 정리하실 때 재정보전금을 괄호로 해서 넣고 그 밑에다가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표기를 해야 누가 봤을 때 아 이거 특별 전액 지원재원이구나 알겠죠? 이것도 수정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다음은 수정예산 30쪽으로 가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시설비에 모퉁이들 농교설치공사 2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산안 설명 자료에 보면 법적 근거에 보면 특별교부세 대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별교부세가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신청해서 내려왔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예? 어디서 내려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 2억의 돈이 우선 타 예산으로 쓰고 이번에 대체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게 그럼 어디 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에는 교방 모퉁이 농로가 아예 예산에 없었는데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로 아까 얘기한 무주소도읍 3억 하듯이 그렇게 왔는데 그것을 딴데다 쓰고 이번에 대체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세입에,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 이게 온게 없는데요 이런 것이.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은 저도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도 4월 4일자 무주 기구개편에 의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금 기반조성담당인가요 기반조성? 거기가 인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설교통과로 왔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온 이후의 예산은 신규로 계상되는 것은 건설교통과에 별도로 세항 내지 세세항을 설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과 예산으로 세워야 맞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기 집행이 안 된 그대로 남아 있는 예산은 예산 이체를 해서 건설교통과 쪽으로 장관항을 이관해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전혀 작업이 없이 기반조성담당 예산을 그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 세워놨죠 이번에, 그러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아 뭐.
무식
김무식의원
아까 농로같은 것 전부 저쪽 기술센터의 장관항에 들어있죠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것도 제가 예산부서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과에다가는 정확하게 아마 답변이 난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왜냐면 종전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장관항에다 예산을 세워 놓면 예산 배정과 자금 배정이 그리 떨어집니다. 그리 떨어지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면서 추산을 전부 거기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이 어차피 올라와야 되니까 그걸 예산부서하고 잘 판단을 해서 아무래도 건설교통과에 장관항세항을 별도 기반조성에 맞는 세항을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비나 재정보전금을 신청한 신청서류 사본 그 다음에 추경예산성립이전 사용은 예산부서의 결정공문사본 그 다음에 추경예산성립이전 사용 공문에 대한 내부 예산집행품위서 사본해서 모든 신청과 결정과 내부 품위한 서류를 오늘 중으로 전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100쪽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3억을 가져와서 계상했는데 이거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총 사업비가 24억이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당초에 지금 특별교부세 3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후관도로정비사업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4억이면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들어가요.
정곤
김정곤의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그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죠? 기한이 몇 년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도시가로망 얘기입니까 아니면 후관도로 얘기입니까?
정곤
김정곤의원
정비사업.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정비사업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금년 내에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미확보액이 5억8,700만 원입니다. 3억이면 2억8,700만 원은 금년 안에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특별교부세 3억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곤
김정곤의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가로망정비사업.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장에 지금 설명서 첫 장에. 과장님 설명한거 설명서 갖고 설명 안 하십니까 지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부족사업비가 5억8.700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24억5,000만 원에서 3억 빼고도 5억8,7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네요 그러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이라며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정곤
김정곤의원
3회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가능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해야죠. 제가 확실히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곤
김정곤의원
혹시 이거 저 뭐 계획 변경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순수하게 처음부터 책정된 2억4,500 아 24억5,000만원 이거 가지고 처음 계획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예산 미확보를 했다 이거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예산 미확보를 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군 재정의 형편과 모든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거를 과장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중장기계획의 사유로 해서 이렇게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그 계획이 서 있으면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확보를 해야죠. 더군다나 도시가로망인데 무주읍내권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입세출을 다 맞춰야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기대한 돈이 국가예산도 안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금년 같은 경우는 재해감면 이런 예산이 세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서 확보를 하셔야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중장기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기본예산에 서 했으면 그걸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 다음에 무주군 항공사진 측량용역 이번에 2억을 요청했는데 기정에 3억이고 2억이면 그래도 용역비가 3억6,500만 원이, 그럼 1억6,500만원 이것도 1억6,500만원이 금회 해준다 해도 모자라네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예산확보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부족한 돈이 3억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억6,5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형편상 2억만 반영하고 1억5,000은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정곤
김정곤의원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를 하겠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가용예산을 생각해 보고 이렇게 좀 더군다나 우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피해를 당한 지역 이런 쪽에 배려를 하다보면 이것 확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우려가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항공사진 측량 같으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연차별로 이게 지급을 연차별 지급을 용역 해 놓고 아니 용역해 놓고 계약해 놓고 연차별 지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를 내가 보지 못 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설명 드릴까요?
정곤
김정곤의원
예, 하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항공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은 내년도 6월 말까지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주군 전체에 대한 항공사진은 작년도 10월 20일 경에 한 3, 4일 경에 항공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치도나 이것은 지금 필요한 부분만 우선 급한 부분만 해서 쓰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갚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연차별로 계획을. 일단 9억2,500이라는 돈은 계약을 해 놓고 이미 실시는 했고 실시는 했는데 돈은 갚아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갚을 수 있게 그런 조항이 돼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총괄로해서 9억2,500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있는 대로 해서.
정곤
김정곤의원
계약서 자료요청을 할께요. 되겠습니까? 계약서 자료요청 합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다음에 이거 저 106쪽입니다. 이거 자체감리비 2억을 감 했는데 일단은 감했다니까 본의원은 잘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감했으니까? 예산절감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다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잘했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할 수 밖에 없는데 다음 말씀이.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 본회의장에서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막대한 CM용역을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꼭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던 본인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릴까요?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의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CM에 그 CM을 안 해도 될 그런 처리해도 될 사항인데 꼭 CM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설계비용이 2억이 서 있었는데 감을 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칭찬을 해야 될지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잘 못 세웠다고 판단해야 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는 대로 답변하시는게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확실히 그 당시에 예산요구할 때 CM 2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깎는 입장이고 그 당시 전임자가 예산 설명할 때는 CM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 농로포장공사를 전체를 시행하게 되면 상당한 물량이 있다 또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나누다보니까 단순한 사항이다 말하자면 레미콘 말하자면 거푸집 치고 또 일부 석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다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누면 말하자면 그렇게 2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자체인력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만 CM용역을 안 해서 금회 추경 때 2억원을 삭감을.
