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안과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물출자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8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산업의 구조를 보면 기아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산업, 그리고 삼성전자 등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 벤처기업 중심의 광산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해 삼성전자 생활가전라인 이전을 계기로 전자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써 가전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산업은 1, 2년을 주기로 신제품이 출시될 정도로 라이프 사이클이 짧으며, 생산비용 또한 높아 경쟁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중국 등 동남아시아 후발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해부터 5년간 1,055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자산업 진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3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전자산업을 육성하면서 체계적이고 국제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가전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자관련 전문가로 디지털 가전산업 육성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계획 수립을 마치고 세부실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가전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전자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5장 1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전자산업육성을 위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와 2장에서는 사업지원의 범위, 사업자의 선정,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전자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조성지역, 유치업종, 용지의 조성 및 분양방법 등을 구체화하였고 제4장에는 업무위탁, 경비의 지원 및 출연, 수탁자의 의무, 관련 법인·단체에의 위탁 및 지도감독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5장에는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가전산업의 공동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전산업을 디지털 지능형 가전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인 자동차산업과 광산업 등의 동반성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우리 지역 전자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가전산업을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지능형 가전산업으로 전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호 안건 김대중컨벤션센터 현물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를 동북아 무역의 거점도시, 국토서남권의 산업활동의 전진기지, 그리고 전시컨벤션 중심도시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출진흥과 관광 등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의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11월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 16일 준공을 하고 9월 6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2004년 11월 16일 지방공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동안 건립비 771억원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예산·집행하였으며,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전시시설→노외주차장)결정이 2005년 8월 10일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제4조(자본금),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물출자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센터 부지 및 주차장 부지 등 토지 3필지로서 자산평가액은 523억 8,402만 2,400원입니다. 김대중센터가 위치한 서구 치평동 1159-2번지 5만 3,301.9㎡(1만 6,123평) 316억 6,132만 8,600원, 주차장으로 사용할 서구 치평동 1156번지 2만 2,131.8㎡(6,695평) 100억 4,783만 7,200원과 서구 치평동 1154번지 2만 3,512.9㎡(7,113평) 106억 7,485만 6,600원이 되겠으며, 출자기준일은 의회의결을 거친 후 현물출자 결정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동 조례 제4조(자본금)의 규정에 의거 전액 시비로 출자하는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앞으로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다른 타 개별법에 의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자금지원, 그러한 예는 있지요? 타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광산업육성조례」가 있고 그 외에는 자동차라든지 부품소재라든지 다른 경우는 조례들이 없는 상태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만큼은 「육성지원조례」를 따로 만드느냐 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중앙정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주관하는 기관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데서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의 법령 가지고 다 되는데 정부 촉진 연구기관이 아닌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전자 관련해서 민간출연기관으로 가장 연구 역량이나 연구원 규모가 큰 전자부품연구원 광주 분원을 유치해서 추진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지원근거가 있어야만이 여러 가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서 산업기술기반 조성이라든지 또는 산업집적화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개별법으로써는 지원을 할 수가 없냐 그것이에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R&;D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공모과정에서 자기들이 응모해서 거기에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한 경우도 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의도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법령이나 기타 조례로써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면 자꾸 새로운 조례, 법령, 이것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비용이고 자꾸 규제를 양산하는 것인데 민간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법에 의해서 자금같은 것을 지원했으면 출연이나 보조, 융자, 그런 것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보조는 가능합니다.

보조는 할 수 있고 출연은 지금 할 수 없습니까?

출연은 불가능합니다.

보조해 줄 수 있고 융자는 또 해 줄 수 있고?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만약에 토지를 일정기간 무상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간출연기관은 안 됩니다. 정부출연기관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례나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되면 대개는 어떻게 된고 하니 규제가 더 강화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면서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검토해서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에요.

법규가 많은 것이 꼭 사회에서 장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규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엄청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6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항에 “애로기술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문으로 표기를 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애로기술하는 것보다는 고난이 기술, 이렇게 용어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신가요?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기술이라든지 고난도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것이 보통 중앙에 나오는 법규에는 고도기술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기술은 현재 기술상황으로 개발되지 않는 어떤 리딩앳지에 관한 것을 추가개발하는 부분이 고도기술이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실만 한데 애로기술은 기업 차원에서 보면 진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기술이고 고도기술이 아닌데 기업 차원에서는 조그만 문제 하나를 해결 못 해 가지고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떨어진 경우에 그 문제와 관련된 용어여서…….

이 용어를 다른 데서도 많이 씁니까?

예. 산업자원부하고 이쪽 업계라든지 연구기관 쪽에서는 이런 용어를 더러 씁니다.

조례상에 명기를 해도 될만한 용어다?

예. 고도기술하고는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시면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1항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를 “보고하고”,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 저는 조금 강제성을 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 시에서 R&;D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지요?

