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원덕입니다. 제1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곽명순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군정질문의 건, 주 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그리고 청도군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1월 1일 회기수당이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 동안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청도군의원 1일 회기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본 의원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도군의원 1일 회기 수당을 종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기입니다. 박권현의원외 3분이 발의하신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54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등단)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금천면 출신 이병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5년 8월30일부터 9월12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본회의장 및 읍면사무소에서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군 관내에 여러 가지 큰 행사도 많았습니다만, 한치의 차질도 없이 군정을 수행해 오신 이원동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중 군비 미부담 현황과 금후 국,도비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군정방침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3천만원이상 사업 중 미착공 또는 부진사업의 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채택 과정에서 농로포장공사보다 용수로공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금년도 토지분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폭과 재산세 적용 과표기준 및 전년도 대비 세액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위생접객업소의 단속실적과 옥외 가격표의 게첨현황과 더불어 읍면별로 신고 되어 있는 다방신고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 이후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인력배치 현황과 단속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읍면 리별 지적도면 제작현황과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청도, 풍각 농공단지 입주업체 내역과 운영실태, 그리고 부도 업체로 인해 실직자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 금년도 임도개설 위치와 총 사업량은 어떠하며,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수종별 관리현황과 감나무가로수 생육상태 불량의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현황과 복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화양 서상과 각남 신당간 국도 확장공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청도천 및 동창천의 대대적인 하상정비 계획은 없는지와 2004년 이후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하천점검 실적은 어떠하며, 그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군내 교량 일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실적과 불량교량의 보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건설과 공통질문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 중 미착공 또는 부진한 사업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따른 농가지원 융자금 내역과 집행실적, 그리고 축산농가 중 톱밥 건조식 축사에 대한 톱밥지원 실적과 향후 지원계획 및 한우 등록우에 대한 지원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 보건지소의 의사 및 진료보조원 복무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지소의 증,개축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각종 보조단체의 현황과 보조금 집행내역,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그 위원회 중 활동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읍면별 세목별 체납액 현황과 징수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각면 이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도군내 읍면별 공부상 반(반)수와 실제로 운영중인 반과 반장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0년 이후 공직자 정년 퇴직자에 대한 해외여행 현황과 여행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1리의 새마을발상지 전시관 건립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유호1리 폐철도 부지의 매입 현황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장애인 복지회관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대비 금년 현재까지의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되는 읍면별, 월별 용량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중 소각용, 재활용품, 매립용이 각각 몇 %나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활용하는 양과 그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운영실태에 따른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5년 청도천, 동창천 수질검사 내역과 주변 500m이내 축사, 돈사 3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의 현황과 그것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향후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도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현황과 월간,연간 사용 전기료 내역과 아울러 금년 7월말까지 신고 처리한 관내 지하수개발 현황과 폐공처리한 내역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간이상수도 현황과 그 중에서 음용이 부적합한 간이 상수도 현황은 어떠하며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2급 하천 및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공사의 발주시, 기초조사 소홀과 주민의견 수렴없이 설계한 이후 야기되는 민원의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한 2005년 유기질 비료지원의 대상이 되는 수종이 무엇이며,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곶감, 감말랭이,사과를 위한 금년도 저온 저장고 지원내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농가에서 비닐이나 부직포로 멀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친환경 멀칭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박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지역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을 위해 제각기 맡은바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각 읍면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후,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돌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FTA 기금 및 신활력 사업기금 등의 유입으로 농촌지도사의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족한 농촌지도사의 증원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4년 벤치마킹 사례 중 행정일선에 적용시킨 사례와 우수 벤치마킹 사례들의 활용방안은 어떠하며, 관내 각종 문화유산 해설사의 인원수와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뇌졸증 환자등 항상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있는 시설의 현황과 그러한 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더불어 청도군 관내 학교 급식에 청도산 쌀이 사용되는지의 여부와 청도산 쌀과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학교급식의 재료로 소비시킬 방안과 각종 대형할인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전문 취급코너가 개설되어 있는지, 개설되어 있다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서교 부근 주택 철거 후 군에서 매입한 부지의 사용현황과 앞으로의 사용계획과 더불어 2005년 중소농기계 반값공급 사업 중 선공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쌀농업에 대한 보조 지원책과 향후 대책, 그리고 실제 농촌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세-50세 여성들을 위한 휴식 및 여가 공간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 폐비닐 수거 시, 참여 농가수와 수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여러분과 같이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활력 혁신사업에 관련된 연차별로 예상되는 예산액과 집행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상설소싸움장에 관련된 각종 소송건의 내역과 각 리별 방송시설 실태와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청도군 관내 유,무형 문화재의 내역과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2004년도, 2005년도 국,도,군비의 예산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군 관내 마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이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바 그 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나무 묘목의 절대부족에 따른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관련해서 치료와 예방에 관련된 예산 대비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자체 수질검사 장비현황과 장비 현대화 내지 현실화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원동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의 업무상 사고가 잦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에 따른 재해보험가입, 순직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05년 주민자치 기획단 운영 예산총액과 군조직 개편으로 기획단 폐지시까지의 예산집행 실적 및 예산잔액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2004년, 2005년 읍면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문고의 운영실태와 예산액 및 지원금의 사용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에서 현재까지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예산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그리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전금 지원액과 읍면별 당초 운행계획과 노선의 변경, 확대, 축소 내용과, 더불어 최근 3년간 국,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과 계획에 의한 불하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운문댐 수계, 수변사업 및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그 실적에 대하여, 그리고 관내 위험 저수지의 현황과 그에 따른 재난 방지대책과 더불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업무 추진실태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시 기존의 하수도 시설을 병행하여 개보수 하도록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읍면별 청소차량 구입년도와 내용연수 및 현재차량의 관리상태와 지적전산화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 이월사업 중 지역현안도로 및 농어촌도로, 군도로 사업현황 및 사업추진실적과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 예규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동 군수님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구조조정 후 본청과 읍면의 정원과 현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요예산, 직원수와 업무분장, 그리고 사장선임이 늦어지는 이유 등의 조직현황과 군내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매입한 부지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과와 건설과 소관의 200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와 7월말 현재 집행 완료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2003년 이후 체납세 규모와 체납유형별 내역 및 체납 일소대책에 대한 답변과 환경관리센터 건립 당시 발전위원회와 청도군이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의 이행여부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민원1회처리실적 및 운영실태와 주민 호응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천 소천에서 매전면 경유 가스공사 주배관 매설시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 중 우리 청도군 공급계획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뿐만 아니라, 청도반시의 유통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청도 현지공판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비의 국비지원액과 군비부담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동창천의 하천계획선 변경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육성과 농업정책으로 이원화된 농업인 단체지도 업무와 지원 육성업무를 어느 한 부서로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운문댐 건설당시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수 방류량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과 읍면 꽃길관리 예산집행내역과 꽃길관리 