정곤
김정곤의원
아 예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세웠던 농업기술센터 그 쪽에서는 용역을 하겠다고 빡빡 우겼거든요. 그 쪽에서 예산세운 것은 잘 못 된거고 예산을 충분히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용역비다라고 판단한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은 잘 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본 건과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평감동간 제방도로 지금 하고 있죠?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게 언제까지 사업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 양여금 사업비 계속지속이 됐으면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었을텐데 그런 양여금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 묻는 말에나 답변하세요. 작년 12월까지가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원래 당초 계획이 작년 12월까지 아네요?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네요.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럼 언제까지예요? 작년 12월 말까지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뭐 지금 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네요.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지금 그 돈이 재원을 그렇게 활용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세워놨던 것을. 그 양여금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공사할려고 보니까 늦어진 거 아네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하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로 얘긴데요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에 정도가 넘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정곤
김정곤의원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잘 못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12월 작년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알고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2007년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정곤
김정곤의원
여기 담당자 있잖습니까 거기 담당자. 담당자 메모하나 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2월이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맞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방 1급 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작년 11월 달인가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다 확보 해 놓고도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공교롭게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작년 12월까지 못했으면 올해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인데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에 있어 어떻게 교부세 신청이라도 하고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의뢰를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지금 제방도로를 흙을 성토를 해놓고 장마가 오다보니까 그 성토를 한 것이 다 빗물에 씻겨서 밑에 배수로로 파 놓은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마 과장께서는 워낙 바쁘신 분 이시라서 확인을 못 했을 겁니다. 다만 본의원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라고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개하시겠다 라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부남면의 발전계기가 될 걸로 압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재원의 잔액이 다 파악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도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량이 연결이 되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하천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안창천 사업에서 할애가 된다면 일부 부서가 틀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좀 협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좀 하천이기 때문에 교량을 놔 달라는 이런 합동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언제까지는 지금 현재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완공을 짓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확실하지 않는 얘기를 임시웅변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본의원이 과장께 지금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말까지 마감이 되는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께서 다 처리해야 될 그런 어쨌든 어떤 돈을 재원을 갖다든지 간에 처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본의원이 볼 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같애요. 혹시라도 있으면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저도 의원인데 그런 걸 보고를 좀 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게 아니라 재원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벌써 8월입니다. 8월 말 입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미진한 상태에서 있고 또 엊그제 비가 오다보니까 성토한 부분이 다 지금 패어 나가서 농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어떤 재원이든 우리 과장께서 해결하셔야할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서 재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오지개발사업 추진 중에 지금 무풍면에 원래 오지개발사업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어촌도로 농임산물 생산유통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들여서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동계올림픽 예정지로 되다보니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사업비를 최근에 와서 체육공원을 하겠다 그래서 토지매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입은 다 됐는지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오지개발사업비 변경요청을 했을 때 도에다가 거기에 사과나 과수를 중심으로한 고랭지 과채류 그런 것을 특판장이라할까 특판장이 아니고 선별장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재원이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내년부터도 사업이 새롭게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 신청했는지 각 읍·면이. 우리 군수가 지향하고 있는 각종 어떤 시설물 짓는 쪽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 과장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사고이월명시로 보는데 지금 현재 무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공원 용역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을 하다보면 사고이월 된 무풍, 부남, 안성 그 사업 중에서 무풍지구의 체육공원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과연 다 들어가냐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창고를 말하자면 선별장으로 해서 저희는 남는 돈, 남을 겁니다. 그래서 할 생각으로 있는데 문화관광과, 남 얘기는 아닙니다만 남의 과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기 용역은 해 놓고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비라도 나오면 이 돈은 이렇게 쓰겠다고 할 텐데 그것이 지금 현재 미진 된 상태고 그 다음에 금년도는 아마 적상으로 해서 서창으로 마무리 질 계획으로 추진했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요, 오지개발사업비 그 취지나 지침 여기에 맞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시면서 특히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중앙정부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가능한 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거 먼저 하도록 좀 저 쪽에 설득도 좀 하고 본의원도 과장이나 실무자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에게 아마 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기존에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야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정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거기에다가 세부지침, 세부지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이 작년엔가요 무주군이 소도읍 개발계획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했고 상당히 그림을 보면 한 마을에서도 별나라가 별천지인가요 별천지 용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탈락했을 때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고 금년도에는 분명히 무주가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거기에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주가 안 된 이유 탈락이유는 뭡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항간에 얘기는 별을 세 개를 달았는데요 세 번째 선정을 못 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년에는 작년 한 용역을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용역을 할 때 심의위원이 열 분이었었는데 참석을 했다 실·과장만 참석을 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네 분이 질의를 했을 때 네분만 했습니다. 모 도의원은 저희 군에 손을 들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찾아가서 개별적으로도 나오지 않는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만 그 얘기 중에 무주는 큰 국책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또 할려고 하느냐 하는 여론이 조금 있었고 그럼 우리는 두개가 있었기 때문에 배후도시인 소도읍을 같이 맞춰서 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만 아마 교수님들 쪽에서 그것이 점수를 좀 덜 줘서 낙방을 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내용을 그 안에 들어가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 원인분석을 할 수가 없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런 두 가지 무주군의 논리하고 심의위원들 일부 논리가 그런 주장에서 아마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무주군과 타 시·군을 보면 타 시·군에는 그 용역개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어떤 뭐 생산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삼 같은 것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금산이나 진안 예를 들면 그렇게 생산소득과 관련된 쪽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주는 이번에 하나 입증되고 있습니다만 그걸 용역을 이유로 잘 아시겠지만 거기다가 올라가는데가 거기가 어디죠? 앞섬 넘어가는 쪽입니까?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 지금 전각하나 지었죠? 전각이 두 개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 앞섬 넘어가는 거 그거 KT 통신공사?
