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양삼기 의원 발언
춘식
박춘식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최화삼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24일 양대수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 8월 25일 양삼기 의원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7월 29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월 25일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민관
이민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춘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의 발굴 및 추진에 따른 기반을 구축하고자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3 규정에 의거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중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그리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인의 복지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하는 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2년 임기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전문1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직무 등 총칙부분과 해촉, 회의, 간사 등 시행부분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처 조례가 제정되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장애인 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장 박춘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11시25분
11시35분
삼기
양삼기의원
양삼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하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우리군 의회에서는 5만 군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둘째,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셋째,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넷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유급제 도입을 폐지하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군데 모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군‧자치구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님들
님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15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