예.

그때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의미에서 R&;D 자금을 확보해 드리고 했었는데 모든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인데 중간에 돈만 떼먹어 버리고 잠적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자산업육성지원 조례안」도 사실 우리 시가 이런 애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해 주고 도와주고 보조해 주고 그런 좋은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는 성실치 못한 사업장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다시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17조 지도 감독에 강제조항을 하나 넣어놓은 것도 바람직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용어의 문구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상 조례나 법규에서도 보면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정도 규정이면 사실상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1년 전에 경제통상국 주관 하에서 하고 있는 R&;D 사업에서 많은 돈들이 손실을 보고 어디 구상권 청구할 데도 없이 잠적해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우리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점검이라든지 감독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띠어야 되는 것이 낫지 않을까…….

100%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문구 차이인데 문구 차이가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강제를 띤 의미의 문구로 수사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제성을 띠어놔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사업자 선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4항에 보면 “기술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한 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직업전문학교인가, 제가 볼 때는 노동부의 인정을 받아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운영 상에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 주관으로 하는 4항을 기술고등학교 및 기능대학 이렇게 고쳐야 하지 않나, 일반 사설 직업전문학교까지 넣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될 기능성이 큰데 가급적 널리 가능성이 있는데는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의 문구를 선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하지 않고…….

아니, 제 이야기는 직업전문학교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대체적으로 노동부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재취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만일에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1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문호를 개방해 놨다고 해서 이런 데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말로 좋다면 안 써줄 이유가 없거든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전자산업육성프로젝트라는 것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R&;D를 하고 기업은 제품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어떤 경우는 고급 인력, 박사급·석사급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기능공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는데 광주전자산업을 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넓게 해놔야…….

국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직업전문학교가 어떤 공인된 학교기관도 아니고…….

공인된 학교기관이 아니라 하고 또 위탁교육만 실시하고 그것이 학위과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교육과정이 우리 특정한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기능인력을 만드는데 좋겠다 한다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4항 같은 경우는 전문생산직 기능요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돼요. 결코 공장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더 공신력 있는 기능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낫지 아무리 기초 인력을 양성한다 해도 직업전문학교 같은 데는 보통 6개월, 1년 과정, 단기 과정이거든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능대학이나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단기 6개월 과정에도 우리가 양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년짜리 육성시키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을 때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믿을만한 데를 골라서 줘야 되지, 아무나 믿을 수 없는데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테면 단순히 2, 3개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주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선정과정을 잘 시행규칙에서 만든다고 하시는 차원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단어상의 용어인데요. 5조 1항에 보면 “국·공립·사립대학(원)”이거든요. 대학은 전문대학 과정이지요? 옛날로 말하면. 현재 교육법에 나와 있는 것은 대학은 2년제 초급대학이거든요, 전문대학이고. 대학교 그러면 4년제에요.

여기서는 전문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이라든지…….