인부사역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일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확인 기간은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주요 사업장 내역 및 확인 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만수 의원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9월5일부터 9월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읍면의 현지사업장을 방문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장별로 당일 현지에서 사업현황 및 개요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정질문의 건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열과 성으로 군정을 추진 및 협조해 오신 박진수 의장님, 오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 답변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군 예산의 적극적인 심의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농민소득증대, 노인과 소외계층의 생활의 질 개선 제고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45## 이상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관련된 청도반시 산업화사업이다해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농가소득에 기초한 그리고 직접적인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 내용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은 물론 고부가 가치화라고 해서 감 한 1톤을 가지고 돈을 상대적으로 단위 톤당 수입을 많이 올리는 기준은 농가에서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중간에서 1차내지 2차적인 감가공을 하는 생산업체에서 그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나가야될 방향은 순수한 감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줄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농가소득을 올릴것인가, 실지로 감 생산을 많이하고, 또 감 가격을 많이 올리는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감을 1차내지 2차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지원되는 것이 우선은 올해부터 3년되어 있고, 본래 신활력사업 자체는 무슨 사업이든간에 당초 계획에서 보면 최하로 9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년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신활력사업 자체가 다년간에 아주 짧은 기간내에 성과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 3개년계획 145억원에 관한 예산도 거의 다 보면 농가호당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혜택보다는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구축하는데 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보면 비료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고부가가치하는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온저장시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곶감을 만드는데 그 업체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감 연구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감을 어떻게 생각할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만들었는 것이 우리군이 전국의 생산량의 29%를 떫은 감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1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생산량의 가공부분에는 우리가 파악해볼때 10%정도밖에 가공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90%는 홍수출하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을 무조건 생산하는데만 치중해서 많은 생산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생산량과 농가소득하고 바로 직결되느냐 ? 그것도 장담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양이 적다하더라도 농가소득이 어느정도 올라가느냐 ? 그리고 그 중간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하는 사람이 어느정도 수익을 올리느냐 ? 또 그것을 통해서 2~3차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올린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감값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이 아니냐 ?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들었는 145억원을 가지고 3년동안 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 5천농가가 넘는 감농가의 수입이 눈에 월등히 띄이도록 되느냐 ? 그것은 지금 봐서는 아주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앞으로 우선 3년간동안 이렇게 기초를 마련한 후에 고부가가치를 올려서 감생산농가에 서서히 소득이 증대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3년내에 소득이 월등히 지금보다는 배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고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45억원에 투자하는 내용도 거의 다가 농가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주는 것 보다도 기초를 하는데 감축조를 해서 감을 올린다든지, 예를 들면, 안 그러면 감 연구소를 만들어서 감을 생산을 잘 할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감 뿌리혹박테리아 그런것도 연구하는 문제, 안 그러면 감을 생산해서 병해충이 없는 감을 생산하는 그런 문제등에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도 보면 많은 감농가들이 신활력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 크게 있겠다 이렇게 믿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줄것인지, 많은 부분의 질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하는데 좀 궁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개개인에게 수혜가 가도록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기초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 드렸는 요지가 잘못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을 생산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연구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감말랭이라는 이 가공제품이 지금 일선농가에서도 다 할수 있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일선농가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말랭이가 아닙니까 ? 그죠 ?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감말랭이를 만드는 큰 공장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만 산서농협에서 하고 있는 감말랭이 사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에도 상당히 기여하는바가 아주 큰데,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일선농가에서도 감말랭이를 만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감말랭이를 만드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지, 지금 청도반시를 가지고 곶감을 만들 수 있다. 곶감을 가지고 1~2집은 성공리에 곶감을 만들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곶감을 만드는데 도전했다가 실패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곶감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전수를 한다든지, 어떻게 가르쳐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소규모라도 마을단위나, 안 그러면 영농단체별로 그렇게 보조를 해 줄수 있는 그런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지, 지금 예를 들어 청도곶감을 만들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금 타지역에 함안내지 산청에서는 청도감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곶감을 만들고 또 그것을 좋은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청도에서는 못 만들고 못하고 있느냐 ? 이런 부분들의 감 혁신사업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투자되어야 할 방향이 아닌가 ? 아카데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감 연구실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연구실이 과연 지금 현상태에서 얼마만한 그런 결과를 내어 놓을것인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감에 대해서 청도군에서 감카스테라도 만들어왔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말랭이라는 이 제목이 우선은 대박을 터트려준것이거든요. 청도감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지속적으로 감말랭이를 아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는 이야기이지,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중에 농가에 감을 너무 풍년이 되어도 가격걱정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감 말랭이가 나온 이후부터는 감값이 폭락된 사례는 없지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 곶감이나 감 말랭이나 우리가 감을 가공할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개발해서 또 지금 소규모지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할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체 다를 말씀 안 드려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가운데 10개사업이 되어 있고, 29개 세부사업이 올해것이 들어가 있는데, 40억원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30억원, 군비가 1억3천만원, 민자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혼합유기질비료 지원에 6만포,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 심토파쇄기, 이것은 7대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 말랭이, 곶감 대규모화사업, 이것은 예산이 18억원쯤 지원이 될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존 4개소하고, 신규 3개소에 지원을 할려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4개소하고 신규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말랭이 소규모화사업,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대규모이고, 소규모 사업에는 35개를 할려고 하는데, 기존 27개, 신규 8개를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감갂는 바퀴 자동화기계보급 이것은 40개소에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말랭이, 곶감 포장재 지원은 4만매를 지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홍시 가공시설 현대화는 1개소인데, 이것은 1개소에 한해서 아이스홍시를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 음료 및 주류산업 상품화 이것도 1개소를 지원하고 감물염색 체험장 지원에도 2개소, 그 다음에 감물 염색산업 품질향상하는데 지원하는데 4개소, 환경정화시설을 하는데 감물염색 1개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까지 나와있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규모사업하고 소규모사업하는데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공고도 얼마전에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정하는 근거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할려고 공고는 그저께 했고, 공고내용은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까지 감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9월2일날 신활력사업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사업을 설명하고 집행하고 또 9월초에 들어가서는 신활력사업 5개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접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하고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도 계획 및 세부계획을 다시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말 제목그대로 신활력사업이 전 농민들한테 진짜 활력을 불어넣는 그리고 말 그대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답변서 5쪽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4건 말고도 지난해에는 각종 농축산물의 도난이 많이 되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하나도 잡힌 일이 없습니다. 풍각 안산리에 지난 봄에 뺑소니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로 잡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창녕에서 설치된 카메라에서 정확하게 운전자 옷 색깔하고 번호판이 다 찍혀서 잡았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첫째가 화면자체가 아주 흐리고, 카메라 성능이 약해서 뭐가 뭔지 분별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또 카메라가 한쪽방향밖에 안 찍기 때문에 도난한 차가 만약에 반대차선으로 도주를 해 버리면 아주 안 찍힙니다. 창녕에는 어떠냐 하면 양방향 다 찍습니다. 만약에 도주하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차선으로 가도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도 찍히고, 그리고 화면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각종 도난사고나 교통사고를 잡을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이것 가지고는 만약 반대차선으로 가서 도주하면 잡을수가 없고, 또 찍히더라도 화면이 흐려서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박만수 의원께서 조금전에 물으신 5월12일날 관내 도주차량은 7시40분경 안산리 마을입구 20번 국도상에 교통사망 사고가 야기되었다하는데 여기에 보면 창녕관내 설치된 CCTV하고 대응농산앞에 있는것하고 두군데 다 나타났습니다. 우리 관내도 약간 나타났습니다.