원수
김원수의원
예, 이게 우리 무주 소도읍 용역에 들어 있는 겁니다 별천지. 본의원이 생각,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각하나 짓는데? 앞으로 거기에 뭐 연못도 만들고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법원건물인가 있었던 거 그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원수
김원수의원
소도읍 개발 일환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정확하니 그 정자하나에 얼마라고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 중요한 거던데 가서 보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단청만 안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조목조목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지만 주민과 가까운 공원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할 때 잘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일부 변경 수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변경수정이 뭐 확대입니까 아니면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지 않고 그 주변에 개발하는 쪽으로 갑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첫 째는 지금 현재 제가 반영할려고 하는 웰빙이 많습니다만 걷고 싶은 말하자면 지압의 거리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딴 곳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변경 할려고.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 등이 소도읍 육성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가지고는 과연 만약에 도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다든가 또는 교수들이 이런 정보들을 인지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감점이 될 것입니다. 화려하게 겉포장을 해서 참 깨끗하고 좋습니다. 유럽의 광장 같습니다. 옛날의 참 그 소련의 광장이라고 있었는데 걷고 싶은 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뒤에 후관 도로를 보면 전혀 손을 안 대 가지고 보도정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형편없이 정말 앞과 뒤는 이건 뭐 북한과 남한 차이 정도죠? 이런 상태인데 무엇이 더 시급한 걸 까요? 그렇게 전각을 짓고 공원을 짓고 이게 더 중요한 걸 까요? 아니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나요? 왜 이걸 묻냐면 지금 이번에 예산이 도로 가로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갖다 어디다 쓸지 불안해서.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네, 후관 도로 정비에 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해야 맞겠죠? 앞에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꼭 북한을 보는 기분이예요 뒤에는, 이게 북쪽이예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표현이 참 거시기 하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후관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저희들 계획은 전간 도로도 한번 양방통행으로 교통체증.
원수
김원수의원
아 양방통행을 계획하고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시험을 할 겁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래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안 하던 양방통행을 한다니 참 기쁜 소식인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먼저도 저희들이 토지매입관계 승인을 위해서 우선 양방통행을 해 본 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때 한다는 것이 아마 동의가 됐던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후관 도로 약 1㎞ 정도를 할려고 보면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판단으로 해볼 때 전간도로를 양방통행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부분은 우리 기자들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될 것 같은데 늦게라도 깨달은 김세웅 군수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확정이 되면 경찰청에서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 보도자료를 해서.
원수
김원수의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 요청을 할께요. 우리는 지금 보도정비를 할 때 과장은 정말 홀가분해졌습니다. 수해복구가 우리 과장에게 넘어가서 계속 있었더라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서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정말 홀가분하신 것 같습니다. 보도 정비를 하실 때 지금 그 돌포장, 칼아스콘, 뭐 우레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군수가 주장한 돌포장은 수백년이 가도 자연친화형으로써 아주 좋다 그러니 무주군은 전부다 돌포장, 돌포장 유럽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 선진국에 내가 외국가서 배운 것이 이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뒤의 후관도로에서 이게 아까 등기소 올라가면서 보니까 우레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포장보다 우레탄이 단가가 높나요? 나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보기는 우레탄이 쌀 건데. 뭐 단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원수
김원수의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우레탄과 돌포장과 칼아스콘 대강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얘기는 실무담당 얘기는 돌로 포장을 할 때는 50%가 싸고 인도로 할 때는 20%가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이 싸다는 얘기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인도, 지금 인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인도로 하면.
원수
김원수의원
보도니까 인도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돌포장이 20%가 비싸다 그런 얘기죠.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보도 그 보도가 인도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보도나 인도나 뭐 말의 차이인데요 보도 말하자면 사람이 다니는 길 거기는 20%로 비싸고 돌포장이.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보도는 뭐고 인도는 뭡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가 아니는 걸로 해서는 50%가 싸고.
원수
김원수의원
아 차 다니는데 지금 포장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원수
김원수의원
우레탄으로 포장을 했습니까 차 다니는 곳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결론은.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차 다니는 곳도 지금 우레탄 포장을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할 때 비교 할 때 그렇게 나와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보도를 얘기한겁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보도는 20%비쌉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보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도읍이라는 것은 무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것처럼 오지개발사업비가 5개면 4개면에 가듯이, 무풍, 적상, 안성, 부남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인제 설천이라든가 이런 무주읍이라든가 이런데는 바로 이런 도시계획관련된 사업비들이 갑니다. 그래서 많이들 정비해서 설천시가지 가더라도 아주 그냥 훤하게 해 놨잖습니까 화려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주 전간도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잘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모범적인 걸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대로 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소도읍개발 용역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탈락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것은 우리들한테 책임이 크다, 그것은 우리 과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군비 들여서 여기다 우리가 투자할 재원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 지어서,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기억 하시죠 세 가지? 오지개발사업과 이것 또 네 가지입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네, 네.