지금 통털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통털어서 의미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항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시행규칙 쪽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곳에 만일에 필요하다면 사업자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의 문제입니다. 시행규칙보다도 운영의 문제인데 이미 전자산업진흥사업, 이 부문은 1,055억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미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양성프로그램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비 지원하고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3,000억원 규모의 추가사업을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본골자 하나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항상 들어가는데 인력양성 종류가 이를테면 10가지고 20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할 때는 그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맡길 때는 진짜 믿을만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데다가 맡겨야 되지 아무나 나눠먹기식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제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인력 부풀리기 해 가지고 작금의 사태들이 언론에 많이 터져나오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방금 이상택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직업전문학교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5조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전자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에게, 여기에 포괄성을, 문호를 개방하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아마 이상택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직업전문학교가 운영상 노동부 인정한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실태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거에 이 직업학교에서 상당히, 흔히 말하면 정직하지 못하게 운영하는 실태를 제가 조사해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 몇 년 전에 있어요. 실제 나오지도 않는데 나온 것처럼 위조하고 뭣하고, 이런 것을 우려해서 아마 이상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같고 기술고등학교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능을 가리치는 기능대학교, 아마 거기에 국가 의 공신력이 있는, 최소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직업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운영 실태가 아주 부실한 데가 있고 또 문제점을 유발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염려해서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고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도 이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고등학교 및 기능대학으로 해 놓고, 5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얼마든지 문호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방금 국장께서 염려한 부분은 충분히 5조에서 다 수용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 하에 저도 이상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고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직업학교가 운영이 잘 한다고까지는 디펜스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그 교육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가 응용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설득을 잘 해서 전자산업육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땄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에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양성프로그램으로 어느 대학이 경쟁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기초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령 삼성전자나 또는 LG나 대우 같은 데가 서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기능인력을 한 500명 정도를 일정 기간에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을 경우에 그 양성프로그램을 어디다 맡길 것이냐, 꼭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었을 때에 모든 가능성을 조금 넓게 열어놓은 것이지,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잘못된 어떤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덮어준다든지 그 관행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직업전문학교라고 넣어놓다 보니까 이 전문학교가 현행 조례상, 법상은 자기가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기업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것 맞습니다. 삼성도 현재 하고 있어요. 송원대학하고 맞춤형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1년에 120명인가 송원대학에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어요.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대부분 송원대학, 삼성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전문학교 수준, 이런 데다가 코스가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맞춤형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광주에 영역들이 많습니다. 현재 광주에 전문학교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특히 4년제 대학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직업전문학교를 넣어놓으면 그 동안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학교 기관에서 여러분들한테 조례상 우리도 해당되지 않냐 무더기로 신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염려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5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다면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은 가나 5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의례적으로 직업학교라는 말을 안 넣어도 5조에 근거해서 그 기업하고 직업학교가 어떤 부분에 컨셉을 이뤄가지고 하겠다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5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학교 용어를 넣어놓음으로써 일부 올바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직업학교가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선정이라는 5조의 타이틀 자체가 아무 때나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우리 시한테 우리가 하려니까 사업을 주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로그램 내용 속에 어떤 프로그램은 누가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누가 할 때의 사업자의 선정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대개 공모를 하게 되고 공모하면 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텐데 그때에 직업전문학교가 가령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 정도는 아까 말한대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나 정도는 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동안에 다른 것은 잘못 했더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각종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말 잘 해보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랬을 때의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 뿐이지, 이 사람들한테 수시로 우리 시에 와서 조례에 이름 적어놨으니까 우리도 좀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택 위원님하고 서채원 위원께서 홍 국장님의 생각과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홍 국장님의 주장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육성지원조례」안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저희들이 「육성조례」안 하면 기술 그 자체만 우리가 머리에 떠올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서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조 5항에 전자기술인력, 6항에 산업단지 조성·분양·임대사업,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받아들인다 하면 우리 집행부 생각도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볼께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 감독권은 시장한테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가 다시 생겼더라도?

예.

경제통상국장님은 다방면으로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지난 8월 17일날 50㎜ 정도 두 시간 동안에 비가 와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물바다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맡고 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변명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설계 잘못이든 시공의 잘못이든 관리의 잘못이든 어떻든간에 물이 샜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전시행사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시간당 몇 십㎜ 비가 왔다고 하면 그런 사고가 터졌을텐데 이번에 안 터졌다 하면 그것은 하여튼 설계가 잘못 되었든 시공이 잘못 되었든간에 이것은 엉망진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부분의 잘못을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를 대신하는 국장 입장에서 충분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군데 논란이 있는데 그 중에 시공은 빠진 것 같습니다.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빠진 것 같고 설계 잘못이냐 관리 잘못이냐, 지금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설계든 관리든 떠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뜯어고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그 사장으로부터서 우리가 일부 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현물출자안하고는 관계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컨벤션센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컨벤션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번에 조그마한 비라도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완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내가 어제 그 이야기를, 다른 일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못 했는데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아까 국장님 보고에서도 있지만 광주를 동북아 무역의 거점 도시, 국토 서남권의 산업활동의 전진기지, 그리고 전시컨벤션 중심도시로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로 봐서는, 아마 광주가 발주한 건물 중에서 가장 특색있고 훌륭한 건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을 물으려고 하냐면 771억이나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당초 발주 설계를 해 놨을 때 기술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내놨어요. 무주 건물, 기둥이 없기 때문에 기둥이 없는 구조 공간 등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턴키식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기술 의견을 내놨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왜 그것을 갑자기 바꿔버렸습니까?

컨벤션센터라는 건물의 건축행위에 관해서는 업무적으로도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또 어떤 개인적인 전문성 측면에서도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