약간은 나타났지예.

이 두군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범행사실을 보여주고 자백을 받았는 그런 내용인데, 올해 3월달에 경찰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고 약 8천만원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오히려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박의원님 말씀대로 첫째 각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아서 번호식별이 안 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카메라 2대가 비추어야 되는데 한개가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해서 번호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볼대를 세워서 각을 맞출려고 하니까 전주세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현재는 기존전주에 설치를 해서 하니까 맞추기가, 각이 안 맞다. 각을 맞추기 위해서 몇군데 해야 되겠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군예산 사정상 협조를 못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내년 당초 예산에는 형편이 된다고 하면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방범이라든지, 각종 도난사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원정에서 송아지 도난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런 시설물이 잘 되었으면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전부 다 뒤져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시범포가 있어서 직접 우리 센타에서 실험도 하고 약 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실험까지 자체에서 생산실험을 해야 되는데, 연구실 설립비용은 150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범포에 대해서는 전혀 없거든요. 뭔가 될려면 적어도 처음부터 약을 쳐서 생산할때까지 우리 센타주관으로 해야 뭔가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범포 관계는 연구소안에 일단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포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토지매입비가 되기 때문에 각북의 것을 매입할려고 그저께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연구소 그 활동범위안에 기존 시범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시범하는 이런 부분도 다 들어있습니다.