원수
김원수의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이 10억입니다 10억. 이 기업도시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관리지침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과연 무주군 전체를 이렇게 기본용역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이게 법적사항인가 이것은 의문이 간다,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법적사항이 아니라면 구태여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지금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법적사항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무주는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국책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많은 변화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쉽게 얘기해서 안성기업도시만 보고 지금 현재 설천 태권도공원만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틀 속에서 지금 중장기계획도 나오고 예산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외된 무풍이나 적상이나 부남이나 여기도 같이 통틀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앞으로의 무주읍 비젼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부남의 경우는 수변구역에 묶여서 일부 제외도 되고 또 백두대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은 한 10억 쯤 되는데 우선 1억만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걸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계획은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군요. 이것은 무주군에 단기, 중기, 장기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다. 특히 각 읍·면의 기본계획들이 다 총괄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누차 3대 때부터 군수가 각 읍·면에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추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만 낭비한다고 해서 삭감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이런 중요한 예산이 한번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그 때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이제 김세웅군수는 기존의 펼쳐 논거나 마무리 잘 하고 물러가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제 차기 군수가 계획을 세우고 또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을 또 10억이라고 하는 과감하게 계획을 올린 것은 아마 군수 지시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속에 1억은 아마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억은 꼭 필요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래요. 그거 꼭 어떻게 필요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2, 3일 내에 저희 920만 평에 대한 안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 개발제한은 설천에서도 했습니다만 허가제가 되면서 하면 2, 3년 동안 개발제한을 하기 때문에 1, 2종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안성 것만 먼저 하겠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안성도 아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총괄계약을 해서 별도로.
원수
김원수의원
1억 가지면 지금 안성 것만 할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1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설천.
원수
김원수의원
아 설천까지 해야 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설천은 이미 서 있어요.
원수
김원수의원
서 있죠? 안성도 지난번에 그 용역을 한 것 같은데, 1억인가 5,000만 원 들여서. 저거하고 유사한 용역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기본용역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다 해 줄 필요가 있나요? 법적 사항도 아닌데.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사항도 아닌데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00페이지 보면 역시 도시가로망정비나 아까 그 부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심 가로망 정비하면서 조금 전에 보도블럭을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한 가지 이야기 해줄 게 또 있는데 아주 지금 오히려 에너지를 절감하고 앞장서야할 무주가 오히려 많은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후관에 정비한 쪽을 가보니까 이게 더 늘어나고 있는거야 가로등이. 아주 화려하기 그지 없어. 생태 뭐 도시, 생태 무주군, 환경도시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과연 생태환경이 저렇게 밝은 불들이 필요할까. 이것은 동식물의모두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저렇게 많이 대낮처럼 밝혀 놀 필요가 있겠는가. 저렇게 많은 가로등이 들어가야 되는가, 저렇게 화려하게 보도블럭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지양해야 할 부분 아니겠나요? 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 했잖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때는 꼭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 맞고요 뭐 필요한데는 해야 할 데는 해야 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단서 붙여봐야 그렇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선 발이 빠지고 물이 껴 갖고 있고 잡초가 나고 있는 데는 손도 못 대고 있잖습니까. 무주군 항공사진 측량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이 어디까지냐 이것도 거의 그, 지금 9억2,5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0억이 필요할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냥 법적근거 국토이용에관한 법률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좀 추상적이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 이것을 가지고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이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추가로 뭐 거창하게 만드는 건 없는지 우리 군에서 성격상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거창하게 또 뭐 만드는 거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계획관리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억 요구한 것은 이미 계약되어서 시행 중인 부족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인가요.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9억2,500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히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은 내가 백두대간 때문에 참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도비로 추경예산성립전사용 이것은 뭐 의회에 기능마저도 물론 이게 이 전라북도라고하는 광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도의회를 없애라, 도가 필요없다, 전라도 경상도 다 없애고 중부, 동부, 서부로 하든가 이 전라도 경상도 따지지마라 이렇게 까지 나간 사람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참 의회의 권능마저도, 권한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를 뭐 도의원이 부탁을 해서 했든 어쨌든 또 국회의원이 부탁을 했든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도에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교 안길, 죽장마을 안길 뭐 이렇게 쭉 가다보면 뒤에 가다보니까 금평 진입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입로 안길이 지금 시급한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사교 안길은 난공사 구간이 있어서 용역을 해서 지금 경운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21%가 나와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죽장지구는 수해가 났는데 나기 전에 3개소에 말하자면 낭떠러지가 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용역할라는 차에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용역을 마무리를 안 짓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안길도 마찬가지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명목이 안길이지만 위험한 지구들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사교가 됐든 죽장이 됐든 다 위험한 곳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위험하고 시급한 곳입니다. 맞죠? 이런 곳이 무주군에 많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원수
김원수의원
이거 큰일이여, 내가 과장한테, 그러니까 마이동풍,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김세웅군수가 독선, 독단, 독주와 우리 또 과장들이 이렇게 마이동풍 소귀에 경 읽기가 되면 속 터지는 일이예요. 의회가 뭐하러 있는지 의원이 뭐하러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많은 인생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 이것 때문에 정치에 회의를 느낍니다. 젊음과 나의 인생을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솔직히 나왔습니다. 하라고 했잖습니까. 안길과 진입로를 지금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또 가보니 내가 얼마 전에 무풍면에 금평리라고 있습니다. 상가집이 있어서 갔더니 차들이 많이 밀려서 돌아서 나왔어요. 밤중인데 차가 튀어요, 바닥을 쳐다보니 이건 뭐 수해난 계곡보다 더 합니다. 나는 마음이 진짜 아팠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도대체 내가하는 일은 뭐냐. 한번 가보세요.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작년에 얘기했는데도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때 과장은 한다고 했습니다.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시급한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원이 주민들이 원성이 없도록 해 주는 거, 주민들이 원하는 거 좀 도와주는 거, 농특산물 좀 팔아달라고 그러면 팔아줄려고 노력하는 거. 뭐 농산물 홍보하라고 예산세워주면 어뚱한데다가 전용해서 반딧불행사에 쓰지 않는가 이제는 뭐 태권도공원 유치하는데 유치 뭐뭐 축하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지금 무주군 흐름인데 이것까지는 과장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번에 다음 추경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조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조사를 하셔서 군수한테 “이런 부분에 좀 시급하게 해 줘야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안 할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제가 마을안길은 조사 안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안길은 조사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죽장마을 이런 곳은 아직 파악 안 됐지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
원수
김원수의원
