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박영수 위원께서 2005년 8월 30일~9월 9일까지 유럽해외시장 개척단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5년 8월 25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21-1번지 4·19민주혁명회 김영룡외 2인으로부터 중앙로 구간 중에서 서방사거리~계림5거리까지를 4·19로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장영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2-3번지 충원빌딩 203호 사단법인 대한 두채 협의회장 유왕률로부터 콩나물재배수의 하수도료 부과 배제 요구 건의서가 접수되어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는 하수도 요금에 한해 2005년 10월 고지분부터 감면하여 주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남녀평등을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양성평등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의 기금의 용도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토록 하며, 제3조 제2항의 기금운용의 범위를 당해연도 이자발생 수입금에서 기금의 조성금 중 출연금을 제외한 수입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3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제9조 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여성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구만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이자수입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성해온 수입금을 활용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있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당해연도 이자발생금액 자료 좀 줄 수 없어요? 당해연도 이자발생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관계직원 신이섭 위원에게 자료 전달)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당해연도가 9,600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해연도 9,600만원 가지고는 여성의 사회 참여 내지는 복지 증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크게 늘려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자수입이…….

8억 500만원.

글쎄요, 지금 각종 여성단체가 약 20개가 넘죠?

24개 단체입니다. NGO단체까지 해서 42개 단체입니다.

제가 2대 의회인가, 3대 의회 때 볼 때는 25개 단체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단체에 똑같은 행사에 거의 균일하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의 날이다 하면 ―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 어느 여성단체에 200만원, 100만원, 이래 가지고 지원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주장을 단체별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목표와 지향하는 뜻은 같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총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또 목표를 향하는 뜻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런 예를 보더라도, 9,000만원 가지고는 여성단체 전체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부족한 액수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기금조성 2005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달성도 되지 않았는데 전체 수입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팔구천 만원 가지고 사업이 한계가 있죠.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성목표의 문제점을 일단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25억 3,300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6.6%, 그래서 금년 10월에 신년도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 4억 6,700만원을 2006년도에 반영토록 하고 저희가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해서 25억 3,300만원이 시출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76.6%에 도달하고 있는데 나머지 4억 6,700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 에 반영해 가지고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30억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금조성목표액을 보면 거의 목표액에 미달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성의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도 공공에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이렇게 기금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부담이 가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수입금으로만 하자고 하는 취지가 우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한 뜻으로 조례도 당초에 그렇게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액도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총 전체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조례개정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여성단체들의 여성 활동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로는 팔구천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문제를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조례를 개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그렇네요. 혹시 내년에 무슨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희들한테 발표를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회에서 협조키로 하고, 또 당초 취지대로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을 때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흘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국제적인 여성행사 포럼을 가질 계획인데 가예산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는 감당해 내지 못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드린 것입니다.

대강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례개정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기 보다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 이자수입이 8천에서 9천, 그 이자수입 가지고는 여성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충족이 못되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국제행사 포럼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요구해 온다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 조례개정은 기금 목표달성이 되었을 때 2006년도에 가서 조례 개정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제정했던 뜻에 크게 위배가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째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위원님 뜻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고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어야 이 조례에 묶여있는 사업을 여성단체에 권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업인데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조례를 상정한 것이니까 이번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결론내리기는 그러니까 여성위원들도 계시니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출연금 총액이 23억원으로 되어 있고 해당 국장께서는 25억 3,300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2004년까지 해서 23억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억 3,300을 플러스 합니다. 12월쯤 되면 25억 3,300이 됩니까?

현재는 23억원이 맞네요?

예.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아직 기금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예.

예.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이 현재까지는 23억원이 조성된 금액은 27억원,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은 기타수입금으로 적립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기타수입금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 조례에는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기타 수입금, 되어 있는데 현재 27억원에서 4억원은 어떻게 발생해서 기금으로 적립이 된 거죠?

이자수입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전체가 다 이자수입이다?

예.

그러면 이자수입이 8억 5천의 수입금 총액이 생겼는데 지출은 2억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6억원인데 차액이 6억원이면 출연금 23억원에다 6억원을 더하면 29억원쯤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산수를 잘 못한 것인지?