각북의 묘포장은 지금도 묘목생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더 늘려서 더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다 시범포를 하면 묘목생산도 안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계획에 총 사업비 우량품종 계통선발하는 6천만원이 들었는데 올해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2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적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올해 예산 48억원을 가지고는 본래 목적대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한데 일시에 지원을 다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가면서 해야 안 되나.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감이나 모든 과수산업에 시범하는 것은 전부 다 농가에 맡겨서 이런 약을 쳐봐라, 저런 약을 쳐 봐라, 그런식으로 센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센타에서 시킨대로 농가에서 하느냐 ? 그것도 중요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반시의 경우에는 센타에서 심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를 하고, 실험도 하고, 가공까지 우리가 생산하는 그것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구소 운영하는 그 안에 일단 그런부분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게 흡족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CTV관계 아까 박의원님이 물으셨는데 올해 8월초에 원정리에 가축도난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지나갔는 필름을 판독해본 결과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방향이 안 맞고 너무 흐려서 번호판이 지금 당장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이것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은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중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그 문제입니다. 지금 야외공연장 건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쳤고, 조금 있으면 의회승인이 넘어오지 싶고,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송정지 바로 위의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회관하고 그런것하고 다 같이 해서 소위말해서 복합건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 지구에 BTI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지 및 야외공연장 이것을 그쪽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군비,도비 이것 똑같이 되어 있네요 ?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부담을, 부담하라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부담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군비부담이 안 되어 있죠 ?

