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박응삼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졸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제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향교재단 소유의 임대용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부분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그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해서 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주택분 재산세에 최저세율인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 2005년 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상승분의 50%를 경감한 금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과표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에 개정조례안 본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0조2항에서 향교재산에 대한 세율이 1000분의 1을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부분과 제28조3에 재산세 과표경감에 있어서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후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헌권입니다.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향교재단 소유의 임대용 주택에대한 군세감면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며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적용되어 이에 따른 세부담 가중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과표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