전체를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안 됐잖아요 지금,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지구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은 변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논리비약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빨리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서 정말 다음 추경에라도 시급한 곳은 해 주고 또 안 될 때는 우리가 긴급하게 뭐 그 시멘트를 갖다 이렇게 좀 응급복구라도 해 주는 그런 성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주민에 대한 애정 없이 무슨 의원이나 군수, 공무원 합니까, 못합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역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과장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1089호 지방도가 많은 인명사고가 났고 거기에서 나는 1089호 지방도로에서 경운기가 담배감정을 하고 가다가 거기서 주민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것도 국제병원을 찾다가 안 되니까 저기 영동 무슨 병원이냐 거기 찾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옥천까지 갔습니다.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때 인제 국제병원을 매입해서 정말 우리 응급조치라도 하자고 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1089호 지방도 그 사고가 많이 난 곳을 도와 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와 주셨는데 아까 남북관계 얘기를 했지만 남쪽과 북쪽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가로등과 그리고 보도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덧 붙여서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미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전화로. 여기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군이 보상해야할지도 모른다, 내가 볼 때는 그렇다, 그러니 안전시설을 표지판이라도 세워주던가,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방향을 연구하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 바로 시행해 줄 수 있나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방향표시판 야간으로 해서 양쪽에다가 교량 뒤에다가 바로 추석 전까지는 설치 해 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 또 어떻게 할까요? 내 군수가, 그게 수해 때 군수가 굉장히 마라톤 코스 만든다고 교량을 놓을 때 거기는 앞으로 우리 뭡니까 우회도로 계획이 있으니 좀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하고 우선 이 쪽 도로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그런데 어거지로 수해복구 계획에도 없는 거에 다가 다리를 하나 덜름 놓아가지고 말야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런 것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런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군수 또 책임을 져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어떻게 연결하도록 노력하셔야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나머지 교량.
원수
김원수의원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도의원들이 좀 열심히도 할 때 같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도 한번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 볼테니까 노력을 해 봅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85쪽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토요학습의 날에 학생들에게 체험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자 100만 원을 지급코자하는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개 단체에 대해서 각각50만2,500 원씩 지급하는 것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예산으로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하천을 깨끗이 보존관리 하고자 관내 7개 단체에 대해서 11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7개 단체 중에 도에서 그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2개 단체에 별도로 추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코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협잡물 처리와 환경정비 인부임 2명에 대해서 872만9,000 원과 공공요금 전기료 4개월 분에 8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축산폐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비로 660만 원과 또한 미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는 본예산 250만 원 중에 지난 부남과 무풍 2건의 봄철 산불진화 시에 급식과 식수공급비로 거의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비상기간을 대비해서 비상급식비로 150만 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8쪽 보호수 주변 정비 및 외과수술 사업비는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포함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를 감소시키고 도비로 증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139쪽 임도구조개량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 통지에 따라서 균특사업비로 122만5,000 원을 증계상 하였으며 가로수조성 도시숲조성사업비 보조금결정통지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인 4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오미자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인 오미자 재배시설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4,910만5,000 원을 계상하고 다음 산림복합경영사업비도 도의 변경내시공문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8쪽에서 169쪽 사이 통틀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풍과 설천 안성면 하수처리장 시설비 및 감리비는 본예산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진행에 따른 책임감리비를 조정책정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부남 신대마을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비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03년도 수변구역 지원집행잔액 6,908만 원과 2004년도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8,917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주관으로 선진국의 산림의 과학화를 벤치마킹 하고자 직원 1명의 해외연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87쪽으로 가겠습니다. 무주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연구용역 이걸 꼭 용역을 해야 될른지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을 한 번 찾아서 과연 거기는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우선 선결문제가 아니겠느냐. 만약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어렵다,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하면 용역비만 2,000만 원 날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한번 찾아보면 우리군 같이 폐수 축산폐수공처리시설을 기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선행쪽으로 한번 쭉 알아보시고 영 없을 경우는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지금 모든 환경기초시설이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연구용역비는 위탁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1년간의 유지보수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약방법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이런것들을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용역을 하면, 용역을 하면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는거죠? 용역을 해 놓고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뜻은 예산을 좀 아끼자는 측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는데 가서 한번 쭉 보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튼 완전 민간위탁을 주로 해서 용역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용역을 하면 꼭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39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산림환경과는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중에 군비 미부담하는 게 좀 몇 가지 있죠.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조성도 군비가 한 4억800만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임산물 재배단지도 982만1,000 원 군비가 그러죠? 이 두개 사업이 제가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 8월 말인데 지금까지 군비를 미확보한다면 이것이 인제 반납되거나 아니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될 판인데 군비확보가 상당히 어렵죠? 예산요구는 다 해 놨는데 예산부서에서 군비가 모자라서 지금 군비는 캔슬이 된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임산물재배단지는 982만1,000 원인데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시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 도시숲 조성사업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금 국·도비 4억2,500이 일단은 책정이 되면 가을에 반절은 집행을 하고 내년 봄까지.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군비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산만 책정해 주시면.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국·도비만 책정해 주면 반절은 쓴다 그 얘기여?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나머지 군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도.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게 예산 회계제도상 그렇게 안 될걸요.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을 경우는 군비부담이 안 되면 국·도비만 쓸 수 있나요? 그럼 뭐 아무 뭐 국·도비 군비 부담할 것 없이 거의 다 쓰고 내년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뭐 타 과도 그럼 마찬가지네요? 군비 부담 없이 국·도비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그건 더 연구를 해 보시기로 하고 어쨌든 군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0쪽으로 가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2004년도분이야 인제 정산을 해서 금년도 반납하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3년도 분도 지금 반납이 안 됐나요? 이거 왜 이렇게 지연이 됐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정산서류가 최근에사 다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2003년도는 그 익년도에 정산되는 게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걸 다 완성을 못 해 가지고 이건 주민들 지원사업에 대한 서류를 갖춰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2003년도 하고 2004년도가 최종적으로 7월 달에 들어서야 정산이 됐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 두 가지 중에 밑에 것은 이해가 가요.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남을 수가 있죠 밑에 것은 그렇죠? 그런데 위의 것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한 푼이 아쉬울 판인데 이거 남는 이유가 뭐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일부는 민간보조로 오수처리시설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집행, 사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고.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7,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꼭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라도 사업을 그때 당시 찾아가지고 7,000만 원어치 뭐를 더 해야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인제 오수처리시설사업으로 민간보조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았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부득이 하고만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승인 받고나서 정산을 해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뭐 부득이 하게 다른 데로 쓸 수는 없고 부득이한 사실이다 그 얘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다음에 그 앞장에 168쪽하고 169쪽에 보면 시설비가 상당부분 감되어 가지고 감리비로 갔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 일부 변경하는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는 이거 예측을 못 했나요 감리비를 ? 