예. 옆에 미부담에 안 써 놓았습니까 ? 이렇게 부담하라고 내시가 내려왔는데 오른쪽 끝에 부담을 안 했다 그런 말입니다.

향교진입로 저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향교진입로도 곽의원님 아시겠지만 화양읍성 개발과 관련해서 읍성터하고 진입로하고 따블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이 나왔지 싶은데 그것이 나오게 되면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돈은 내려왔지만 도비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군비를 설사 부담한다하더라도 집행하기가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에 예산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두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서하고 다소 빗나갑니다만 우리 진입로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읍성 그것은 그러면 그대로 보존을 하고 이쪽 석빙고쪽으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 읍성 그것을 안으로 옮겨야 됩니까 ?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상세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이 조금 있으면 답변을 할때 상세하게 물으시고, 저희들은,

지금 계획된 것은 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

예.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진입로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진입로는, 그것보다 앞쪽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읍성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읍성할 자리가 확정되고 나면 그 앞쪽에 이 진입로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일이 소요된다.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2005년도에 군비미부담된 사업중 이 두건 뿐입니까 ?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습니까 ?

예. 이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재정보전금해서 지사님이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재량사업비, 옛날말로 하면 군수 재량사업비, 지사 재량사업비, 그런 성격인데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군비를 좀 부담하라고 내려옵니다만 그것은 법적, 의무적 부담이 아닙니다. 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군에서 좀 하라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몇 개 안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무적이고 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 있는 것은 뺐고 이것은 순수하게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을 안 했는 것은 두건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량사업은 지금 추진중입니까 ?

아주 건수가 많습니다. 우리 출신 지사님하고 의장님이 많은 예산을 내려주어서 아주 여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지금 신청중에 있는것도 있고 지금 집행중에 있는것도 있고 여러건입니다. 액수는 주로 2천만원부터 1억원사이에 그런 액수가 많습니다.

금년중에 완료가 되겠죠 ?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답변서 4쪽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는 기획조정실에 혁신분권담당과 유통담당이 있어서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이분들은 다 행정직이 아닙니까 ?

예. 행정직입니다.

FTA기금이나 신활력사업은 거의 농협과 관련된 사업인데 행정직은 농업직과 그리고 분권담당이나 유통담당은 만약에 바뀌면 또 행정직이 올 것 아닙니까 ? 그럼 농업직이 온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 본 의원이 볼때는 FTA와 신활력사업이 전부 농업직이고 지금 계획된 것도 혁신분권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이 앞에 기획실에서 추가질문한 내용과 같이 연구실에는 반드시 연구를 할수 있는 시범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자체를 행정직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빠졌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 연구소 이 부분은 센터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올려서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소를 만들때는 그런 가능도 하겠지만 지금도 혁신분권담당, 특히 유통담당 이런 부분은 농업직이 되어야 유통은 거의 농산물유통이지 공산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유통담당, 이런 부분은 농업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금도 농업직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던요. 그리고 몇 년전만 하더라도 각 읍면마다 농촌지도소가 있어서 그곳에는 지도사가 한명씩 상주를 했습니다. 옛날에 지도소이고 지금은 상담소인데, 그것도 지금은 상담소에 지도사가 3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군데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이런 부분도 실지로는 농촌지도사가 상주함으로써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거던요. 이 부분도 좀 더 깊게,

