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 유재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2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인 발의)

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3조 제3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조정하고, 둘째, 안 제23조 제4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투자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을 뒷받침하는 조례 정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좋은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려 외국인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투자기업에 대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면제로 조정함. (안 제23조 제3호 )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장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적어도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면 우리 광주시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촉진되어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인지의 여부는 세정담당관께서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의 내용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서 광주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 즉 국내 기업과 합자했을 때 몇 %까지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할 것이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가 합자한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한다 했을 때는 이 조례를 악용할 소지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통상국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과연 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의 기준을 광주시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시세 감면 조례」에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이 95% 투자하고 외국인이 5% 투자하는데 만약 그것을 외국인 투자로 인정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조례를 악용해서 조세 경감을 받으려고 하는 좋지 않은 사례가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향후 감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율에 따른,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5% 투자하면 5% 지분에 대한 감면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 사항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 방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악용될 소지는 다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본금과 투입규모와 비율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되었는데,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투자기관인데 자본금을 투자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기획관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된 국내외 여행업 등록 등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문화관광부 사무에서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전환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시에 위임하고 시에서는 자치구에 재위임하여 처리해 오던 사무이기 때문에 사무의 연속성과 현지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전기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된 전기설비의 수리 및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출입허가 등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석유제품판매업의 인·허가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과 소관 위임사무 중 시 사무에서 자치구 사무로 전환된 국내외 여행업의 등록, 양수신고,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권한을 삭제하고 문화관광부 사무에서 시 사무로 전환된 관광사업에 대한 보고, 관광객 편의시설업의 지정, 휴·폐업, 시설 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과 소관 위임사무 중 시 사무에서 자치구 사무로 전환된 전기설비의 개조·이전명령·전기공급 정지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법 개정에 의거 새로이 시 사무가 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과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이 개정ㆍ시행(법률 제7232호, ’05.4.17)됨에 따라 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된 국내외 여행업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된 관광 편의 시설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의 연속성과 현지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전기사업법」이 개정ㆍ시행(법률 제7508호, ’05.8.27)됨에 따라 자치구 고유사무로 전환된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명령 및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출입허가 등의 사항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ㆍ시행(법률 제7240호, ’05.4.23)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석유제품판매업의 인ㆍ허가 권한이 있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광과 소관 》

점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기사업법」개정(2005. 5. 26, 법률 제7508호)에 따라 ㆍ 일반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업무가 자치구 사무로 전환되어 관련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ㆍ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정기검사,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에 관한 사무 등이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신설되어 자치구에 신규 위임하며

고유사무인 여행업 등록,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석유판매업 등록 등에 관한 사무와의 연속성과 행정능률 제고 등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되었던 조례가 상당히 눈에 띄게 좋은 조례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민생활에 접근하는 조례들이어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이라든가 「시민장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단히 좋은 조례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언론 보도나 기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집행부 측의 조례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고유권한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부여된 의원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집행부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월권이고 말도 안 되는 의회의 경시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민들한테 수혜적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들은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시행이 되어야겠다라고 보고, 의원의 조례 제정과 심의에 관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후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의사일정은 원래 어제까지 3개 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야 2개 항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조례 내용 중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을 어제까지 했다가 오늘 상정이 안 되고 갑자기 취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동안 충분히 우리 실·국과 협의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나 체육회와 긴밀한 협의과정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우리 실·국을 포함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른 기관들까지 같이 모여서 이것을 충분히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이 문제는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되 그런 과정을 한번쯤 거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9월 2일로 회기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 사안은 아까 회의시작 전에 제가 계신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원 발의를 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 이런 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3개의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적·법률적 절차를 거쳐서 왔던 것인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부족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법률적인 절차,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발의를 함에 있어서 모든 제반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물론 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견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전에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의사일정을 변경시켜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또한 의회가 집행부에 조금 딸려가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집행부에 강력한 항의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관계된 직원들에게서 어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과 관련해서 석유의 대체연료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던 몇 가지 이름들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체연료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석유대체연료라 하면 석유제품의 연료 설비 근본적인 변경이 없이도 석유제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알코올 혼합연료유라고 과거 세녹스하고 유사한데 세녹스는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했습니다. 공업용 알코올에 신나, 메틸, 크셀린을 넣어가지고 한 화합물질이고 알코올 혼합연료유라는 것은 공업용 알코올이 아닌 식물성 알코올에 일반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혼합연료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성 기름과 석유제품, 역시 비슷한 것인데 제품 혼합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석탄 액화연료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석탄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생산한 석탄 액화연료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 역청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미 일부 국가에서 생산되는 것인데 석탄 숙성 이전에 타르 형태의 연료를 천연 역청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화연료유라는 것이 있는데 석유화학제품에 물과 유화제를 혼합한 제품을 석유대체연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연료들이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세녹스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것은 세금을 탈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하고 가격차이가 많고 품질 면에서도 정부에서 인정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준에 미달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과거에서부터 대체연료라는 것이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었을 터인데 이제 이것을 공식화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 같아요, 물론 개선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제품들을 쓰는 것은 완전히 몹쓸 사람 취급하고 완전 불법·탈법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사용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약을 많이 시켰던 것 같고 이제 와서는 자유스럽게 사용하게 하되 세금을 물리고 공식화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진즉 그런 절차와 방법을 거치든지, 아니면 써서는 안 될 연료로써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든지 해야 할 터인데 과거 어느 때는 이런 것을 전혀 못 쓰게 하고 쓰는 사람이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형식 속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 못 되게 하다가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쩐지 정부가 해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제약조건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는 한데, 대체연료라고 하는 것이 길거리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다시피 하다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다시 공식화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품질규격만 맞으면 일반 주유소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옛날에도 쓸 수 있었던 것인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이 많이 해 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썼던 것은 세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썼던 것은 단속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세금 문제가 있었고 국가에서 공식적인 채널이나 시스템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화 시켰다는 것이지요? 써서 안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