내가 설명할께요. 그것은 기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바꾼 것은 우리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그랬다 하면 그 설계와 시공과정을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 심의를 잘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물론 어제 여러 가지 설명도 하는데 홈통에서 물이 넘게 되어 있더만요. 문외한이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저는 홍 국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뒀기 때문에, 지금 경제통상국 소관도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참고될만한 전문적인 기술자들이나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앞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혹시 각 국장들이 보조기관에서 확실한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혹시 책임자인 시장께서 부당하다든지 어떤 안이 나오면 시장을 설득시키는 대안을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요즘 광주시 행정을 보면 보조기관들이 시장을 못 따라간 것 같아요. 시장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꾸로 받아가지고 보조기관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행정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것은 독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행정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보조기관들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인 것을 내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되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 사장한테도 그렇게 했지만 물 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어떤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 국장께서 건설하는데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감독권한은 홍 국장한테 있는 것이에요, 시장을 대리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서 공연한다든지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그러다가 폭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요즘 기후 변화가 하루라도 몇 번 심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의 대비, 그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시행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구조하고 관련된 부분은 건설국이 책임을 지고 지도 점검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쭉 몇 개월 동안 그 일을 해 왔고 이번 비가 샌 사건에서도 건설국에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개관 후 일정 기간까지도 건설국에서 구조라든지 건물하고 관련된 부분은 계속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추적 관리를 합니다.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 국장, 이야기 잘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니까. 이것이 시스템이 활동해 가지고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 행정이 되니까 가령 하드웨어 분야는 건설, 소프트웨어 분야는 통상국,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독권은 홍 국장한테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홍 국장이 주가 되어가지고 건설국을 그 산하로 넣어가지고 같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라 그것이에요. 양개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지난번에 백운동 고가도로 용역 관계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가 용역하고 건설국에서 하고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목적은 하나잖아요. 목적 달성 하나를 위해서 가지들이 통합해주라 그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컨벤션센터가 아닌 다른 공사나 다른 시의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이를테면 건물의 안전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건축물 부분은 건설국에서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과가 건설지원과를 하나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드는 것인데 어쨌든 목적은 하나니까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는 보조기관들끼리라도 하나로 해야지, 보조기관이 하나하나 다른 말을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에요, 목소리를. 그러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안 되지요. 그렇게 해 주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말씀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건설국에서 주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까?

아니오. 이 사업이 이중적입니다. 뭐냐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단으로 있다가 공사로 분리되어서 나갔거든요. 건립단으로 있을 때는 건립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자체를. 전체적으로 하다가 공사로 분리되어서 나가니까, 이를테면 시의 조직이 아닌 것으로 분리되어 나가니까 그 분리되어 나간 것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구조라든지 건축물 자체에 관한 경우는 건설국 건설지원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고 다른 케이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기술적인 전문성이 있는 데서 해야 되고 그 업무를 쭉 하던 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답변대로 건설지원과의 지도감독하에 건축이 이루어졌다. 내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제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건설지원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권한 사항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라고 있어가지고 공사·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거기서 하고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국장님이 가진 권한은 뭐였습니까? 다른 것 다 빼고 국장님 개인의 권한 사항은.

전시컨벤션산업에 대한 정책의 입안과 추진,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지도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대주는 것도 통상국에서 대줬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말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전시컨벤션센터에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사고가 나고 나서 신문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뒤로 나오는 보도가 과연 누가 그것을 발설했느냐, 발설자 사람 찾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보도에 나왔어요. 사고 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그 보도를 보고 담당 조영복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 참 안타깝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사고의 원인이 뭔가를 중점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문의 보도,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들이 누가 발설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앞으로 그런 내용을 내부자들이 고발해줘야 돼요.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지적해주고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오픈시켜가지고 방금 홍진태 국장이 얘기한 만약 전시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상해줘야 되겠습니까? 신뢰적인 문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하다 보면 하자는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자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건물이든지 처음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컨벤션센터에서 오신, 오늘 사장님 안 오셨구만요. 당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자는 숨기지 말고 빨리 오픈시켜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마디할께요. 컨벤션센터에서도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끄러울 일입니다, 신문에 그렇게 난 것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열려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알려가지고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을 가져야지 발상의 전환이 진짜 필요합니다. 어떤 사고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지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지, 나는 여기에 컨벤션센터에서 와 계신가 모르지만 누가 제보했는가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벌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표창을 하십시오. 표창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점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조물주가 신이 사람 만들 때 불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불완전한 것을 속이려고 하면 그것은 퇴보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국장님이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제 소관입니다. 누가 언론에 최초에 제보를 했느냐하고 그 제보한 사람을 색출해라 하고 보도가 된 것은 그런 정도의 말이야 없었겠습니까만, 그때 이를테면 물난리가 났을 때 제보자 색출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고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누군가가 오다가다 한 얘기 정도이고 그것이 특이해서 보도가 크게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전시컨벤션센터가 아무리 뒤떨어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쪽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나저나 빠르게도 카메라가 왔다, 누가 했냐, 이 정도 얘기 정도였지, 그것이 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길게 하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교훈 삼아 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드린다면 국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그렇게 하면 국장이 주된 답변자가 되고 한 상태에서 국장을 대체하는 입장에서 사장이 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예우상 이런 문제에서, 국장 답변에 과장이 보좌해서 답변하듯이 국장을 보좌하는 사장이 된다고 그러면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예 참고인으로 불러서 주된 답변자로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것이 시장님하고 사장하고 관계는 상하 관계가 되는데 보조기관인 국장이나 과장하고 사장하고는 상하 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조답변자와 주된 답변자 차원에서 예우 문제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 한번 배려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