예. 센터소장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농업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만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가 조금 답변하고, 저가 보기에 다른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농촌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농업직만 아니고 지도사, 말하자면 상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부족되었다. 농업직을 우리,

질문의 요지가 보면 FTA기금하고 신활력사업 이 부분이거던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 군에 많이, 소위 말하면 수요가 있는데 농촌지도사의 숫자, 즉 말하자면 농업직 직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 취지의 질문인데, 박만수의원님 그렇죠 ?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사는 것으로, 신활력사업이나 이런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지도사가 결국 증원이 되면 결국 다른 직의 직원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직을 증원하고 어떤 직을 줄이는 부분은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하고 진도를 봐가면서 신축성있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유통담당과 신활력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FTA하고 신활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농업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본청보다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읍면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원이 줄었다가 점차 증원되면서 본청위주로 증원이 되고, 읍면에는 그대로 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보면 본청에 한 29명이 늘고, 읍면에는 3명이 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직원들 숫자도 적지만 그 사람들이 일,숙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인원이 신규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규인력이 업무미숙이라든지, 아직 업무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청에서는 전문분야의 일만 하면 되지만 읍면에서는 본청 5개실과의 업무를 보통 한 사람이 4~5개씩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근무에 어떤 열악한 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앞으로 증원할 때 읍면직원의 증원에 중점을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읍면직원도 보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직원들이 어떤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라도 신규직원을 본청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읍면에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할수 있는 파악된 적은 인력이지만 순환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읍면하고 본청과의 근무에 위화감이나 어떤 열악한 그런 것을 안 느낄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해외 퇴직자 여행금액과 2005년도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단가가 말입니까 ?

예.

이것은 숙박일수가 틀리고 행선지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선지도 같고, 5박 6일 똑같은 일정인데도 집행내역이 다릅니다.

2005년도에 보면 돈이 더 적은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14명입니다. 사실 부부간에 갔거던요. 단체 적용을 받았는 부분이고, 2004년도에는 10명입니다. 단체적용을 받고 이 차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사에서 단체할인을 받아서 금액차이가 납니까 ?

예.

이것은 부부동반 가는데 1인 가족에 137만원 지원을 했습니까 ?

예.

이렇게 지원이 되면 개인적으로 드는 돈은 더 드는 것이 없습니까 ?

국내여비하고 일부분은 줄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 아니면 어떤 지역을 동남아,태국,싱가폴, 말레이시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해져 있는것입니까 ?

이것은 어디로 갈것이냐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받아서 제1안, 2안, 3안으로 해서 다수의 인원이 가고자 하는 코스가 이 코스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쪽으로 가도 이 금액을 늘려서 줄수 있는 것입니까 ?

우리 편의상 유럽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로 동남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여기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군에나 들어와서 근무를 최소한 30년정도를 했는데 해외여행 경비가 너무 적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 퇴직 해외여행인데 금액이 137만원, 145만원정도면 물론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이 유럽쪽에 가면 너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주로 동남아를 한정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남아외에 조금 일정을 더 늘린다든지 더 선진국쪽으로 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볼수는 없습니까 ?

이 부분은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 검토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퇴직해서 나간 사람은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퇴직한 사람들의 생각에 섭섭한 그런 생각도 있을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퇴직할 분들은 좀 군에서 공직생활 30수년을 해서 나가면서 부부동반해서 가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조금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더 좋은 곳에 부부가 여행을 한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광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며, 금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547##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청도공영사업공사가 현재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

지금 아직까지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개장하기 위한 소싸움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법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 소싸움을 할적에 배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업무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정원에 현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업무분장내역을 보면 26명입니다. 현재 26명의 현원이 맞습니까 ? 안 그러면 13명이 맞습니까 ?