지금 8월 말인데 이것을 인제와서 일부 시설비를 삭감해 갖고 감리비로 보낸다는 것은 당초 예산 때에 예산편성이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 부분은 총합적으로 책임감리를 주다보니까 당초에 그 제대로 책임감리비를 책정을 못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런 사업은 한두번 해 보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밝으신 분들이 당초 예산세울 때에 이미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전부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도 다 있고 그런데 감리비를 그 때 다 미리 나눠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뭐 반년이 더 넘은 8월 말쯤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업무추진 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증시키고 감시키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변경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는 모든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외의 규정으로 인제 보고 있는데 모든 것은 본예산에서 전부 검토가 끝나서 본예산에서 완전히 이런 게 다 조정이 미리 돼야 되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마지막으로 160쪽으로 가겠습니다. 160쪽에 순세계잉여금 상수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991만9,000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2004년도 결산서와 2005년도 당초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991만9,980 원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 2005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5,000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결산한 결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감을 시켜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더 한번 더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7,991만9,000 원으로 늘어났어요. 2,991만9,000원이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이 늘어 난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금방 나타나잖아요. 편성이 잘 못 된 거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표를 보면 되니까, 제가 확실한 근거를 대면 2,991만9,000 원이 정확히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추가로 잘 못 편성된 걸로 이렇게 하니까 수정예산을 내셔야 될 텐데 수정예산 내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강 살리기 운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만 이번에 800만 원 예산이 섯습니다. 군비를 좀 부담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금강과 특히 금강이 해당되죠? 금강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일부 남대천이나 다른 하천에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아니 관내 하천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강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하천을 모두 포함시킨 겁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루사나 매미 또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항상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이 자원이 생태자원이 하천을 살린다든가 산림을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복원하고 보완하는 것이 가치가 수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보셨지만 연구원들과 교수들이 와서 그들이 정말 무주에 와서 감탄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강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애요. 그날 참 안타깝고 미안했어요. 뭐 행정에서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한 것도 아니고 본의원이 이 생태자원을 살리는 것이 저기 안성에 골프장 들어서는 것 보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 더 적극적으로 군수에게 얘기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천 살리기에 좀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운영조례를 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도비 확보도 유리하리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이게 갑자기 추경에 뒤 늦게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군비를 부담하는 것 까지는 아직 추경관계로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본예산 때는 금년도 이 사업 그걸 지켜보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난날에 한 2년전 인가요 우리 과장이 무주가 말로만 환경청정 무주로 인해서 온갖 쓰레기는 산 계곡과 하천에 들어가고 있어서 비닐이나 병, 농약병을 수거하도록 군비를 좀 확보해라 했을 때 과장이 확보를 해서 많이 그런 폐기물을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지어서 우리 무주군 군목이 뭔가요? 군목.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주목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주목이죠? 지난 무주군의 시가지에 시가지 내에 벚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 해당 과장과 또 군수에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이나 또 눈의 축제가 이뤄지는 이 무주에 군목인 주목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 주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저렇게 큰 느티나무를 갖다가 갈치꼬랭이 같이 긴 무주의 시가지에 심어서 옳겠냐 그랬더니 군수도 그것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까지 보면 그런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큰 나무만 막 심어 쌌는데 그것도 군청앞에 주도적으로 심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군목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공원지라든지 넓은 공간에 그런 조성할 때는 주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로수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관내의 인도라든지 이런 도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옆으로 퍼져있는 주목은 여러 가지 교통장애가 되고 또 통행불편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수관이 긴 그런 나무가 적합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벚나무하고 주목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주목은 관리에 따라서 작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역시 수관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어떤 것이 더 수관이 높고 수고가 높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벚나무가 수고가 높죠, 높은데.
원수
김원수의원
높죠, 그리고 낙엽이 지면 시가지가 지저분해지고 청소를 해야 되고 오히려 이게 주목보다 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주목은 삼각형으로 크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좀 사람 다니는 차 다니는 폭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모든 식물이 그렇습니다만 비료 어떻게 관리하느냐 병충해 관리까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빨리 성장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주 시가지에 주목을 심고 적정히 관리하면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그것은 전지나 전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 검토를 군수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군목 주목으로 해 놓고 또 무주가 상징적으로 이미지도 잘 맞을 것 같은데 왜 꼭 구태여 큰 소나무만 갖다가 군청앞에 심고 그것도 비싸게 한 주에 500만 원이니 1,000만 원이니 이래 쌌는데 군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대체 무주군이 얼마나 돈이 많아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 안 내려오는 지 그거 모르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해명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애요. 군정보고회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이것은 국비, 도비입니다. 군비는 한 20%도 안 된다라든가, 거창한 소나무만 심어 싸니 이해하겠습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고반납부분 이것이 과연 타 사업 쪽으로, 다른 부분은 법을 어겨가면서 군민을 위해서라면 군수 말처럼 법을 좀 위반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실하게 반납하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활용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제대로 썻는지 이런 의문도 가고요 어떻게 보면 국비라고 해도 절감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서 고용창출도 참 이루고 그리고 참 지역에 주변의 정비를 좀 잘 한다든가 종말처리장은 사실 정비를 잘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다른 용역관련 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을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두대간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의문이예요. 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군수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올해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2억2,500만원의 예산이 현재 군비 30% 포함해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백두대간 지역 포함된 주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세세히 쪼개서 지원하기는 효과도 없을 것이고 또한 어느 개인한테 주면 그것도 좀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많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조속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의해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기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사업이 뭐랄까 문화시설 부분에 치중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임산물 채취나 또는 아니면 산림과 관련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농업 쪽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의원입니다. 85쪽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 이거 뭐 전라북도 환경기금설치조례운영에서부터 내시공문까지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사업대상 해 갖고 사회단체, 학교, 마을 등인데 이거 사업명하고 대상자하고는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사회단체나 학교 이런 부분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비가 사업자 대상에 무슨 놈의 생활체육이 들어가고 자율방법대가 들어가고 사과작목반이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지금 대상 완전 불부합된 그런 대상이다 판단이 되거든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관내 환경관련해서 사회단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과장! 친환경 사과작목반이 환경단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천감시활동이라든지 정화활동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환경단체만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없고 지방사회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도 지원할 수.
