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안건 때문에 특별하게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되었습니다.매년 6월 30일에 하던 공시일이 금년부터는 5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에 2개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감면을 할 때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 처리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50/100을 경감한 과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해서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 2(재산세 과표 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소급사항은 주민의 부담 경감이나 수혜를 베풀 때는 소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관련 참고사항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참고로 본 사항은 저희 도내에서도 16개 시·군 공히 주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50%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세인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중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2005년도부터 종전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의 경우 2개년도의 지가인상분이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에 대하여 과표액을 감액하여 군민의 세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와 같이 2개년에 걸쳐 과세표준액이 상승되는 토지에 대하여 금년도 분에 한하여 과세표준액을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