이것이 정원에 일용은 현원하고 정원란에 안 넣습니다. 일용 13명은 정원하고 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용직은 소싸움 관리센타한다고 넣어놓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을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 사업공영공사를,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우리 센터소장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다 해야됩니다.

금년도 110억정도의 예산에서 지출된 것이 510백만원정도인데, 이 510백만원은 개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지출된 금액입니까 ?

지금 그곳에 있는 13명의 인건비관계하고 대부분 그런 것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원 세부내역하고 각 인건비내역을 제출할수 있겠습니까 ?

예. 공영공사하고 협의해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산 시설지구내 체비지가 10필지가 남아있는데 체비지로 남아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체비지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운문산 집단시설지구를 만들면서 총 사업비가 들었는 것이 16억원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곳에 돈을 빌렸는것이, 기채 내었는 것이 1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 군의 손해는 안 났는데 지금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할것이냐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할적에 가격이 높아서 그렇게 있는데 지금 낮출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저희들 과에 문의도 하는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과의 생각에는 좀 놓아두면 가격이 더 상승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점도 생각을 해볼 문제이지만 지금 당장 그 요인이 지가가 높은 관계로 매각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답변서에 있는데 지가하락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지금 이 공영공사가 그렇게 체비지 팔아서 군비보다도 이것은 특별회계에 들어가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그것을 팔아서 쓸돈도 필요한 돈도 없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팔아서 헐하게 팔아서 하는것보다도 놓아두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그런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우선 청도군립공원으로 지정과 동시에 시설지구로 형성을 했는데 청도군 군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다 못해서 군립공원 형성이 안 되는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로 하여금 찾아올수 있는 볼거리라든지, 먹을 거리라든지, 앉아서 쉬고갈 그런 자리공간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서에 보면 작년에 물막이 보를 하나 막아서 관광객들이 올 여름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3억5천만원의 인공암벽장 시설을 하게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가 5월24일날 왔는데 그 동안에 암벽관계 저희들이 할려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와서 여러업체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잘 하는데 지금 해서 설계 같은 것은 다 되어서 곧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발령을 받은지가 5월20일인데 당초 예산이라면 5월20일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연구해야 되는것이지, 그때까지 막무가내로 지연시킨다는 것은 행정이 항상 주민들한테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발빠른 행정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발빠른 행정을 취함으로 해서 전반기에 이루어져야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전반기에 이루어져서 그 인공암벽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또 놀수 있는 놀이공간이 됨으로 해서 많은 유치객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것이 절에서 솔밭에 못 들어가도록 차단했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매표소 위에는 어떤 자리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앉을수 없도록 절에서 규제하는 관계로 어떤 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어떤 사찰하고 어떤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정말로 솔밭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연구검토, 그리고 들어감으로 해서 또 군에서 관리하고 또 솔밭에 들어간지가 솔밭이 생기고는 지금까지 계속 찾아오는 손님들이 앉아서 쉬고 갈수 있고 또 쉬어갔는 자리인데 유독 작년부터 지금 솔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차단하는데 대해서 관에서도 너무 무관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절에서는 솔밭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솔밭이 훼손된다. 본 의원도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대대로 솔밭을 지켜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솔밭을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쉬어갔는 자리 공간인데 유독 작년부터 차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 절하고 협의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솔밭이 만일에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어떤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소홀히 대응하지 않았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운문사 시설지구라든지, 우리 군립공원이 제대로 형성을 하지 못한다는 첫째의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름철에 찾아가는 곳은 물, 그늘입니다. 물도 없고, 그늘은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쉴수없도록 규제하고 차단한다는 것은 뭔가가 조금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실 의향이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송림부분은 우리 군의 땅도 아닙니다. 절의 땅입니다. 그 부분은 절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개방하면 송림에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 주변사람들이 돌아가는 관광객들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해서 절에 가서 투쟁까지도 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투쟁과 동시에 절에서 일단 차단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 또 우리 군립공원으로서 가치를 다 할수 있도록 관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31일 오전10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그리고 민원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