정곤
김정곤의원
아 그럼 과장 얘기,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인데 대상자하고 분명히 연계가 돼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아 대상자를 보십시오 대상자를. 아니 생활체육 청룡축구회가 한다 치자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불부합 된 그러한 대상이 되어 가지고 물론 우리 과장이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간식비 정도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다 쓰임새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거의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나 학교 또 마을에서도 신청을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봐가지고 도에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뭐 성격의 단체에 국한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사업비가 도비까지 왔으니까 이 제목하고 사업명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쪽으로 단 얼마가 더 들더라도 그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정상적이다. 이거 누가 봐도 말예요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대상자 내용만 봐서는 이거는 완전히 아니잖느냐,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 속내막은 우리 과장 마음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자를 선정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하십시오.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138쪽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보호수 지정본이 몇 본이나 됩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50본 정도, 50개소요 아니면 50본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50개소 정도.
정곤
김정곤의원
50개소요. 본수는 모르겠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하나 두 개 있는데도 좀 보기가 좋고 수령이 오래된 것 그런 정도면 보호수가 지정이 되겠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예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보호수 외과수술이 두 번 있는데 주변정리 두 번 외과수술 두 번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입니까? 두 번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담당자 금방 나올텐데 이런 것은 뭐 자료제출이 아니라 여기 즉답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담당자가 누구예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당산리 벙구들 하나하고요 부남 고창리에 있는 느티나무 두 본이 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부남 고창리요, 이거는 보니까 뭐 도비하고 군비하고 거의 50대50인데요 부담률이 50대50인데 보호수 주변정리하고 보호수 외과수술이 꼭 필요한 부분하고 이거는 불과 4개 밖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4곳 4본 이니까 이런 정도는 바로 여기다가 기록해서 어디어디 위치에 어쨌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도비는 어차피 우리가 신청했을 거 아네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나 없나 또 우리 군비가, 군비 8,320을 아니 832만 원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거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러면 누가 줍니까? 확실히 설명을 하셔야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설명 자료에 다음부터는 자세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조금 전에 이 부분은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국고보조반환금,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비 6,900 이 내용 좋습니다. 이거는 질문하셨다니까 자세한 내용은 감사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호수지정이 나왔으니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남면 장안리 식암 부락에 보면 소나무가 수령이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호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회의장에 본의원이 한 번 정도 이렇게 과장한테 파악을 해서 보호수지정이 가능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저도 그 주택에서 좀 약간 떨어진 것에 있는 소나무 산에 저도 좌측에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수형이라든가 가까이에서 보니까 폭이 보호수로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자체 판단했고 이 부분을 다시 도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랬어요? 꽤 오래 된 기억이 나서 오늘 마침 이 부분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가능하면 그런 경우들도 글쎄요 우리 전문가인 과장입장하고 비전문가인 본의원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호수지정도 가능하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가 임야기 때문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요. 주변정리만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좋은 보호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 본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본의원이 물관리 용담댐 흙탕물 탁류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의 담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5분 발언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알고 있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 제가 뭐 너무 몰아 부치는 식으로 행정이 전혀 수수방관한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과장께서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서 밝히고 또 앞으로의 진행을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댐 건설로 인해서 특별한 오염행위를 일으키는 시설도 아니고 저류에다 내보내는 그런 시설인데 올해 7월 달부터 유난히 탁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용담댐 사무소도 찾아가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저희들이 그 때 가서도 별도의 하류에 대한 청소대책이라도 수중청소 대책이라도 좀 세워서 해 달라 그때 그런 요구를 같이 가셨을 때도 했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8월 26일 날로 그제 회신이 왔습니다. 한 달 지난 뒤에. 자연현상이라서 자기들도 특별한 그런 대안이 좀 아직은 없는 것이다 이해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혹시 썩은 물이 내려오지 않느냐 해서 하천수 일반 항목을 검사하면서 추가로 총질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는데 총질소는 별 일반하천이나 차등이 없고 그냥 단순히 부유물만 많은 것으로 검사결과가 와서 썩은 물도 아닌 것 같으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상에 떠내려 오면서 유속이 느려지니까 과거보다 느려지니까 거기 퇴적물이 좀 싸여가지고 강 전체가 맑지 않게 이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수중 댐 바로 하류에서부터 무주하고 금산경계까지를 수중청소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그러면 수중 청소 쪽으로 요구를 하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하는 것은 지금 탁류로 인한 부유물 침전 대상이 부남면 일대입니다. 알고 계시죠? 침전의 대상이 부남면을 떠나서 무주 이런 중간 정도 잠두교 그 밑으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면 가네들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자연산 그대로기 때문에 용담댐에 유입되는 그 물 자체가 흙탕물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가네들 주장입니다. 그리고 가네들 주장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으로서 거기에 걸 맞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물이 탁류일 뿐이지 거기에 뭐 어떤 특별한 오염은 없다 할지라도 침전의 지역이 부남면이고 그 물이 탁류가 되어서 밑에 보면 오니가 약 몇 센티까지는 안 되지만 몇 미리 정도 이게 싸였잖습니까. 육안으로 봐서도 다 표가 납니다.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청정지역하면 무주인데 그 금강물을 깨끗한 물을 보고 거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 상태의 물을 보고 누가 찾아 오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서 그 부분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군정질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철저하게 따져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군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가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가로수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수종은 결정이 됐나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지금 일부 벚나무하고 소나무 이걸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지금 중학교에서 반딧불아파트 구간 또 인제 읍사무소 앞에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죠?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본의원이 듣기로는 반딧불 입구에서부터 여기 저 풀마트 구간까지는 전면 소나무를 심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럼 소나무는 우리 군청 마당에 있는 그런 큰 소나무예요 아니면.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3미터정도.