저희가 금년까지 해서 3억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금년까지.

그러면 2억 3천이 아니네요?

예.

그러면 또 그것은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일반회계 안에서 매년 이런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예산편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즉 양성평등에 대한 기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된 것은 맞죠?

예.

그런데 기금의 용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개항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까지 해서 약 3억 얼마를 지출하셨는데 이 지출 형태가 복지여성국의 자체집행보다는 모두 여성단체를 통한 집행이었습니까? 올해 같으면 9,600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2002년도에 9,700 지출하셨고, 2003년 6천여만원, 2004년에 7,200여만원 이렇게 지출 했는데 이 지출을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단체를 통해서 집행한 것인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여기 기금 지원내역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900만원을 지출했고, 우리 시에서 기획사업으로 3,800만원으로 지출했고요. 일반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 기타사업으로 해서 470만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기금의 용도에 맞는,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적정한 사업을 공모하고 그 공모는 여성단체들이 응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모된 단체들에 대해서, 이 기금을 지출하는 단위가 있죠? 어디를 통해서 하시죠? 위원회입니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결국은 이 기금과 관련해서는 여성단체들이 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답변하신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액이 적기 때문에 여성의 몫으로 오는 것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적어도 1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또는 굉장히 비중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복지여성국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기금 조성할 때 조성목표연한이 몇 년이었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5년이었는데 연장해서 금년까지 해서 9년째입니다.

그러죠? 원래 목표액 30억원을 정해놓고 5년 안에 이것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조성을 못하고 9년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금조성 목표액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우리 시 재정여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30억원 적립 목표액을 달성하시고 이후 이 기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더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복지여성국에서는 갖고 계신가요?

30억원 목표달성 외에 더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씀이시죠?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고요?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유사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여성발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 전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안에서 여성관련 예산 비율을 높여 가는 것은 우리 해당 국, 복지여성국의 능력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을 봤을 때 예산을 쉽게 마련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에 다른 예산을 확보를 못하셔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된 기금에서 사업예산을 충당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지금 당장 국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의 필요에 의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근거하거나 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 봤을 때 복지여성국이 예산을 너무 쉬운 방식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면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쉽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저희도 있는 줄은 알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필연의 사업이 되고 여성단체를 지원해줘야 할 입장에 있고 또 여성단체라기보다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묶여있어서 여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개정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 사업을 위해서는 준비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23억원을 제외한 4억원 정도를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가능합니까?

조례 통과되고 공고되고…….

바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금 운용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 예산집행이 가능해지느냐를 확인한 거거든요. 올해 가능하다고요?

예.

그렇다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국제행사, 이것이 내년입니까? 올해 아닙니까?

아마 여성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겪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계획대로 하면 10월에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미흡하고 해서 저희도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신청서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의 중요한 국제행사, 일정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계획도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이 사업 말고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당장 집행해야 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없죠?

여성단체협의회장하고 금요일날 한번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광복 60주년 종전기념을 해서 금년에 하고 싶다는 것을 강력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금년에 사업이 될는지 내년으로 넘어갈는지 그것은 저희가 잘…….

제 말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 다른 어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해 놓은 다른 어떤 기금도 이자수입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기금은 이자수입 중에서도 10%는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기금조성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5년 계획을 9년차까지 미뤄오면서 목표액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 때문에 복지여성국에서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조성목표액 달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요. 두 번째로 당장 그렇게 중요한 급박한 사업이 있지도 않은데 이 기금의 사용범위를, 금액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별도로 일회성 행사에 5억원 행사 규모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규모가 취지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사업에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면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셔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로 집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 행사의 성격상.

여성단체 쪽에서 그런 큰 행사도 계획되어 있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그쪽에서도 사업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쉼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지원을 해줄 수 있지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기백만원 범위 내에서 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쪽에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지원의 적정 규모, 이런 것을 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평균화 시켜서 골고루 나눠주는데 그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 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을 보나 광주가 인권도시인 것으로 보나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저는 2,000만원, 3,000만원, 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설득하셔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잘 쓰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여러분이 조성 목표액 달성에 좀 더 노력한 이후에 기금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3,900만원 집행했다 했죠?