송열
유송열부의장
그러데 그 선택을 가로수 선택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학교에서 반딧불 아파트 구간은 가정집도 있고 그런 소나무에서 우리가 봄 되면 꽃가루가 날리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상에도 상당히 해로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괜히 꽃가루 날려가지고 가정집에 피해입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8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총 3억1,023만8,000 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읍·면 근로형 유지용 예산잔액을 업그레이드 형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고 도에서 추가로 내시예산액을 업그레이드사업에 2,623만7,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로 1억665만1,000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기초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노인일자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20만 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및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는 재원만 변경 되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당초 단가가 2,000 원에서 2,500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는 1,520 원에서 2,000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계속비사업비로써 총사업비 37억2,888만5,000 원인데 8,000만 원만 확보되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준공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와 재료비 등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과목변경을 하여 2억3,096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가정 보호비와 함께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당초에 3,712만 원에서 4,833만5,000 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가정보호비의 경우 예산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이양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변경이 없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일반회계전입금으로써 40만1,000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9쪽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기초푸드뱅크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단체가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단체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자활후견기관 단체.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네.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 뭐 장비가 어떠한 장비인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요 냉방차량하고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냉방, 난방은 안 됩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냉동차량요. 냉동차량이 푸드뱅크할려면.
원수
김원수의원
아 냉장차량.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예 냉장차량하고 그 냉장고가 장비지원비로 1,85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원수
김원수의원
냉장고는 그 시설 내에 두고 냉장차량은 배달할 때 사용하고 그렇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 차량, 푸드뱅크사업은 했었지만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다 냉장차량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이해가 좋을텐데.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안성.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에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이 말예요 문화의집이 아닌데, 청소년수련시설, 아니 문화의집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제 시설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들어가는데 그 명칭은 청소년문화의집 안성에 있는 거예요.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죠? 나는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이야기 하는데 안성 맞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예. 안성.
원수
김원수의원
이걸 프로그램내용이 어떠한 계획을 세운 내용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원수의원님 물론.
원수
김원수의원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것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을 위해서.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 문화의집은 전문가들이 와서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주 내실 있게 아주 열심히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그걸 의원들이 인지해야 예산을 승인한다든가 앞으로 또 그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거니까 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네. 과장이 운영비를 달라할 때는 상당히 꼭 필요하다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승인해줬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그랬나 아까 뭐라고 얘기 하셨냐면.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여기 총 3억1,023만8,000 원이 삭감됐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삭감만 했다고 그랬지 뭐. 달랄 때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의원님 이거는.
원수
김원수의원
이걸 승인할 때 물었어요. 예산승인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꼭 필요하냐,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또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삭감이 한 것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장은 설명을 안 했지만 조기완공 계획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그런데 조기완공 하겠다고 본의원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할려고 하니까 개관이 늦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관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치 않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니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럼 다음에 또 예산이 필요 하나요 내년에?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한겁니까?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이해해도 좋습니까? 틀림없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틀림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그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물론 군수의 언론관에 대한 판단의 착오 때문에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만 많은 뭐랄까 봉사단체가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긴급구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현지에 갔을 때 4일 날 오전에 갔을, 오후죠 오후에 갔었는데 참 물한 병 라면 하나 이렇게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안성 수해현장을 그 어른들 만나 뵙고 깜작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두 보급을 했어요. 군에서 비축하고 있었던 것은.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3일 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4일 날 오후에 보급을 했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오후에 보급이 됐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오후에 늦게 의원들이 가기 전에 그 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급을 하고나면 물론 보급에 대해서 잘 못 된 것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입증을 해서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인제 거기다 준비했던 긴급구호 물자들을 다시 보완해놔야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 그 보안은 뭐 예산 없이도 가능하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 보완은요 지금 저희들이.
원수
김원수의원
단체에서 지원 받은 걸로.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 적십자에서 가져온 게 구호물자, 구호물품 셋트하고 저희들이 똑같은 거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민한테 하나씩 돌아가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축창고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 남는 걸로 비축했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 셋트가 똑 같으더라고요. 저희들이 구입한거 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우리 안성 수해주민들한테는 충분하게 다 돌아갔나요?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네, 다 돌아갔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현지 확인해서 이번에 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현지 계획이. 만약에 그것이 소홀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과장께서 조사를 해서 충분히 돌려주셔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적십자단체에서 들어온 것은 가능한한 최대한 우리 수해주민에게 돌려주고.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게 도에서 적십자단체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물품이거든요.
원수
김원수의원
충분히 돌려주고 남은 물품이다 그래서 군비는 필요가 없다 이거 가지고도 가능하다.
정숙
김정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여기다 요구 안하고.
원수
김원수의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태풍이 두 세 개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놨다가 긴급하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인한 겁니다. 이런 것이 그 다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부의장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보건의료원,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기타 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