예.

몇 군데 단체입니까?

공모가 열여섯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3,900만원을 집행했을 때 몇 군데에 집행하셨냐고요. 한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열여섯 군데에 줬습니다. 열여섯 군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열세 군데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3,900 나누기 13하면 약 200만원됩니까?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나간 데가 많이 나가고 150만원이 적게 나가고, 보통 200만원…….

기획에 3,800만원 집행한 것은 몇 군데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은 저희가 하는 예산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하고 YWCA 양성 평등, 아버지 놀이교실하고, 여대생들 중국 연수, 해서 세 개 사업에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서 예산지출을 파격적으로 많이 한 케이스네요? 여기 세 군데는. 예산은 항상 절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보면 200만원, 300만원씩은 사안에 따라서는 클 수도 있습니다만, 단체에 줬을 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이 1,400만원입니까?

일반사업에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회에 200만원 지원했고요. 여성단체협의회의 13회 여성대회 거기에 50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국여성단체 150만원 해서 1,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 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 400만원은 여성단체 워크샵.

이것을 총 합하면 얼마죠?

9,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6개 단체에서 지원받은 지원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13개 사업에 3,900만원만 지원을 한 것이죠.

여성발전기금 운영실태를 보게 되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가는 사업들은 수천만원씩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단체에 적은 규모를 주는 부분이 사안에 따라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느꼈고요. 출연금이 23억원인데 97년부터 조성해오면서 당해연도 이자수입 말고 수입금 중에서 남은 부분, 비축했던 부분들이 4억원이 남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4억원이니 몇 억원이니 계속 혼돈이 와서, 안 쓰고 남아있는 부분이 4억원이 남아있죠?

예.

쓸 데는 많이 있었고 요구한 단체도 많이 있었는데 10% 이상 계속 적립해 왔더라고요. 국장님의 전임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절약해서 예산을 4억원 정도를 출연금에 포함해서 적립시켜 왔는데 국장님 오셔서는 풀어서 이자수입금을 써보자 이런 취지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전임자는 애써 비축해 놓았는데 이제 쓰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시고요. 저희 입장이 그렇게 확대해서 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억원 적립시켰다는 부분을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 어렵고 사회봉사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매년 1억원도 안 되는 예산을 20개, 30개 단체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 활동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비축했을까, 오히려 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4억원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국장님 생각이 깨우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다시 쓰고 싶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출연금은 23억원인데 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30억원을 채워야 됩니까? 이자 포함해서 30억원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까?

목표액은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자포함하지 않고?

예.

그러면 23억원이니까 7억원이 부족하네요?

금년까지 해서 25억 3,300만원 목표달성이 됩니다.

출연금으로 시에서 출연해서 30억원으로 목표로 하고 이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항을.

전에는 국제행사를 안 해서 더 절약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발전을 하려면 국제행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개정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봉사클럽, 여성분들만 200여명 모여서 하는 단체에서 회비를 1만원씩 거출해서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돈을 비축을 하지 않더라고요. 회장님한테 왜 안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통장에 넣겠습니까?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어려운 사람한테 먼저 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연금에 따른 이자수입은 가능하면 절약도 하고 비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주위의 어려운 사람, 좋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이자수입만큼은 지출했으면 좋겠다, 여성발전기금에 한해서,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끼면서 효과는 크게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연 6억원씩해서 5년이면 30억원이 되잖아요? 시가 그만큼 재정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비축했던 돈은 처음 모을 때 이자를 쓰지 않고 해 가지고 이자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확실히는 몰라도 여성단체 회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썼지, 그 때 당해연도 6억원하니까 다음 해 또 쓰고, 또 쓰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라는 돈이 발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윤난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난실 위원입니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성목표액은 3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모두를 합해서 약 27억원이고 순수 출연기금액은 23억원, 2005년말 발생 조성예상액은 25억 3,3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조성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성기간 연장이 예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 제3조 제2항 중 제2조에 “조성금 중 출연금을 제외한”을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난실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